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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委 종북좌익의 수구꼴통성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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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표를 냈던 인권위 위원·직원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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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상태는 각종 위원회에서 깊이 드러난다. 한국의 입법기관, 사법기관, 언론기관의 망동을 관찰해도, 한국사회의 비정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좌익정권 당시에 급조한 각종 위원회들을 관찰해도 쉽게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반역성과 망국성을 파악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종북좌익세력이 한국사회에 드리운 망국의 기운은 지금도 여전하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종북좌익세력의 망국적 병폐를 잘 걷어내지 못해서, 한국사회는 지금도 망국의 골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실과 화해를 앞세운 각종 과거사위원회와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앞세운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적을 살피면, 김대중-노무현 종북좌익패당에 의한 대한민국 비정상성화의 심각성을 깊이 느낄 수 있다.
다음의 남색 문단들은 뉴데일리가 인권위의 정상화 과정을 취재한 것이다:
"인권위가 북한 인권개선 문제를 다루다니 꿈만 같다." 올해 출범10년을 맞아 국가 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동안 금기처럼 여기던 북한의 인권개선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와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이다. 인권위는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설립한 이래 최초로 21일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원제찬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황우여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인권포럼 대표),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스-울리히 자이트(Dr. 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 이동복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대표등 관련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황우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다룬다는 것이 꿈만 같다"며 "북한인권법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이번 인권위 북한인권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북한 인권에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는 힘은 이제 정치권을 벗어나서 '국민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국민의 힘이 나아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북한은 '인권'이란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선언하고, 관심을 주고, 먼저 다가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략)
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 중 논란이 있는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여부 및 역할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기관 등에 관해 북한인권 전문가들의 의견 집약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 등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북한인권전문가들은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를 기록해야 한다"며 "북한인권 보존기록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이재원 위원장은 "통일부 산하기구로 북한의 인권침해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통일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준 국제기구의 성격을 지닌 인권위가 그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중략)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 김태훈 위원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서는 공적인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민간 성격의 북한인권재단 산하기구로 존재해서는 공적인 신뢰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일 전 서독의 경우 1961년 중앙범죄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의 각종 인권탄압을 기록해 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했던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태훈 인권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것을 밝혔다. 인권위는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 민관의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UN 등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를 사전에 정밀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통독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 역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부 등이 가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상세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자이트 대사는 2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공청회’에 참석, 독일의 경우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자이트 대사는 통일 전 당시 서독에 중앙기록보존소가 설립됐고 이 기록보존소가 동독에서 가해지는 제반 가혹행위 등의 인권탄압 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 서독 역시 동독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관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자인 김모(48)씨는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공청회'를 통해 "북한에서 북송 재일교포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고발했다. 김씨는 "북한에서는 북송교포와 남출(남조선 출신), 일본인 여성 등 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사 등용이나 결혼 등 많은 면에서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략) 그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한창 이뤄질 때도 북한에 사는 남출은 금강산면회소에 가기 전 거의 1개월간 강습을 받아야 하고, 절대로 '북한이 못먹고 못산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강요당한다"고 했다. (중략) (온종림-황소영 뉴데일리 기자)
재언하건데, 이상의 남색 문단들은 뉴데일리의 온종림/황소연 기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월 21일 벌어진 '인권위 정상화'의 일면을 보도한 것이다. 인권위는 김대중-노무현 종북좌익세력에 의해 인권파괴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시대착오적 좌익이념에 찌든 국가인권위원회는 남한사회에서 반국가적 소란을 피운 좌익분자들을 마치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인권탄압을 받은 희생자처럼 둔갑시키는 사실왜곡 작업을 했다는 비판을 우익애국진영으로부터 받아왔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치하에서 횡포를 부린 '국가인권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을 왜곡하고 분열을 시키는 망국적 좌익기관으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념을 포기하고 중도를 선언하면서, 이런 인권위원회와 과거사위원회들의 사실왜곡과 반역행각에 대해 제대로 규정해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익애국진영의 부단한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원회에서 북한동포들의 인권은 도외시하고 반사회적 깽판꾼들의 인권만 비호하는 미친 짓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도 보여줬다. 경찰의 인권은 없고 경찰을 때린 폭도의 인권만 비호했다고 비난을 받은 인권위원회는 원래 폐기되어야 한다. 경찰과 법원이 있는데, 인권위원회나 과거사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정상적 정부가 들어서면, 김대중-노무현 종북좌익패당이 애지중지한 여성부, 인권위, 과거사위 등은 폐기되고, 그것들의 못된 행적은 심판받아야 한다.
어차피 아직까지 폐기되지 못한 인권위였다면, 없어질 때까지라도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는 많은 관심을 두기 바란다. 통일 문제가 나오면 북괴를 우리와 같다고 하다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동포들은 우리의 관심 영역이 아니라고 씨불어대는 종북좌익세력이 장악한 인권위는 빨리 없애는 것이 국가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없애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안보와 치안을 중시하는 선량한 시민과 불쌍한 북한동포와 헌신적인 군경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정치적 자유권이 넘치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생계권이 위협받는 서민들과 육체적 안전권이 위협받는 경찰과 군인들의 인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많은 관심을 둬야, 그 존재목적이 최소한 구현되는 것이며, 국가정상화의 핵심적 한 과제이기도 하다.
종북좌익분자들과 종북좌익단체들은 수구적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 경남대 김근식 교수, 전북대 강준만 교수, 아름다운재단의 박원순 변호사 등 한국사회의 자칭 진보인사들의 수구꼴통성은 평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들이 말하는 '진보'는 '시대착오적 수구성'을 상징하고 이들이 말하는 좌파는 김정일에게 찍소리 못하는 종북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상적 국민들은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전교조나 좌익교육감들이 상황을 잘 감안한 유동적 판단을 존중하는 평등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절대평등의 교육이념과 무상복지를 추구해도, 비판할 지식과 양심과 용기가 없는 비겁한 수구꼴통들이라고 할 수 있다.
수구꼴통적인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 남긴 망국의 병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인권·진보·복지 등의 명분을 정치적으로 팔아먹는 종북좌익분자들을 한국사회의 주류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각종 국가위원회나 공공기관들에 아직도 뿌리를 내려서 지역과 이념에 근거한 패당주의적 권력게임을 하는 김대중-노무현 추종 종북좌익분자들은 대한민국을 북한사회처럼 만들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들이다.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을 반대하면서 집단사표를 냈던 61명의 위원/직원들은 퇴출시켜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몰상식하고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인권위원/직원들을 퇴출시켜야, 진짜 진보적 인권개념으로 남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신장시킬 짓들을 인권위가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1/22 [11:17]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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