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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MB “올라간 국격은 국민 스스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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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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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2010.11.03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G20 서울정상회의와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G20 의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신 기자 7명, 외신 기자 4명으로부터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환율문제를 비롯해 남북문제, 한미 FTA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문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의장국으로서 당시 합의 도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실은 경주 회의를 앞두고 많은 내외신 언론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다. 당시 각 국가 환율문제로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다. 그러나 환율문제가 너무 강하게 (대립)되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고 세계경제는 위기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간 경제 침체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한다는 긴박한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 모두 정상들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그래서 재무장관들이 국제 공조하게 됐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환율문제 하나만 해결하려고 하기 보나는 경상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대안제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던 국가들도 협력하게 됐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정상회의에서는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있을 것이다.
-G20 기간 중 북한으로부터의 테러위협이나 방해공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인가.
▲불행하게도 예멘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나 보고에 의하면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다.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 오늘부터 바로 석유공사가 복구에 들어간다. 알카에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도 주시해야 한다.
저는 알카에다 사건이 G20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카에다 테러 대상 국가도 아니고, 서울 정상회의 는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개발도상국 어떻게 지원해서 경제성장 시킬 것인가 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 일치하는 목표다. 그래서 테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정부는 북한과 세계 테러집단에 의한 여러 가지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북한에 관해서는, 6자회담, 중국이 북한에 경고를 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국제사회 세계 정상들이 모여 경제를 다루는 모임에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주요 요인들을 노리는 테러나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아울러 그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불편을 최소화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다소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역사적인 회의에 대한 뜻을 함께하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감사하다. 정부는 과거 국제 회의 때 강제적으로 차량2부제를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성숙한 사회가 됐다. 강제적인 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생각이다. 가능하면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 불편 최소화하고 시민들도 자율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봤다. 이것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에서도 이번 회의에 지지하고 협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단체는 아직도 반대하도 있다. 단체들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중소기겁을 살리고 세계경제를 살리자는 목표는 단체들과 같다. 시위 자제할 것을 믿고 있다.
-G20 정상회의 의제에 개발격차 해소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의제로 선정했는데 개발의제를 포함한 이유와 이번 회의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를 밝혀달라.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성사 조건은.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새 의제는 개발의제다. 개발도상국과 세계 빈국을 어떻게 경제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최빈국이 경제 성장하는 것이 빈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빈국 경제가 성장해 수요를 창출하고 선진국에 도움이 된다.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균형되게 성장시키는 결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 모든 나라 경제를, 선진국 뿐 아니라 빈국과 개발도상국을 다루는 것이 주요 의제가 돼야 G20 정상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G20국 회원이 아닌 국가를 다니고 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에서 많은 것을 아웃리치했다. 이 의제에 기뻐하고 있다. 과거에도 선진국이 많은 원조를 했지만 이번 개발의제는 원조 뿐 아니라, 원조가 끊어지면 다시 어려워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자, 스스로 경제 자생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북한도 해당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빈국의 하나이고 북한 체제가 세계의 이런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중국 같은 모델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개발 조건을 맞추게 되면 이번 정상회의에 결정된 개발 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이건 전적으로 북한 사회.북한 당국에 달려 있다고 말하겠다.
-지난번 재무장관 회의 때 환율에 대한 구체적 조치 언급 없었다. 환율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중국도 지난번 경주 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합의 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 모두를 균형되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상수지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평가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상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들도 경주 정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상들이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본다. 이번 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도 긍정적인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FTA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합의 도달을 위해 미국의 자동차회사나 다른 단체에 양보를 하실 의향이 있는가.
▲한미FTA는 이미 3년 전에 합의를 한 바 있다. 3년 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자유 무역이란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FTA는 양국 모두에 산업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과 한국에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FTA에 합의하고 양국의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한미 양국 뿐 아니라 세계에 주는 영향도 긍정적이다. 한미관계는 동맹이란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는 빠를수록 좋다.
가능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이것을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오바바 대통령과 어제 통화하면서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도 논의한 바 있다. 두 사람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G20정상회의에서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보다 더 진전된 결과 또는 성과로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한국이 G20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했으나 G20의장국 권한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이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내가 경주에서 비행기를 안 띄우겠다고 한 것은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은 상업용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항만 폐쇄하면 못 떠나는데, 정상들은 자기 비행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막기 힘들다.
제는 여러 회의를 갔다. 아셈(ASA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가서 유럽 정상들도 만났고, 며칠 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아세안+3'회의에 참여해 아시아의 많은 정상들을 만났다. (여기에)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참여했다. 거기에서 많은 정상들이 G20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적극인 지지를 보내왔다. 그전에 개별적으로 (정상들과) 만나기도 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화를 통화하면서 뭔가 지20에서는 합의에 이뤄야 한다. 만일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 이루지 못하면 결국 위기 때 G20이 효력을 발휘했다가 경제가 나아질 만하니까 세계가 다투면 G20이 필요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계 모든 정상들이 세계 중요한 경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곳은 G20밖에 없다. 인도, 중국, 브라질도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G20이야 말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인식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위기를 벗어나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뭔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정상간의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소 정상간에 합의에 이를 수 있고, 서론에서 말했지만 IMF 문제도 세계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 돈을 빌려 쓰면 나라가 위기고 망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 IMF에 돈을 빌리는 인식을 바꿔야한다.
지금은 세계 어느 한 나라에 위기가 오면 동시에 모든 나라가 위기를 맞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것도 리먼브러더스 하나 때문에 세계 모두 금융위기를 맞았다. 선의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를 입은 나라가 많았다. 이런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IMF 대출에 대한 것은 재무장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전문적인 용어지만, 소위 플렉시블한 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프리쿼셔리한 크레디트 라인은 합의했지만 좀 더 진전될 것이 없을 것인가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모든 분야를 정상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여러 견해가 나올 것으로 본다. 세계가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치는 좋은 분위기를 서울 정상회의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도 있다.
-프랑스는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서울 정회의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는 매우 협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합의된 사항을 체크하고 평가하는 업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다음 정상회의도 중요하다. 트로이카, 즉 전의장, 현의장, 차기의장은 같이 상의하게 돼 있다. (프랑스와)계속 협력할 기회가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 재무장관 등 프랑스에서 여러 사람이 훌륭히 진행하고 있다. 더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가 좋아질 경우 G7으로의 회귀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G20이 아직 상설기구화 된 상태가 아닌데 서울 G20정상회의 이후 G20의 제도화상설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G20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정상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만 국가위상은 한 번 올라가면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정부, 기업, 국민, 정치인의 역할을 종합해 우리의 국격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고, 그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G20을 대체할 만한 국제기구는 없고, 세계 문제를 다루는 기구도 없다. 국제금융기구 역사를 보면 194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 즉 유럽의 국가들이 세계금융 문제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많이 변했고, 아시아와 남미 등 많은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금융 질서와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IMF의 지배구조도 바뀌었다. 미국을 위시해 유럽 국가가 많이 양보해 신흥국가들이 올라가 밸런스(균형)를 맞추고 있다. 세계 경제의 추세, 미래 경제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질서와 협력과제가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G20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위기가 끝나면 끝이라는 게 아니라 위기 때는 그것대로 필요하고 위기가 끝나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과제가 있고, 국제 공조를 위해 G20이 필요하다. 앞으로 G20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G20은 20개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 다수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해 세계경제 문제를 매우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 국제사회에도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G20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EU 및 미국 등과 FTA 체결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과 중국과의 FTA 체결은 어떤 진전을 보이고 있나.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소위 한국을 위시해서 중국, 일본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다. 비중이 크면 3개국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커졌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익도 필요하지만, 세계의 이익과 함께 가야 된다.
특히 FTA는 상대방과 이해를 조정해서 윈-윈(win-win)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개국은 사실 농산물, 중소기업 보호, 이런 차원에서 예민한 분야가 있다. 이 분야가 전체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다.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 하기가 힘들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일본이 농산물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3개국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3국의 FTA의 타당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끝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2년까지 2차 보호를 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다. 2012년 평가가 나오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일본과 FTA, 중국과 FTA 원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다. EU와 인도와도 했고, 미국과도 시간문제다. 주요 국가와 FTA 했다. 일본과 중국은 주요 국가와 해본 적이 없다. 일본도 어떻게 하면 한국과 FTA를 하면서 윈-윈 할 수 있냐를 고민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 격차가 좀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국이 페어, 공정하게, 양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예상외에 빨리 될 수도 있다. 요즘 일본이 환태평양 9개 국가와 FTA 한다는데, FTA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나라다.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3국이 동시에 FTA를 하는 게 더 쉬울 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이렇게 양자 하는 게 더 쉬울지는 함께 검토해서 하겠다. 일본과도 FTA 문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국내 정치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이 큰 관심사다. 여당 원내대표도 G20 이후 의원 총회를 통해 개헌을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21세기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방은 아직도 행정구역으로 선거를 하고 있다. 매우 비효율적이다. 문제가 많다. 행정개편은 1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는 농경지 중심이었다. 지금은 완전 다른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아직도 잔존한다. 이것은 정치에서 기인한 문제다. 일자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호남지역에서도 다른 당의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 지역에서도 다른 당에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지역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헌법 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한다 안한다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 여야 모두의 이해를 가지고 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돼 해야 한다. (대통령)직접 주도 관여할 생각은 없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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