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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당론은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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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역단체장 간담회서 당 지도부에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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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1.21 15:28:20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에 맞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적극적인 지원을 꺼리고 있는 한나라당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전선은 사실상 낙동강 전선”이라며 “여기에서 밀리면 부산까지 가는데, 6·25전쟁 때 낙동강 전선은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겨야 하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한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전쟁도 이길 수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시작했다”며 “함께 싸워주지는 못 할망정 생각이 다르더라도 당을 위해 싸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주요 일간지의 보도를 업급, “언론보도를 보면서 당론이 어디로 갔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몇몇 분들의 코멘트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저소득층 위주의 소득 50%까지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오해했다”면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줬고 여론이 많이 호전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나라당이 복지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무상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이 되는지, 어느 계층에게 부담되는지 분석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소득세 구조는 60%정도의 중간층 이상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며 “3~40대가 세금 폭탄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면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할 때 주민청구 형식으로 진행되면 서명을 받는 기간 동안 이런 오해가 풀릴 수 있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무상복지의) 세금 문제를 보완하면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의 예봉을 꺾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서명 작업은 4~6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며 “(서울시민) 45만명에 대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지 집회 및 서명운동 예정된 다음 주가 분수령 될 듯
오 시장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주민투표’ 카드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들의 지지 집회 및 서명운동이 잇따라 예정된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헌 논의’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상수 대표부터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심정적으로는 오 시장 주장에 공감하지만 서울시당 차원이라면 몰라도 중앙당 차원에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부터 서울시 당원협의회를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시 유권자 5%(4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정작 서울시는 이 서명운동에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준표·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장 총선에서 자신들의 ‘목숨’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인 이들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 시장의 속을 태우고 있다.
한편 최근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야당 소속 도의원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 안보, 외교, 통일,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와 민생도 한나라당이 제일 잘하면서도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해 다소 광범위하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대신 김 지사는 구제역 예산 조기집행과 민간인 대피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을 집중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시장과 김 지사 외에도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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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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