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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상복지=한국병 심화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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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폭로 이석현-박지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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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진보연합
민주당 무상복지는 ‘한국병’으로 가는 지름길
민주당이 연일 ‘무상(無償)복지’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은 얼마 전에는 무상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어제는 무상보육 및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놓아 소위 ‘3+1무상복지’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려다가, 당내 전문가 그룹의 비판에 부딪혀 일단 이를 유보했다.
이는 민주당 안에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양식 있는 인사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은 옳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의 무상병(病)이 언제든 다시 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신년사에서 ‘한국병(病)을 치유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당이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 ‘무상복지’시리즈야말로, 과거 영국병, 독일병, 남미병처럼, ‘한국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가 실현되는 날, 대한민국은 ‘한국병’으로 앓아눕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다. “복지는 복지를 주장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어떻게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없으면 책임 없는 복지이고 이뤄질 수 없는 복지다. 이렇게 하면 곧바로 불신 받는 정당과 정치인이 될 것이다. 단순히 세금을 어떻게 더 걷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를) 뒷받침할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책임 있는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를 한 정치인은 다름 아니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였다. 이 말은 그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행보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하지만 요즘 민주당은 경제활성화나 국가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세금 더 걷어 이런 저런 무상복지를 마냥 늘려나가겠다는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련의 무상복지정책이야말로 ‘책임 없는 복지’ ‘이루어질 수 없는 복지’의 전형이다. 아무리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게 정치인이라지만, 말과 행동이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도 다르단 말인가? 아니면 민주당은 대표 따로 놀고, 정책위원회 따로 노는 봉숭아학당인가?
우리는 확신한다. ‘책 임없는 복지’ ‘이루어질 수 없는 복지’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손 대표 자신과 민주당은 조만간 ‘불신 받는 정치인’ ‘불신 받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성명] 이석현-박지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했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 자신이 제기했던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불찰이라며 안 대표에게 사과한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 의원이 진지하게 사과 및 유감의 뜻을 표한 만큼 이 점을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웃기는 얘기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놓고,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달라?
더욱 가관인 것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다. 그는 "이석현 의원이 좀 더 확인을 해야 했었다"면서 "앞으로 좀 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이석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할 때는 “정확한 제보”라며 옆에서 신나게 거들더니, 자기는 쏙 빠지고 전적으로 이석현 의원의 불찰이라는 투다.
이런 무책임하고 비열한 사람이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이라니, 그런 자를 따라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쌍하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이석현 의원과 그를 고소한 데 대해서는 “진검승부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칼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제 발등을 찍어놓고, 또 칼부림을 하자는 건가? 그게 남의 명예를 훼손해 놓고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이번 사태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한탕주의 폭로전에 깊이 맛을 들인 결과이다. 지난 10일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사퇴한 후 “나는 청문회 5관왕”이라고 자찬했었다. 김태호-천성관-이재훈-신재민씨 등에 이어 정동기씨마저 낙마시켰다는 자랑이었다.
이석현 의원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무책임한 폭로에 나섰을 때, 박 원내대표가 부리나케 옆에서 거들고 나섰던 것도 이 터무니없는 자부심(?)과 무관치 않다. 작년 한나라당의 강 아무개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을 때 민주당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었다. 불특정 다수의 아나운서나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면, 특정인과 그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이상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근거 없이 인기가수 타블로의 학력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 네티즌들이 어제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석현 의원은 어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만일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은 처벌되는데, 이석현 의원이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타진요’ 회원들은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느냐?”고 외칠 것이다. 그때 이석현 의원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제 무분별한 한건주의 폭로전으로 정치판이 굴러가는 구태는 끝낼 때가 됐다. 그래야 건강한 의회민주주의가 되살아난다. 그리고 이석현-박지원 두 사람의 처벌과 사퇴는 우리 정치가 정상화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blog.naver.com/advance2012
기사입력: 2011/01/15 [14:14]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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