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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복지 포퓰리즘 선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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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계성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민주당
아이들 팔아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국민혈세를 자기 주머닛돈처럼 퍼부어 인심 써서 정권을 되찾겠다는 민주당은 세금 도둑이요 국민의 적이다. 나라를 빚더미로 만들어 다음 세대를 북한처럼 거지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은 북한에서나 존재해야 할 정당이다. 남미의 미국이 될 거라던 아르헨티나는 1960년대 복지병에 걸려 무너졌고, 1990년대 영국이 복지병에 걸려 IMF 구제금으로 살아났다. 복지국가의 모범이라던 스웨덴이나 덴마크도 과잉 복지로 국가 부도를 겪었다가 살아났고 그리스가 복지병으로 부도가 났다. 그런데 정권을 잡겠다고 복지 내세워 국가를 부도위기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은 역적집단이다.
좌익정권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복지국가 혁명''을 주장하며 북구(北歐)식 ''보편적 복지국가''를 모델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쓰다버린 한물간 보편적복지를 들고 나오느냐는 여론에 밀려 포기 했었다.그런데 좌익정권 10년 동안 언론을 장악한 좌익들은 광우병촛불시위로 국민을 선동하여 민주당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한 후에 이 여론을 이용해 북한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분배의 공산주의 체제를 한국에 정착시키겠다고 들고 나왔다. 좌익들은 복지국가 건설을 앞세워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를 보고 대선 상품으로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돈은 벌줄 모르고 남이 벌어 논 돈을 훔쳐서 제돈 쓰듯 쓰려는 집단이다. 자기들이 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밥을 나누어주면서 생색이나 내는 집단이다. 지금은 복지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때다 그 후에 복지정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
대전교육감의 소신 있는 무상급식 반대좌익시민단체들로부터 보수꼴통이라는 비난을 받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은 1월20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5대 함정’을 밝히고 “신성한 교단을 무상급식 문제로 정쟁의 굿판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해 모든 화살을 교육감이 맞을 각오가 돼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 반대의사를 밝혔다.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간 공주교대 교수생활을 했던 그는 이날 A4용지 9쪽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통해 무상급식의 5대 허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① 의무교육이라서? 의무교육 범위는 수업료에 한정 ② 선진국서도 저소득층만 원칙 ③ 학생이름 노출 안될 방법 많아 ④ 모든 교육재정의 ‘블랙홀’될 것 ⑤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어떻게? 등을 밝히면서 무상급식을 비판 했다.민주당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대해 의무교육은 수업료에 한정 되어 있으며, 선진국들이 모두 전면 무상급식 한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민 소득 5만불이 넘고 조세부담률이 45%가 넘는 사회주의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외에는 전면무상급식하는 나라가 없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짓말에 대해 무상급식 아이들 이름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 저소득층 학생의 모멸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비용을 줄이면 얼마 던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대해 대전의 경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 총 1081억원이 드는데 교육사업 예산의 절반이라며 무상급식비를 위해 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비, 교통비, 정보통신비, 유아교육비, 다문화교육비가 삭감되어 저소득층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좌익단체장은 무상급식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중단, 방학중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우유 중단 등을 들며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오는 2013년쯤이면 심각한 재정난으로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했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의 위기’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 ▶통일과 안보의 위기 ▶저출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복지정책도 가능하고 무상급식도 가능하다고 했다.
학교교육 황폐화시키는 전면무상급식
이 지구상에 100%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한두 나라 밖에 없다. 경제대국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아이들은 가축이 아니다. 건강, 취향, 기호, 체질, 식습관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식사는 개인이 해결할 사항이다. 학력증진․교육환경개선 등 주요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하려는 무상급식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여주는 것이지 무상급식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복지라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남남갈등으로 사회혼란 부추겨 이를 선거와 좌익혁명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 안보위기상황에서 전면무상급식은 시기상조다. 안보가 지켜져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복지정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은 안보교육비 전액 삭감하여 무상급식비에 쏟아 붓고 있고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 없는 전면무상급식 조례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밥값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청치꾼들의 선동에 속지 말아야 우리 교육을 지킬 수 있다. 학교급식을 민주당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학교 급식은 학교특성 지역 특성에 맞게 학교장에게 위임해야 할 사항이다. 학교가 무상급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교육을 위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쏟는 열정을 국정에 쏙아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장을 밥장수로 만들어 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민주당과 좌익교육감은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 ,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2011-01-24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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