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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방 “청강부대 4대강 사업 투입,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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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주당 공세에 “목포에도 지원할 수 있다”…박지원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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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0.15
15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천안함 사태 책임과 4대강 사업의 군 병력 동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시작 전부터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이라고 지칭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이날도 법사위 국감에서 까지 ‘4대강 공세’를 퍼부어 빈축을 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4대강 사업의 낙동강 제35공구(경북 예천)에 군 병력을 투입한 지난 4월, 국방부의 결정이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을 또 다시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육군 제2군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이 청강부대를 창설해 현역 군인 및 군장비가 4대강 공사에 투입돼 있다”면서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해양부에서는 청강부대가 투입돼서 예산 1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4대강 예산 22조원의 0.044%에 불과한 10억원의 절감을 위해 군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해체할 용의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래 청강부대는 2군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공병부대이고 그 부대는 임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여기서 4대강 사업 공사와 유사한 업무공병 훈련을 받는다”며 “공병이라는 주특기 향상 차원에서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그 부대의 임무가 후방부대를 지원하고 수송, 운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인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도 “다른 행정청에서 행정 응원을 하거나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때만 거부토록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김 장관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공사에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면서 “경의선 공사에는 7개 야전공병대가, 동해선은 3개 야전공병대대가 투입됐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 지역구인 목포에도 지금 목포대교가 공사 중인데 요구하면 군 병력을 지원해 줄 것이냐’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어진 질의에도 “국가에서 결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해 박 원내대표를 머쓱케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천안함 사태 책임에 대해 “누차 말해왔듯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후임자가 선정돼서 빨리 청문회 절차를 거쳐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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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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