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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구현과 국방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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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 성숙한 세계국가와 국익창출을 군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접근 필요"
지난 29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글로벌 코리아 정책발전 세미나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14개국 17개지역 1,200여 명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국위 선양은 물론 범세계 안보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해외 파병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 군과 우리 장병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창출과 세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리 군의 해외 평화유지군으로서의 활동은 UN을 비롯한 해외 각 국으로부터도 높은 신뢰감과 더불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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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2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체 정책발전 세미나. 제1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이 발제자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날 세미나는 1부 '국방선진화와 국방외교의 외연 확대', 2부 '국방산업 수출전략', 3부 '해외파병 패러다임 변화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konas.net
또 이 날 한국국방연구원 김구섭 원장도 "우리 군이 세계 각 국에 파병돼 국제평화유지군으로 활동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군대는 세계 어느 나라 군대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말에서처럼 소수 정예요원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실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파병이 국력신장에 걸맞게 국방분야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1일 육군은 해외파병을 전담하게 될 '온누리 부대'를 창설했다. 파병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병력선발이나 훈련 등에 수개월 걸리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 날 김구섭 원장이 "문화사절로서나 평화유지군으로서 대한민국 군대가 지닌 강점을 장기적으로 국격 제고와 국익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말처럼 일부 세력들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도 주된 이유라는 견해다.
이 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Global Korea 구현과 국방의 역할' 주제 정책발전 세미나에서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군의 해외 파병과 관려한 문제점에 대해 "파병의 질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파병의 전제로 분쟁지역을 상정하는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위해 주요 국가들과 부대 교류를 확대하거나 군사적 후진국에게 선진운영기법을 교육, 훈련시켜줌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은 초보적인 논의에 그칠 뿐 아니라 국익 창출을 뒷받침하는 해외 군사협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해외파병 패러다임 변화 모색'을 주제로 발제문에서 신 위원은 지금까지 각 국의 해외 파병사례와 우리 군의 파병 양상(예: 한미동맹 강화, 분쟁지역의 안정화 작전, 지역 재건 및 수송 임무 수행) 변화를 소개한 뒤 "군의 해외파병은 인도주의와 평화애호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파병은 한국군 국제화, 해외작전능력 강화, 민사작전 경험 확보 등 차원에서도 한국군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군부대 교류의 적극성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과거와 같이 군의 해외 파견을 소극적으로 인식한다면 지금도 충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들고 국방부문이 기여외교의 한 축으로 자리 잡거나, 나아가 방산 수출시장 확보와 같은 새로운 국익창출을 군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분쟁이 없는 지역에서 평시 군사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긴밀한 우방을 확보하는 노력이라며 이런 지역에 파견을 통한 교류 협력 개념을 도입해 확대해 나간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 및 기여외교 실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한요인 및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꼬집었다. 군의 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 개선되어야할 영역이 존재한다며 ▲부대 파견을 위한 체계적인 교리 부재 ▲군부대 교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문제 ▲군부대 교류를 지원하는 관련 입법 제정 여부 ▲국제 관계 및 주변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문제 ▲동맹차원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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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달중(가운데) 연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열린 1세션 주제발표에서 심경욱(오른쪽)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토론자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 ⓒkonas.net
이에 앞서 심경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선진화 군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 주제발표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안보환경에 있어 주변국들의 유·무형 위협에 대비해서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며 "우리가 주변 소규모 국지제한전은 독자적 자체전력으로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는 있지만 전면전 발발의 가능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 탈냉전기에 들어서도 소규모 국지제한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전면전으로 전화(轉化)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전략적 억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한국으로서 한미동맹은 경제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 위원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국방외교의 가치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는 Global Korea 시대를 맞아 우리 국방외교에도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합목적적인 변화를 수용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그는 말미에 "한국인의 생존권역이 더 이상 한반도 및 동북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할 때 국가안보와 국방 대상지역을 한국과 주변 지역에 못박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자세"라며 "국방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된 의견 또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견을 함께 하고, 특히 해외 파병의 패러다임 변화모색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0-10-30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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