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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 접점찾기?…일단 만난 것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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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민특위-참여연대 서민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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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3.04 17:20:06
문제의식에는 공감, 세부 정책에는 이견
“보수 정당과 진보 시민단체가 만나 접점을 찾다”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과 홍준표 최고위원을 진정한 ‘보수 정당’과 ‘보수주의자’로 보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쨋든 한나라당과 대표적인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것만은 분명한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서민’을 위해 서로 만났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민정책을 놓고 참여연대·민변과 첫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간담회를 가진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세난·물가·가계부채 문제를 3대 민생문제로 규정하고 대부분의 문제의식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제안한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제한·임대 기간 갱신권 청구, 가계부채 총량제 실시 등 세부 정책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일단 ‘만났다는 데 의미를 둬야한다’는 것이 지켜본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결국 보수가 진보와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같은 진보의 ‘수많은’ 요구 사항을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준표 “盧정부 때문에 보수·진보 서로 소탕”
서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최고위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진보가 보수를 소통이 아니라 소탕했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보수가 진보를 소탕하는 그런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2년도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소탕) 구조로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가장 먼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서민 정책을 선택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는 정치면에서는 진보적인 색채를 보였지만 정책면에서는 사실상 신자유주의를 채택해 오히려 보수적인 색채가 강화됐다”면서 “이것이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정책면에서도 진보적인 색채가 강화되다 보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하자면 참여연대와 민변이 (토론회를) 안 할텐데 서민특위가 하니 응해줘 고맙다”면서 “이 토론회를 계기로 나아가 남북 문제 등 모든 정치현안도 진보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그마 빠져 서민경제 희생” vs “민주당 무상 시리즈는 안돼”
참여연대와 민변 소속으로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이헌욱 변호사는 “정부가 성장률 도그마에 빠져 물가 등 2009년부터 예견된 경고를 무시하고 서민경제를 희생시켰다”며 “전세가 폭등, 가계부채 1,000조원, 불공정 하도급 관행, 대부업에 대한 이자 규제 등 서민경제의 문제점을 서민특위에 당부 겸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국지적 현상이라고 변명하고, 물가대란에 따른 대책도 단기적인 것 뿐”이라며 “정부 대책은 이처럼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특위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의원(서민자녀등록금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무상 상시리즈에 대응해 보편적인 서비스인 3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복지에 대한 설계는 안하고 무작정 무상 시리즈로 가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정부도 잘한 게 없다”면서 “공정하지 않은 시장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내 입장은 정부입장과도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금근로자 1,400만명 중 400만명이 비가입자로, 비정규직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하고 “연간 4,000억원∼1조원의 사회보험료를 보조해 가입을 유도하면 80만∼170만명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640만명에 달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의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지속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광덕 의원(서민의료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서민특위에서는 조문환·임해규 의원(서민금융대책위원장·서민영유아대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연대 측에선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원장·박원석 협동사무처장·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이 참여했다.
서민특위와 참여연대·민변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서민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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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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