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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복지는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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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안한 공짜시리즈는 총 43조 4천억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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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1.18 16:50:25
“민주당의 무책임한 공짜복지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세금폭탄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8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공짜복지’ 주장과 관련 이같이 경고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를 든다면 100원의 복지예산으로 20명에게 선택적 복지가 돌아갈 경우에 한 사람당 5원씩의 복지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며, “그런데 100원의 예산으로 100명에게 복지정책을 쓰게 되면 한 사람당 돌아갈 수 있는 복지수혜는 1원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공짜복지는 서민을 위한, 서민에 집중한 선택적 복지 질을 오히려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난 정권이 두 차례나 공약을 했다가 없었던 일이 된 사례였고 무상의료의 경우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무상의료보다 훨씬 정도가 덜 한 6세 이하의 무상의료를 추진했다가 너도나도 병원으로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자, 재정문제로 폐기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책임지지 않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안한 공짜시리즈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총 43조 4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고액복지이다”며 “무상의료에 30조, 무상급식에 1조7천억원, 그리고 무상교육에 6조8천억원, 반값등록금에 4조9천억원이나 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각자 갹출해서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하지 않은 만큼 결국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아주 비싼 복지”라고 비판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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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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