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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증세없는 무상복지 거짓 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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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전 장관도 무상복지는 선거용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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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논설위원, gwb@todayfocus.kr
등록일: 2011-02-17 오전 10:25:43
유시민 보건복지부 전 장관도 무상복지는 선거용이라 한다.
민주당 17대 대통령후보였던 정동영 최고위원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증세없는 무상복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도 말이 서로 다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증세없는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동적 복지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쪽이든 무상복지는 선거용으로 표를 얻으려는 감언이설에 불과하게 보인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정책으로 짜가(가짜)라고 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민주당 장성민 전 의원은 말 장난하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가 안 된 정책을 불쑥 발표하고 나온 저의가 무엇인가? 바로 유시민이 말대로 선거용으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정동영이는 "모두 복지를 말하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대해 대책없는 복지는 허구(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부자 감세 철회, 낭비예산 절감, 불필요한 토건사업의 복지예산 전환 등이 제시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부유세에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역동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야권연대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는 개방성과 문제의 핵심에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권 대권주자로 거룬되는 손학규, 유시민, 정동영이 바라보는 무상복지는 제 각기 다르다. 손학규는 증세없는 무상복지, 유시민은 무상복지는 선거용 일뿐이다. 정동영이는 역동적 복지정책을 위하여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복지 정책이 이쯤되면 허구라는 것이 탄로난 것이다. 아직도 민주당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허우적 거리는 국민들이 정말로 불쌍하다. 실현 가능한 정책에 허우적 거려도 될까, 말까한데, 실현 가능성 제로 정책에 허우적 거리고 있으니 불쌍하다 못해 가련하게 연민이 생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은 허구이며 실현 가능성 제로 정책이다. 또한 실패한 북괴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다. 실패한 북괴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 대한민국도 실패하는 것은 뻔한것 아닌가? 정신이 온전히 박히고서여 어찌 남이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인가?
무상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면 먼저 민주당과 당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에서 공짜로 밥주고, 병원비 대주고. 교육시켜 주는 무상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사유재산을 갖고 있으면 무엇하는가? 민주당과 당원들이 먼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재산으로 무상복지를 실현시키겠다고 전 재산 사회환원식 먼저 거행하라!
그러면 나도 대 환영하고 찬성하겠다. 민주당은 감언이설로 선량한 국민들 속이는 짓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 북괴가 감언이설로 평생 고깃국에 흰쌀밥 먹여 주겠다고 속여서 북송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일본에서 제일 동포들도 지상낙원과 평생 고깃국에 흰쌀밥만 먹여주겠다고 감언이설로 북송시켜서 아우지 탄광에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민주당 대표 말이 다르고, 최고위원 말이 다르고, 유력 야권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자의 말이 다른 무상복지 정책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서울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도 꼬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민주당 서울 시의회는 다시 재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울 애국시민들을 고생시키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쟁취 서명 운동을 중단시켜줘야 한다. 추운 날씨에 서명받으려 다니게 하는 짓은 애국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자기들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실패한 정책을 계속 국민에게 짐을 지우면 천벌 받을 짓이다. 당장 민주당 서울 시의회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중단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애국시민과 국민이 민주당에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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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데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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