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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왜 對北쌀지원을 압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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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량미와 김정일의 비자금 풀라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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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월 25일 조선닷컴에 의하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북한 작황(作況)은 지난 20년간 가장 좋은 편이었다"고 했고, 북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주민이 겪는 식량난은 북한 정권과 군이 쌀을 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을 했다고 한다. 북한 동포들이 굶어죽은 것은 작년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떠들었던 것처럼 북한의 수해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이 군량미와 비자금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대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0년 북한의 쌀생산량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448만t이라고 밝혀, 2005년(454만t)과 2006년(448만t) 최고 작황을 넘어,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좋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식량자급율이 훨씬 높은 북한의 식량난은 전적으로 나쁜 정치탓이다.
북한이 매년 필요한 식량은 약 500만t으로 추정되는데, "식량 생산이 350만t 이하로 떨어질 때 아사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한다"는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의 주장과 "1997년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을 때의 생산량은 250만t에 불과했다"는 황장엽의 주장을 종합해볼 때에 북한의 식량난은 작년과 올해에 특별히 나쁠 요인은 없어 보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전쟁을 대비해 비축한 쌀이 100만t에 달한다"고 말하여 야당과 언론의 태클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전 주민의 석달치 식량인 100만t을 김정일 집단이 (작년 초처럼) 풀면, 올봄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해보다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정일의 나쁜 정치 때문에 북한동포들이 굶어죽는다.
하지만, 김정일 선군정치집단은 지금도 군량미를 더 확보하기만 하지, 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하는 식량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주민들에게 군량미를 강제로 걷어 갔다"고 대북소식통이 말했고, 안보부서 당국자는 "북한은 1987년부터 식량 생산량의 12%를 전쟁비축미, 10%를 애국미로 떼어놓는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정일 세습독재집단은 적화통일을 위한 군량미는 건드리지 않고, 주민들의 굶어죽어가는 상태를 방치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작년에 20년 내에 최고의 풍년이라는 북한은 군량미 확보를 위해서 식량난을 심하게 겪고 권력의 줄이 닿지 않는 주민들이 굶어죽지, 군량미만 조금 풀면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은 괜찮아 보인다.
북한의 식량난은 예년에 비해 심각한 것이 아니다. "식량 때문에 북한이 무너질 상황이라면 중국이 지금처럼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의 분석이라면, 북한의 올해 식량난은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앞장서서 '인도주의'나 '우리민족'의 변명으로 해소할 일이 아니다. 연간 100만t 부족한 북한의 식량은 남한의 지원(연간 50만t)과 외국의 원조(연간 최고 100만t)로 해결해오다가 이명박 정부의 지원이 끊어져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북한이 2008년 이후 남한의 식량 지원이 끊기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줄어 사정이 어렵겠지만 묻어둔 쌀을 먼저 푼 뒤 외부에 손을 벌리는 게 순서 아니냐"라는 대북 관계자의 말은 북한의 식량난이 최악이 아님을 말해준다.
40억달러에 달한다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풀어서 북한동포들의 기근을 해소하지 않는데, 우리는 북한에 쌀을 퍼주면 안 된다.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아프리카 극빈국을 제외하고 적대국가에도 쌀지원을 요청한다고 보도하지만, 조선닷컴의 안용현 기자는 "북한은 올해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19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 때처럼 자존심을 접고 고개를 푹 숙이는 절박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절박하지 않는 식량사정을 전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이 "지금 북한에는 쌀이 없는 게 아니다. 북한이 정말 급하다면 분배·유통 구조의 불평등부터 개선했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쌀부족량 때문만이 아닌 것 같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세습독재가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원인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군량미 비축 때문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에 100만t의 군량미가 비축되어 있다"고 주장하자, 좌익매체들이 벌떼처럼 비난했지만, 북한은 오직 남한의 좌익매체 선동꾼들을 살상하기 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 북한의 군량미는 든든히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굶어서 몸무게가 47kg에 키가 154cm라고 떠들어대는 언론의 선동도 부분적 진실일 수 있다. 김정일은 오직 특권층과 군대에만 모든 국가적 재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통제하는 통치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굶주리게 해서 통제하는 잔인한 통치술...
이 때에 북한에 식량을 퍼주자고 떠드는 박지원의 의도는 북한군에게 군량미를 확보해주자는 말로 정상적 인간의 귀에 들린다. 오늘도 길거리에서 종북좌익세력을 모아놓고 "이명박 독재타도"를 외치는 박지원이 "인도적 대북 쌀지원, 이산가족 상시상봉,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국회 연설에서 주장하면서, 북한에 쌀퍼주기를 압박하는 목적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세습독재를 돕기 위한 '종북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독재타도'를 외치는 박지원은, 김정일 타도를 위해 야밤에 빨치산처럼 횃불집회를 해야, 정상적 국민이 된다. '대북 (인도적) 쌀지원'은 정상적 국민의 눈에 김정일의 충직한 도우미나 외칠 망발에 불과해 보인다.
'작년에 수해가 났다'는 언론의 선동에 이어 박지원을 비롯해서 남한의 종북정치꾼들은 북한에 쌀을 대거 지원하라고 정부에 닥달했고, 정부도 수해물자로 5천t을 북한에 보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북한에 쌀을 주지 말라"던 김태호, 유명환 등은 인사청문회나 자녀특혜 등을 빙자해서 남한 언론인들과 좌익 정치꾼들의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면서 낙마당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에 쌀을 퍼주자'던 이재오 의원은, 박지원에게 90도 절을 해서 그런지, 언론과 야당의 태클을 당하지 않고 특임장관에 어렵잖게 임명되어 지금도 개헌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자고 아우성치는 종북좌익성향의 정치인들이 과연 무식한지 낭만적인지 교활한지 잘 판단되지 않는다.
군량미를 절대로 풀지 않고, 자신의 비자금을 식량구매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식량 때문에 무너지도록 북한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중국도 북한의 식량사정을 방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당한 남한의 정치꾼, 언론인, 종교인, 시민운동가들을 북한에 쌀을 퍼주자고 아우성인가? 북한에 개혁·개방 가능성을 타진했던 김대중 정권 초반의 낭만적 대북지원정책과는 매우 다른 현실적 대북정책을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사건 후엔 펴야 할 것이다. '인도적 대북 쌀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강요하는 박지원은 20년 전 햇볕정책 실험기의 판단에 머무는 수구꼴통이거나 적화통일에 집착하는 김정일의 투철한 도우미일 것이다. 김경재 의원의 주장처럼, '혈연적 좌익' 때문에 박지원이 김정일의 도우미가 되었을까?
지난 몇년 간 박지원의 언행을 관찰하면, 박지원은 낭만적인 평화주의자(naive pacifist)가 아니라 집요한 親김정일 정치광신도(pro-kim jongil political fanatics)로 판단된다. 아직도 이명박과 같은 무기력한 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면서 야간에 군중폭란을 기도하는 박지원은 세습독재자 김정일에게는 도우미의 미소를 보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분노하는 얼굴을 가진 망국의 야누스일 뿐이다. 박지원의 일거수 일투족 속에는 김정일의 세습독재를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망국의 추태가 스며있어 보인다. 진실로 박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다면, 북한동포들의 식량을 위해, 김정일의 군량미와 비자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1/02/25 [05:3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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