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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치국가 아닌 좌익혁명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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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을 약탈하는 좌익세력의 흉악한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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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편집자: 2월 1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있습니다]
대구대학!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좌익들 혁명국가
좌익들에 강탈당한 사학을 대법원에서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해도 돌려 주지 않고 있고 교과부는 좌익들 편이 되어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 좌익들에 강탈당한 학교에는 김대중 노무현 때 좌익 임시이사 파견 대학을 완벽하게 접수
임시이사의 파견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 접수-임시이사 선임 사유- 임원 간 분쟁, 이사회 부실 운영, 회계부정으로 - 대법원에서 대부분 무죄
◯ 좌익들이 빼앗긴 사립대학이 대학이 20개 초중고가 30여 개 교
좌익들이 학생들 앞세워 민주화 비리집단으로 사학으로 매도하여 사학 강탈 임시이사 파견된 학교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된 대학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4년제 대학 7곳과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곳으로 파악됐다.
•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7개대에 2010년 6월 말까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뒤 연말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으나 좌익들의 반발로 교과부가 미루고 있음.
◯ 임시이사 좌익일색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의 左派 측 주요 인사들을 보면, 경기大의 경우 이창복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안병욱 가톨릭大 교수, 광운大에는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과 지은희 前 여성부 장관, 덕성女大는 이해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와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상지大는 한완상 前 교육부 장관, 강만길 前 고려大 교수, 세종大는 함세웅 신부,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모두 민주화 앞세운 친북세력.
◯ 좌익 임시이사가 파견 된 대학
• 학교요직 독식하고 권력과 돈 맞을 본 좌익들이 학교를 계속 장악위해 폭력 비리 선동 일삼아
• 좌익임시 이사들이 좌익인맥 이용 이사가 된 뒤에 온갖 특혜누리고 임기만 채우고 떠나 학교는 부실 운영
• 건실한 사학도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사학은 임시이사의 독약을 먹고 부실사학으로 전락
• 임시이사제가 대학분규 해결책이 아니라 좌익들 부정부패의 온상 사학 부실화의 원인
• 사학부실의 원인은 임시이사 파견권을 가진 교과부에 있고 사학을 망치는 것은 좌익과 교과부
◯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판결했다. 임시이사 파견사학의 정상화는 헌법적 가치와 법과 원칙이 기준이 돼야 해결된다"며 임시이사 파견 사학의 분란을 막기 위해선 종전이사들에게 이사회 운영권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및 임시이사 파견 기준으로는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분란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고등법원 판례
서울고법 민사 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권한 밖의 행동이라 무효“라면서 “임시이사회에서 사학의 지배구조 변경 및 재산권처분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상적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구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 근거가 마련됐다. 좌익정권이 개정한 사학법은 손쉽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학탈취법·사학말살법으로 만든 것이다. 규정하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이사의 재단 재산권 침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헌법상에 명시된 재산권 보호에 기초하고 있다
◯ 좌익들에 사학을 계속 점령시키겠다는 교과부 장관 이주호가 문제
•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10개 대학에 정상화 판정을 하고도 6개 대학(덕성여대 대구대 영남대 서일대 나주대 대구미래대)에 법적 근거도 없이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나머지 4개 대학(세종대·상지대·조선대·광운대)은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권을 학내 세력이 모두 갖겠다는 요구로 이사회가 5개월간 공전되고 있어 대학운영의 마비와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시이사 파견 대학은 총 21개교 중 임시이사 파견 기간이 5년 미만은 9개교, 5년에서 10년은 5개교, 10년에서 15년은 5개교, 15년 이상은 조선대와 영남대 2개교가 있다.
◯ 이명박정부의 사학 죽이기
좌파정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던 이명박 정부가 과거 좌파정권이 해오던 것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광우병촛불집회에 앞장섰던 좌익들에게 사학을 헌납하려고 작심한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조차 사학 탈취 자들에게 학교를 넘겨주는데 동의하고 있다.
좌익정부에서 사학이 비리 온상이라며 사학법개정 사학강탈 시작-핵심에 전교조
대법원에서 승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헌법상 재산권은 인쇄된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칼을 들지 않고서도 남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다.
◯ 비리사학 매도하고 들어간 임시이사들 더 큰 비리
• 좌익들에 강탈당한 학교에는 김대중 노무현 때 좌익 임시이사 파견하여 좌익 이 사들이 접수한 학교는 모든 비리를 총 동원해 학교를 부도 직전으로
• 임시이사 파견 대학 -좌익들의 비리 온상-인사 비리」, 「각종 학교 재산 매각 비리」, 「지원금 횡령 비리」, 「임시이사 직위 남용」
• 이주호 의원-임시이사 파견대학의 경우 경영성과는 악화된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높아져, 임시이사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학교 설립목적과 설립자를 변경하거나 학교 재산의 매매를 시도하고 인사 관련 비리
세종대-법인이 경영하는 모든 수익사업체에 좌익 시민단체 간부를 대표로, 불법·비리를 저지른 교수를 다시 채용 승진시켜 요직발령 대학 장악
광운대-대학을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인수 대상자를 물색
상지대-노무현정부가 시민대학으로 만들어 좌익에게 넘겨주려다 대법원 무효판결로 중지 인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해서 대학을 독식하려다 대법원 무효판결. 칼자루를 쥔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설립자에게 경영권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탈레반식 만행을 저질렀다. 노무현정권 발기에 임시이사11명의 정원 중 8명 정도가 진보 좌파성향의 인물로 바꿔 학교를 좌익학교 만들 욕심으로 계획된 임명거기에 교과부과 이들과 맞장구.
ㆍ36억원대 부속한방병원 서울분원 건물매입 관련 비리 의혹
ㆍ5억원대 임시이사장 업무추진비 편법 지급 사건
ㆍ223억원대 교사棟 신축 공사비 집행 관련 비리 의혹
ㆍ36억원대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처분 관련 비리 의혹
ㆍ1억원대 임시이사회 관련 소송비 교비 지출 불법·비리 사건
ㆍ임시이사 체제하에서의 상지영서大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ㆍ일부 교수들의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대구대-ㆍ법인국장 李모씨 등의 법인 산하 6개 장애인학교 교직원 인사 전횡과 청탁 비리 의혹
ㆍ2억~5억원대 인사 청탁 비리 의혹
ㆍ대구장애인교육연대 및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가 교육청에 법인과 산하 학교에 대하여 제기한 300가지 의혹
ㆍ200억원대 영덕캠퍼스 건설과 350억원대 대구대학 내 건설공사 및 40억원대 보건학교 개축 공사 진행과정 비리 의혹
ㆍ역대 교육부 장관들의 비호 아래 「대구 사회연구소」가 학교를 장악
「이사 전원은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는 정관을 「이사 중 2인 이상은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로 개정하고, 학칙 중 「기독교 정신」을 삭제해 「풍수지리과」를 설치하는 등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훼손했다.
세종대학
• 정의구현사제단 咸世雄 신부와 측근들이 학교 장악한 세종大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에 咸世雄 신부의 추천으로 최규희(안전기획부 출신으로 咸世雄 신부 취조 경험)를 대표이사로, 安重根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윤원일을 부사장으로 각각 임명해 세종호텔을 장악했다. 金浩鎭 前 임시이사장은 세종호텔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횡령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朱將建을 임시이사진과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한국관광용품센터 이사와 子회사인 코빅푸드, 그리고 세종서적의 회장으로 임명했다.
金浩鎭 前 임시이사장은 ㈜한국관광용품센터에 임시이사인 咸世雄 신부 추천으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일 사무총장을 이사 겸 회장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백운학 사무국장을 이사 겸 관리상무로, 전성권씨를 기획실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박춘노 법인사무국장의 추천으로 분규 주동자인 유봉철씨를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임명하면서 ㈜한국관광용품센터를 장악했다.前 임시이사인 咸世雄 신부와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양승규 대학총장, 이원우 대학기획처장, 박춘노 재단사무국장, 최규희 세종호텔 사장, 윤원일 세종호텔 부사장 등이 수익사업체에 포진하고 있어 세종大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
세종호텔 윤원일 부회장은 법인카드로 월 3000만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명품 귀금속과 양복 구입 등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 임시이사인 정태상 변호사는 재단의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영리활동을 한 것은 당시 대통령령인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위배된다. 2005년 55억원, 2006년 선로공사비 등 건축물관리비 67억원, 2007년 도장 공사 등 40억원 등 총 162억원의 수의계약에 의한 건축물 관리비 방만 집행에 대해 업자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ㆍ세종박물관 수 백억원대 국가지정 유물 등 1362점 불법 반출·반환
ㆍ5억원대 임시이사장 업무추진비·퇴직금 편법 지급
ㆍ정치인과 가톨릭 신부 및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관선체제가 유지되는 「기독사학 세종大」
ㆍ㈜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한국관광용품센터·춘천세종호텔·세종서적 등 수 천억대의 재단 수익사업체 탈취 및 세종大 장악
․ 관선체제 이후 현재까지 비상근 임시이사장에게 매월 급여 형식의 업무추진비(판공비 등 600만원 상당)를 편법으로 지급했다.
ㆍ162억원대 수의계약에 의한 부정·비리 의혹
ㆍ임시이사장 및 총장의 교직원 인사 전횡 및 불법·비리
조선대-시민대나 도립대로 만든 다는 좌익들의 계획
경인여대
ㆍ임시이사 파견 후 7건의 공사비 52억여 원 중 9억3000여 만원에 대한 부패·비리 의혹
제주 탐라대학
ㆍ金英昊(김영호) 前 임시이사장 대학 불법 매각 추진
ㆍ2002년 이후 임시이사회 200억원대 수익용 부동산과 주식 매각
ㆍ임시이사의 영리행위 금지 위반과 관선체제 위협하는 법인감사와 직원을 각각 해임과 직위 해제
광운대학교
ㆍ38억원대 횡령
ㆍ명예박사학위 남발
ㆍ1300억원대 재단 매각 추진과 건학 이념 지우기
대구예술大
해임된 교수 편법 복직, 인사 전횡한 해임 교수를 임시이사장이 편법으로 복직, 해임기간의 급여 1억 8000여 만원을 소급 지불해 교비 손실과 배임 의혹
ㆍ서종문 前 임시이사장의 교직원 인사 전횡
관선이사장은 고등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李모씨를 대학 총장 제청 없이 임시직원(과장대우)으로 불법 채용하고, 교무처과장 겸 법인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또 대학총장의 제청 없이 또 다른 李모씨를 기획과장으로 불법 임명했으며, 결국 임명된 동인은 1억원의 공금횡령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 대구대 임시이사 비리
▣ 임시이사 파견사유 해소됐으나 교육부는 정상화 유보한 대구大
대구대학교는 1993년 이사회와 교수협의회가 총장 선임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분규가 발생했다. 분규가 발생하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1993년 6월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종합감사 결과 학교 회계 불법 사용 및 교육부 지시시항 未이행을 이유로, 1994년 2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대구대학교는 이전 정이사들의 노력으로 현재 파견 사유가 해소되어 교육부로부터 정상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법인 직원들의 반발로 정이사 체제 전환이 유보되고 있다. 다음은 대구대학교의 비리 의혹이다.
• 법인국장 李모씨 등의 법인 산하 6개 장애인학교 교직원 인사 전횡과 청탁 비리 의혹
• 2억~5억원대 인사 청탁 비리 의혹 제기-단과대학 보직교수 교수채용비리
• 대구장애인교육연대 및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가 교육청에 법인과 산하 학교에 대하여 제기한 300가지 의혹. 임시이사 체제下에 저질러진 각종 부패·비리 의혹에 대해 대구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했으나 무마됐다.
• 200억원대 영덕캠퍼스 건설과 350억원대 대구대학 내 건설공사 및 40억원대 보 건학교 개축 공사 진행과정 비리 의혹
• 역대 교육부 장관들의 비호 아래 「대구 사회연구소」가 학교를 장악
「이사 전원은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는 정관을 「이사 중 2인 이상은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로 개정하고, 학칙 중 「기독교 정신」을 삭제해 「풍수지리과」를 설치하는 등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훼손했다.
◯ 좌익들이 점령한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 7명 추천 설립자 측에서 7명 선출-교과부에 제출
• 대법원 판례- 임시이사가 정이사 추천권 없음 판결-교과부는 당연히 설립자측에서 선출한 정이사를 승인해 주면 대학 정상화 끝나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교과부 눈치 보지 말고 옛 재단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되는데 '제2의 상지대 사태'로 번질 가능성 있다 주저
대구대는 학교 비리로 1994년 2월 임시이사가 파견돼 16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1956년 5월 이영식 목사가 설립했으며, 첫째아들인 이태영 박사가 뒤를 이어 1, 2, 3대 총장을 지낸 뒤 별세했다. 현재 부인과 3남1녀가 생존해 있지만 대학 정상화 방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지원과 김대성 과장은 "대구대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아직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지 않아 사분위에 넘기지 않았다"며 "종전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이사는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직전인 1993년 당시의 이사들로 현재 고 전 이사 등 3명만 생존해 있다. 임시이사 파견사유 해소됐으나 교육부는 정상화 유보한 대구大
金浩鎭 前 임시이사장은 이사회 결의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유모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金 前 임시이사장은 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재임용 탈락교수 및 분규 관련 해임교수와 의원면직 교수 등 7인을 특별 채용이라는 편법을 통해 승진 임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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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파견 10개 대 정상화 추진
18년간 임시(관선)이사 체제인 조선대를 포함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10개 대학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시이사의 도덕성 시비 등이 학교 분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이사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선임 절차가 강화된다.
▽임시이사 철수=교육인적자원부는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된 덕성여대 광운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이상 4년제 대학) 김포대 서일대 경인여대 대구미래대(이상 전문대) 등 10개 대학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연말까지 모두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파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기대 고신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탐라대 한중대(이상 4년제대) 영남외국어대(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강원관광대(이상 전문대) 등 9개 대학에는 올해 안에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 상당한 재산출연자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임시이사가 파견된 조선대(18년) 영남대(17년) 대구대(12년) 등의 대학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임시이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선대의 경우 고 박철웅 총장 측이 설립자 연고권을 주장하며 정이사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구성원과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자치운영협의회'는 설립자 측의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영남대는 정상화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이사회 구성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임명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시이사 검증=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시이사 선임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에 대한 사전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임시이사들이 파견된 법인과 관련된 건축 등 일체의 영리활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분규 사학과의 유착이나 이권개입 등을 차단키로 했다.
또한 해당 교육당국이 지명한 임시이사의 수가 전체 임시이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교원 및 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임시이사의 수를 3분의1 이상 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해 운영실태와 직무활동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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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임시 이사들의 부정부패 실태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의 左派 측 주요 인사들을 보면, 경기大의 경우 이창복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안병욱 가톨릭大 교수, 광운大에는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과 지은희 前 여성부 장관, 덕성女大는 이해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와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상지大는 한완상 前 교육부 장관, 강만길 前 고려大 교수, 세종大는 함세웅 신부,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시이사들의 비리 부패 의혹은 대략 「인사 비리」, 「각종 학교 재산 매각 비리」, 「지원금 횡령 비리」, 「임시이사 직위 남용」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비리사학 타파를 명분으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사실은 더 큰 비리를 저질러 왔다』며 『지난 10여 년 동안 임시이사들이 파견된 사학들의 비리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인사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
임시이사 대부분이 좌익들 사학에 임시이사 파견위해 사학법 개정
임시이사의 파견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
임시이사 선임 유형- 임원 간 분쟁, 이사회 부실 운영, 회계부정으로 분류
사학법 25조에 의하면 이사결원과 임원취임승인취소의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 대부분 이사성향 좌익성향 민주화주장하는 좌익들.
좌익들 정치교수 민주화 앞세워 설립자를 죄인으로 매도 학생을 앞세워 분규 일으켜 학교 장악학원을 장악하고 한 번 쥔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
개혁과 부정ㆍ비리척결 주장하며 학교장악한 좌익들 비리의 온상으로 학교요직 독식하고 권력과 돈맛을 본 좌익들이 학교를 계속 장악위해 폭력 비리 선동 일삼아 좌익임시 이사들이 좌익인맥 이용 이사가 된 뒤에 온갖 특혜누리고 임기만 채우고 떠나 학교는 부실 운영 임시이사제가 대학분규 해결책이 아니라 좌익들 부정부패의 온상 사학 부실화의 원인.
건실한 사학도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사학은 임시이사의 독약을 먹고 부실사학으로 전락
사학부실의 원인은 임시이사 파견권을 가진 교과부에 있고 사학을 망치는 것은 좌익과 교과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좌익들에 사학 장악시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한국사학진흥회로부터 제출 받은 2002~2004년 임시이사 파견 7개대의 교육현황 자료를 인용,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경우 경영성과는 악화된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도 "임시이사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학교 설립목적과 설립자를 변경하거나 학교 재산의 매매를 시도하고 인사관련 비리 의혹 등이 발견됐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의 사유가 해소된 곳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4년제 대학 7곳과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이사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합의점이 도출되면 상반기 중 정이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7개 대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뒤 연말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교육부는 경기대, 고신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한중대 등 나머지 대학에는 공문을 보내 임시이사 선임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당시의 파견 사유가 해소된 대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교수ㆍ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명박정부 3년이 지나도록 정이사를 파견해 정상화 시킨 대학이 없다.[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lgs1941@hanmail.net]
기사입력: 2011/02/18 [00:29]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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