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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천지 개벽이 되지 않는 한 개헌은 가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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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 주장은 내용도, 시기도, 분위기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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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용갑 고문은 1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천지 개벽이 되지 않는 한 개헌은 가망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을 위해서 어제도 보니까 특강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호응도 없고, 메아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장관은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는 외교, 국방은 통일까지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이원집정제로 개헌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유일한 이원집정제 국가인 프랑스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개헌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때는 이해도 안 가고 의심 간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만일 이원집정제로 권력 구조가 바뀌면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 총리, 알짜 총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싸움하는 것도 지겨운데 말이죠.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갈등하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라며 "지금 개헌 주장은 내용도 맞지도 않고, 시기도 맞지도 않고, 또 분위기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오 장관이 실세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천하의 이재오 장관이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이재오 장관 저도 좋아하고 좋은 사람인데, 너무 앞장서서 나중에 안 되면 상당히 실망할텐데, 주변에서 설득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고문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요술 방망이를 치면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고 국민들은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이지 정책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려면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세금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이런데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개념은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평등주의, 사회주의 복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 DJ, 노무현 시대의 혈통과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써 정치 이념의 DNA는 북한조선노동당 2중대가 될 것이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NO라고 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철민 기자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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