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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나라당의 감세정책 철회 운운은 무소신 · 무책임의 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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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적 정책들에 과감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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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2010.10.29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놓고 벌이는 행태를 보면 지금 한나라당의 문제점과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7일, 한나라당이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는 즉각적으로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당 내부의 비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나라당은 검토한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감세정책의 기저에는 세금으로 선심 쓰는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결국 개인도 나라도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신념이 녹아있다. 감세정책은 당장 세금을 걷어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것보다 저소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처방이다.
한나라당이 야권의 '부자감세' 낙인찍기에 휘둘리고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류에 편승하면서 감세정책 철회를 운운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당장 편한 길로만 가겠다는 무사안일함을 자인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감세정책 폐지를 통해 7조 4000억원을 마련하고 이것으로 부족한 복지 예산을 메우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여야가 앞다퉈 '이것도 무상, 저것도 무료'라고 외치는 경쟁에 골몰하는 한 복지 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한나라당은 다수당,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감세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야권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러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장 편한길로 가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국가재정을 염려한다면 이는 감세정책의 수정이 아닌 포퓰리즘적 정책들에 과감한 개혁을 가하고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국회의 예결산 기능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나라도 일으키고 자신들의 당도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2010. 10. 28.
바른사회시민회의(www.cu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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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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