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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즈펠드 '對北압박 김정일체제 전복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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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김정일이 중국을 후원자로 두고 있는 한 6자회담 성공 낙관 않았다".."北대포동 2호 발사때 럼즈펠드 전결 요격검토"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강경파였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외교적, 경제적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내 군부의 김정일 체제 전복 유도를 구상했었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그러나 2006년 이후 부시 정부 말기로 접어들면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방부가 관여할 통로가 봉쇄되고 국무부 협상론자의 전유물이 됐다고 회고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8일 시판된 회고록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Known and Unknown)에서 2002년 북한 당국의 우라늄농축 주장으로 비롯된 2차 핵위기 이후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국지 도발, 핵무기개발 등 북한의 도발을 겪으면서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참석자들에 게 보낸 메모를 인용하며 "우리는 김정일이 바라는 이목집중을 계속 거부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호응하는데 익숙해졌지만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것은 북한이 노리는 전리품"이라며 당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특히 "김정일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북한 체제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김정일 체제가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핵무기 추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이 중국을 후원자로 두고 있는 한 6자회담으로 대표되는 중국이 포함된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낙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 난방유 원조 등 유인책을 제공하기보다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력하게 펼치면 북한 군부의 고위장성 일부가 김정일 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그러나 "2006년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은 오로지 국무부의 이슈이며, 국방부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대북정책의 헤게모니를 국무부에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라이스 장관과 힐 대표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종식시키는 북한과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보국(CIA)에서 베테랑 지역전문가로 경험을 쌓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은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부시 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한반도정책을 재단한 `럼즈펠드계' 강경파 인물이었다.
한편 럼즈펠드 장관은 2003년 11월 방한 당시 한국내에서 일었던 이라크 파병 논란을 회고하면서 '50여년전 미군의 참전으로 자유와 경제적 성공을 일군 한국'의 "역사적 기억상실증(historical amnesia)"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그는 자신의 국방부 집무실 책상에는 환한 불빛의 한국과 캄캄한 북한으로 대조되는 야간의 한반도 위성사진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있지 않은 것이 많은 젊은 미국청년들이 1950년의 `잊혀진 전쟁'을 위해 싸웠기 때문이라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당시 서울의 고층빌딩 최상층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구반대편 이라크로 가서 죽고 다쳐야 하느냐"는 한국 여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국전에 참전했다 사망한 자신의 한 절친한 친구를 떠올리고는 "왜냐구요. 50여년전 미국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구반대편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라며 서울의 환한 야경과 고층빌딩 스카이라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썼다.
또한 럼즈펠드 장관은 2006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당시 미국은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 전결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명령절차가 구축돼 있었고, 실제 미사일 요격을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설명하면서 "즉각 발사할 수 있는 10여개 이상의 요격 미사일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며, 실험을 통해서 요격미사일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해서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이 입증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탄도미사일 요격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시 대통령과 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행할 경우 누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 권한의 위임과 정확한 절차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상황에서 요격미사일 발사는 중대하고도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요격이 실패하거나, 너무 늦게 발사되거나 아니면 발사되지 않을 경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도시를 파괴할 것이고, 요격이 성공해도 치명적인 잔해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된 후 수초가 결정적인 시간이며 요격명령은 짧은 시간에 결정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요격미사일 발사명령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시 대통령과 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실제로 그해 7월4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미사일 요격을 관할하는 군 사령관들로부터 요격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한 판단과 명령을 할 준비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방장관으로서 이를 검토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오후 체사피크만으로 가족과 휴가를 가던중 체사피크만 다리를 지나자마자 길가에 차를 세워야 했다"며 "수행중이던 국방부 통신장교가 티모시 키팅 미 북부사령관과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보안통신망으로 연결시켰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사령관들은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을 방금 발사했으며, 발사궤도가 미국을 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사태세에 들어가 있는 요격미사일에 대한 발사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우리는 미사일요격을 할 경우 북한의 보복 행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왔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우리는 북한 미사일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언제 발사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탄두를 장착할 것인지, 어디까지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며 "군과 정보당국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사정내에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그러나 "북한 탄도미사일은 발사 42초후 실패로 끝나 북한 영역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날 요격미사일 발사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비록 그날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해 요격미사일을 하늘로 발사하는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지만, 미국은 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계에서 첫번째 국가였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1-02-09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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