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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 가장한 포퓰리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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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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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진보연합/미래를위한청년연합
민주당은 복지를 가장한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 ‘포퓰리즘과의 전쟁’ 벌이는 오세훈 시장을 적극 지지한다-
민주당의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 극에 달할 태세다. 세금급식에 이어 무상의료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와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주민투표가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제안이 작게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내세운 무상급식 공약, 크게는 여야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포퓰리즘에 감연히 맞서고 나선 오세훈 시장의 애국충정의 소산임을 믿는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주민투표를 제안하면서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무상보육 등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일으키려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이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시장의 지적은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는 민주당 정상배들의 허구성과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한 탁견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오 시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권행보”라느니,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친다”느니 하면서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다.
말은 바로 하자.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는 복지공약들이야말로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의외의 재미를 본 후, ‘복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사취(詐取)하겠다는 흉계가 아니던가? 민주당이 내건 무상급식 공약이야말로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음모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무상급식이니 무상의료니 하면서 나라 곳간을 함부로 털어 쓸 정도로 부유한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복지는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거기에 중독되면 몸을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한때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국(富國)이었다가 정신 나간 페론 부부의 포퓰리즘 때문에 반세기가 넘도록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온 아르헨티나, 복지병에 걸려 나라가 파산상태에 이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리스 같은 나라들을 목격한 바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는 못난 조상이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다소나마 쌓인 국부(國富)가 있다면, 그 부는 지금 우리 세대가 흥청망청 나누어 쓸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투자재원으로 써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국민의 자세이다.
무상급식이니 무상의료니 하는 명목으로 돈을 풀어서 표를 사려는 민주당 정상배들과 시류를 거스르면서까지 감연히 ‘포퓰리즘과의 전쟁’에 나선 오세훈 시장 가운데 누가 애국하는 정치인인지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거덜 낼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2011년 1월 12일 http://www.faa.or.kr/
[미래를위한청년연합 성명]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판 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유아보육교육, 반값 등록금등 이하 無償 복지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라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산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 최근 야당과 진보 좌파 진영에 확산되고 있는 無償 복지론의 이론적 바탕은 복지국가론이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복지국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즉 '신자유주의→양극화 심화→88만원 세대·워킹푸어→사다리 붕괴'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代案은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것이다.
진보 좌파 지식인 중 복지국가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내놓는 그룹은 2007년 7월 발족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다. 이들은 '복지혁명선언'을 통해 "복지 없는 성장은 일부 기득권층만을 위한 성장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을 잘 알기에 이미 시대적 유효성을 다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장과 분배는 공존해야 한다. 분배가 선이면 성장은 추락 할 수밖에 없다. 성장의 최우선을 하여야 한다. 성장 없는 분배는 존재 가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에 대한 당론으로 채택을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이후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어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국민이 합심단결을 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좌파들의 정권쟁취욕 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사 표를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온통 공짜로 국민을 선동하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있을까 근심스럽다. 또한 앞뒤 재지 않고 내놓는 공짜인심에 누가 책임 질건 인가? 결국, 그 뒷감당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
무상의료를 당론이 아니 정책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겠는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의 재원을 본다면 연간 7조 5000억원 추가 재정 확보(금융∙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해 2조9000억원 확보와 국고 부담비률을 30%확대로 연간 2조7000억원 추가확보)이다.
또한 추가 지출 증가 규모 연간 8조1000억원 추가소요(임원진료비 건보지원 90%에 연간 3조9000억원,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 100만원(7000억원), 치석제거 1조1000억원)이다.
무상의료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 처방전 없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기초 의약품을 24시 판매가 가능한 슈퍼 또는 마켓 판매를 하여야 한다.
국민 의료비용 부담금을 낮추는 데만 중점현안을 둘 것이 아니라 병원내방을 통한 처방전등의 간편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부득이 필요가 없거나 내방즉시 조제 받을 수 있는 약등을 구별화 하여 이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의료전산 시스템을 보다 UPGRADE 시켜서 추가발생 비용을 줄이는 방안등이 필요로 하다.
아울려 영리병원 도입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의료의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된어야 한다. 무상의료만 한다면 의료의 서비스 질은 저하가 된 것이 뻔하다. 영리병원 도입이 먼저다.
그러나 금융∙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한다면 수많은 건보 가입자들에게 반발을 할 것이다. 또한 국고 지원 비율이 30%로 올린다고 건보 재정 용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치석제거에 1조원씩 쓰다면 다른 의료 서비스와 형편성 논란이 발생을 할 것이다.
또한 부자들을 그렇게도 비판하는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부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어불성서이다.
우리는 성장을 바탕을 한 분배(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등 진보 좌파세력들의 주장한 무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무료만 좋아하다가 이 땅에서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종북좌파가 아니라 이 땅에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야욕을 숨기고 있다가 조금씩 그 야욕을 드러내는 매국노 들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노력의 있어야 빛을 본다.
2011.01.12 미래를위한청년연합: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1/13 [13:5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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