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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派와 左派를 위한 6.15공동선언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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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7.4성명과 6.15선언의 흉계를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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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태 올인코리아 회원논설가
박근혜는 7.4성명과 6.15선언의 흉계를 몰랐나?
原則고수와 約束이행을 자신의 상징처럼 국민에게 각인시켜 놓은 박근혜가 대한민국 반역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이 김정일과 맺어 놓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두고 지난 2002년 평양에서 김정일과 만난 자리에서 그 선언을 지키자는 약속을 했으니, 박근혜가 만일 대통령이 되어 그 약속을 지킨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제부터 따져 보자. 더구나 박근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적 야망에 불을 태우고 있으니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두고 누구든 시비도 하고 논쟁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2년 5월14일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 왔을 때 기자들이 김정일과 무슨 의견을 교환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7.4 남북 공동성명 얘기를 했다. 6.15 공동선언도 7.4 공동성명에서 뜻이 뿌려진 것이다. 7.4 공동성명 채택 당시 씨앗이 뿌려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됐는데 우리 시대에 결실을 보아 평화통일을 위해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자는 얘기를 했다. (내가) 「약속하셨죠」라고 하자 김 위원장이 「약속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박근혜가 당시에 과거 잘못된 박정희의 7.4공동성명을 6.15선언 지지의 이유로 내걸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7.4공동성명부터 따져 보자. 1972년 7.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이 마련하고 박정희와 김일성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은 한 마디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을 합의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6.15공동선언과 그대로 일치하는 남북간의 합의인 것이다. 그런데 이 합의가 사실은 김일성의 숨겨진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지나지 않았다는 근거를 최근 옛 동독의 외교문서에서 발굴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한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기사내용을 요약해 보겠다. 2010년7월3일자 동아일보에는 “7.4공동성명 화해제스춰 뒤엔 북 ‘주한미군철수’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다. 우드로윌슨센터와 북한대학원대학이 공동 발굴한 옛 동독 외교문서 4건에서, 김일성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을 기화로 남북대화를 단절했는데, 그는 ‘박정희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북에 전파하려 하며, 두 개의 조선을 고집하고, 북측이 남침하지 않겠다는 공식발표를 해도 미군은 여전히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으며, 당시 남한(남조선) 내의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가 부족하고 통일혁명당 역시 당원이 3000명에 불과하다’고 주 북한 헝거리 대사 및 불가리아 총리 지프코프에게 불만을 말했다고 한다.
이로써 김일성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사실은 그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흑심을 교묘하게 감추고 박정희와 진지하게 남북대화를 하는 시늉을 했음이 들통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구호는 6.15남북공동성명이 뜻하는 바와 전혀 다르지 않다. 즉, 자주=미군철수, 평화=남한의 무장해제, 민족대단결=우리민족끼리라는 공식이 그대로 부합되는 것이다. 이런 7.4공동성명을 박근혜는 박정희가 김일성과 맺어 놓은 남북통일에 대한 교과서나 된다는 듯이 김정일과 의기투합했었으니,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제 6.15선언의 내막을 파헤쳐 보자. 대한민국이 공산당의 존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없이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남북한이 연방제로 통일 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그런데도 6.15 선언 제2항에서 金大中과 金正日 두 사람은 남북한 간의 6.15연방제 통일에 합의했으며, 그것은 반공국가인 대한민국과 공산국가인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것이고,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을 蹂躪하는 것이다.
헌법위반을 논외로 한다고 해도, 6.15선언 제2항에서 말한 김대중의 연합제와 김정일의 연방제와의 공통성은 사실상 전혀 근거가 없는 기만적 내용이다. 연합제란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인 반면, 연방제는 서로 다른 주권국가가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일하자는 案이고 하나의 연방중앙정부만이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하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전혀 다른 체제인데 한쪽의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양쪽을 합해 놓으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內戰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그 음흉한 속셈이 교묘하게 감춰진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문서임이 드러난 셈이다. 6.15선언이 실천되면, 반역문서가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치면서 미군철수를 이루고 민노당, 민주당, 전교조, 민노총, 종교계, 학계, 언론계의 망국적 평화타령으로 정신무장이 해제되고, 우파세력은 모두 전쟁세력으로 매도되며 좌파반역세력이 평화와 민족세력으로 둔갑하여 선거에서 득세할 것이며, 그들의 반역활동에 힘입어 김정일 집단은 60년간 준비해둔 엄청난 무력으로 단숨에 대한민국을 적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31일 열린우리당 소속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었다. 이 결의안에 서명했던 161명의 국회의원은 대부분이 당시의 노무현 반역집단의 국회의원들이었고 현재의 민주당으로 이름만 바꾼 자들이다. 거기에 원희룡이 끼어 있고 그가 지금의 한나라당 중진의원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위에서 말한 민주당 패거리와 색깔에서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지 그것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 패거리들이 6.15를 국가기념일로 하자고 노무현 시절이 가기 전에 미쳐 날뛰었었는데, 박근혜는 한 술 더 떠서 북쪽의 살인폭도 우두머리 김정일을 직접 찾아가 그 6.15선언을 이행하자고 약속을 했었으니, 어찌 보면 박근혜가 저 민주당 반역의 집단보다 훨씬 대한민국 헌법을 내팽개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런 과거의 행적이 침묵한다고 국민들에게서 잊혀질 것이라는 기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죽으면 너도 나도 모두 죽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存亡이 달린 중대한 문제에는 緘口하면서 자신을 추겨 세우고 비행기 태우는 모습에 취해 머지 않아 일어날 “여왕의 등극”이라는 허황된 꿈 속에서 헤어나지 못 한다면, 그것은 박근혜의 지옥행은 말할 것도 없고, 철딱서니 없는 박파 군상들 속에 파고들어 있을 좌파첩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천길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일만 확실하게 예약하게 되는 비극을 잉태하고 말 것이다. 박근혜와 박파 군상들은 유독 6.15선언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참으로 무모하고 솔직하지도 못한 정치인과 부화뇌동자들의 표상이다. 이상 [성정태 올인코리아 회원논설가: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1/30 [11:3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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