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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原電지원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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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 놓고 지자체 단체와 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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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수 논설위원
울진군에는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놓고 종종 갈등이 발생된다. 막대한 원전(原電)지원금을 원전을 반대하는 반핵환경팔이들이 사용하는 이율배반적 모순도 발생된다. '원전은 죽음의 시설'이라고 외친 반핵선동가들이 복지와 환경을 핑계로 원전지원금을 빨아먹는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다. 반핵환경팔이들이 복지단체, 환경감시단체 등에 침투해서 '앞으로는 원전을 때리고 뒤로는 원전의 돈을 갈취하는 모순'이 울진군청과 울진원전의 협조나 묵인 하에 반복된다. 원전집산지의 행정적 문제는 국가기간시설을 해코지하는 반국가적 깽판꾼들이 복지나 환경 단체를 만들어서 원전지원금을 '눈먼 공돈'처럼 취급하며 빼먹는 불공정한 관습이다.
울진군에는 농토가 없고 농업생산물이 미미하지만, 울진원전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전직 군수가 대대적으로 친환경농업엑스포를 열어 희대의 전시행정을 연출한 적이 있다. 자신의 개인사업이라면 절대로 투자하지 못할 막대한 돈(원전지원금)을 전시행정으로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울진군의 친환경농업엑스포가 아닌가 하고 판단한다. 수익성의 측면에서 계산해보면, 울진군의 친환경농업엑스포는 최악의 행정낭비로서 낙인될 수 있다. 울진군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울진원전에서 받아낸 지원금이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가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의 재선이나 반핵선동가들의 갈취에 악용되지 않았느냐는 주민들의 비판이 있다.
울진군의 경우에 원전지원금이 주민의 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관계자들이나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울진군 죽변면복지센터에 대한 논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97-2번지에 건립될 예상인 "죽변면복지센타" 사업이 2010.9.24일 울진군으로 부터 "토지사용 불허 통보" 가 전달되어 2007년부터 진행된 "죽변면복지센타"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0월15일 오후2시부터 죽변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죽변면복지센타" 문제로 주민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장이 그간의 추진과정 설명에 의하면, 2007년 4월 50억(사업자지원금 33억,원전특별지원금 1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4.23. 기본자금 70억원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09년 8.21. "죽변면복지센타 건립사업 기본계획" 설명회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울진군청 담당부서 과장의 제안으로 조달청에 설계공모 된 내용을 의뢰하여 내용을 검토완료 시에는 예산이113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군에서 지시한 보완서류가 2010.8.30일 완료되어 죽변면 발전협의회에서 울진군에 토지사용 신청을 낸 후 울진군은 2010.10.9. "토지사용 불허 통지"가 전달되었다.
현직 임광원 울진군수는 "토지사용 불허 통보" 에 대한 보완 설명을 통해 "사용허가를 신청한 구역은 울진군 행정재산이며 행정재산에다 영구건축 시설물을 지을 수 없고, 향후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죽변면복지센타는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주민질의에 나선 청년회원이 "본면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의 입장표명을 해달라" 고 건의하자. 김완수 군의원은 이 사업이 본래 시작한 시점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51%의 주민의견에 군의원들은 따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봉평2리 남학수 이장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장이나 이장으로서 전체주민의 뜻에 의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몇년 동안에 거쳐 울진군수와 실과장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회의.공청회 운영위원 찬반투표로 결정된 사안이 건축시점인 지금에 와서 재검토를 위한 모임을 하는 것은 군행정에 문제가 있고, 그때에 참석하여 가결한 실과장들에게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봉평1리 고문은 "충북진천에 한나라당 군수가 설치한 '태권도 박물관'이 민주당 군수로 바뀌자. 다른 박물관으로 용도가 바꿔지는 것"을 보고 현재 지방자치제의 모순이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울진군도 군수가 바뀌었다고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원자력 시설이 있는 일본으로 견학을 가보니 원자력 주변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복지회관과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죽변지역에도 이 참에 첨단 복지시설이 건립되어 원자력 시설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봉평상인회 진길두 회장은 "장기적으로 울진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할 예산이 기존사업자인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찜질방, 식당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여 지원되는 원자력 지원금을 복지센타에서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적자를 메꾸려는 발상은 부당하다"며 영덕군 삼척시의 예를 들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윤영복 번영회장은 배석한 울진군 실과장들에게 "그동안 전임군수가 진행하던 때에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공문 한장으로 몇년 동안 진행한 일을 재검토하는가? 죽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냐? 죽변주민이 허수아비냐? 몇일 동안 공고하지도 않고 이렇게 급조하여 좌담회를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죽변면복지센타 원안 고수를 주장하였다.
전찬걸 경북도의원은 "북면 울진 후포에는 주민복지시설이 있으나 죽변면에는 복지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추진되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한 타결이 되어야 한다"고 원론적 중재안을 건의하였다.
좌담회를 주관한 울진군수는 "죽변면복지센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행정내용이 있어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은 책임을 묻겠다. 오늘 여러분이 제시한 건의안을 참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죽변주민에게 사용되는 데 문제가 없는 행정을 하겠다"며 좌담회를 마쳤다.
울진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주민복지시설에 사용되는 데에도 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논란과 갈등이 발생된다. 원전지원금을 앞으로 반핵환경팔이들이 악용하지 못 하도록 울진군과 울진원전은 공정한 행정을 펴야 한다. 울진원전의 돈으로 울진원전을 죽음의 시설로 매도하는 미친 짓을 울진원전이 계속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5여년 동안 한국사회의 모순은 국가, 대기업, 공기업을 타도해야 할 적대집단으로 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국가와 대기업과 공기업의 지원과 후원을 독점적으로 빨아먹은 불공정이다. 다른 원전집산지와 함께, 울진군도 반핵환경팔이들이 원전의 돈을 갈취하는 불공정을 막아야 한다.
울진군과 울진원전은 반핵환경팔이들이 구축한 복지단체와 환경감시기구에 돈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비판하는 곳에서 돈을 받는 것은 공갈에 의한 갈취가 될 수 있다. 자신들을 죽이려는 반핵환경팔이들에게 지원금을 갈취당하는 울진원전의 행정은 울진군민의 상식와 양심을 모독하는 것으로 주민들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 원전지원금이 주민의 복지와 안녕에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 울진원전이나 울진군의 행정은 바로잡혀야 한다. "울진원전의 지원금이 반핵환경팔이들의 갈취되지 않도록 교정하는 활동을 펴야 한다"고 군정감시단에 활동했던 한 주민은 주장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기사입력: 2010/10/16 [07:1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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