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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의 안보지수·안보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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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군사적 안보에 대한 불안지수' 6개 평가요소 중 최하위... '휴전국가’망각, 안보불감증으로 확산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상반되는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 6·25 발발 60주년에 즈음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양식도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숭실대 김문겸ㆍ박주영 교수팀이 행정안전부의‘비상시 국민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전국 6대 도시의 10대에서 60대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국가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냉전체제가 완화됨에 따라 안보보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동반자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널리 퍼지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휴전국가’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으며, 젊은층의‘안보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20일 헤럴드 생생 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사에서 김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김 교수팀은 국민의 안보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군사적ㆍ국제적ㆍ경제적ㆍ정치적ㆍ사회적ㆍ환경적 안보의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미국의 시민불안지수 개념을 응용해‘국민불안지수(NAI)’를 개발했다.
그 결과, 사회갈등 이슈로 인한 사회적 불안지수가 67.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불황 금융위기 등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불안지수, 정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지수, 환경적 불안지수의 순이었다.
반면, 조사(2010년6월10일~7월10일)가 천안함 사태 기간 중에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안보에 대한 불안지수는 56.9점으로 6개 불안지수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다만 북한의 국지적 도발행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상태, 북한의 신무기 개발 등은 높은 불안지수를 보이는 속성으로 조사됐다.
또 사회적 불안지수는 67.6점으로 6개 카테고리 중 가장 불안한 분야로 드러났다. 강력범죄 증가, 청소년의 탈선행위 등이 높은 불안지수를 유도했다. 65.2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경제적 불안지수는 물가상승, 청년실업 및 조기퇴직자 증가, 빈부격차 및 소비양극화 확대 등이 높은 불안지수를 불러들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적 불안지수는 63.9점으로, 국민들은 부패 및 비리, 언론의 편파보도, 정부와 국민 간 소통부족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8.6인 국제적 불안지수는 일본 및 중국의 우리역사 왜곡,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 한국영해에서 중국의 불법 어로행위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문경 교수는 “국민의 종합불안지수가 60.3점으로 국민이 인식하는 우리사회는 불안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군사적 안보 등의 만성적 불안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불안의 체감지수는 55.6점으로 낮았다”며 “특히 젊은층의 안보의식 약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같은 시기에 행정안전부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19세 이상 성인남녀와 중ㆍ고교생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는, 북한을 '경계ㆍ적대 대상’이라고 답한 성인이 전체의 60.9%로 집계된 것으로 지난 6월 23일 밝혔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응답률 38.9%에 비해 22.0%포인트 높은 것이다.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35.4%에 그쳤다. 북한을 경계ㆍ적대 대상으로 보는 청소년은 41.5%로 성인보다 낮았다.
또 성인의 88.6%, 청소년 79.0%는 한미동맹이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적극적 안보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성인의 89.1%와 청소년의 90.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비상시 행동요령’'최근 북한의 안보위협’등을 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태의 배후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인의 75.4%, 청소년의 75.1%가 '북한'을 꼽았으며,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청소년의 73.4%, 성인의 73.5%에 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0-10-2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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