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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수출과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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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송영대
이명박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기공식 참석..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우리나라 역사상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기공식이 3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현지에서 거행됨으로써 원전 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009년 12월 UAE로부터 원전 수주이후 정부가 후속 수주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일부 좌파세력은 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적지않은 논란을 빚어온 게 사실이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대체로 이면계약의 존재와 100억 달러 대출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적 세금부담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면계약은 없으며 대출은 다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는 UAE 원전 수주의 절차 문제와 향후 원전 건설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이런 논란에 대한 경쟁국가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의하면 2009년 한전이 UAE와 원전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억 달러 한도에서 수출금융을 지원키로 구두합의 했을 뿐 이것이 본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은 국제 상거래상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대출 능력이 있음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계약체결 발표와 동시에 대출 계획을 밝혔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 후 뒤늦게 대출사실을 시인한데서 의혹이 증폭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결과 절차상의 하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전사업의 추진동력을 악화시킨 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UAE 원전건설이 착수된 이상 지금이라도 대출규모와 금리, 대출금의 조달방식, 상환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이번 UAE 원전 건설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된다.
UAE 원전 수주 액수는 모두 400억 달러(47조여원)에 달한다. 발전소 시공 등 건설부문의 수주액만 200억 달러로 NF소나타 자동차 100만대, 또는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고,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건설기간 10년 간 11만 명에 달한다. 국내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이다.
또 원전 수명 60년 동안 운전, 기기교체 등의 운영에 우리가 참여해 추가로 2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30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규모만 1,200조 원에 이른다.
원자력 설계와 시공, 운영에서 세계최고의 기술과 노하우,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에 이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UAE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이후 후속 수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하여 UAE 상용 원전 수출 낭보에 이어 지난해 정부가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을 성사시킨 것도 우리 원자력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등도 최근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면서 우리나라에 접촉해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전 세계에 수출해 원전 3대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수출규모는 4,000억 달러로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인 3,689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아울러 우리의 원전 운영능력을 활용해 88조원 규모의 노후 원자력 발전 운영과 정비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현재 원전 수요가 예상되는 나라는 인도, 요르단, 알제리,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정부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교섭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아랍권의 민주화 혁명을 계기로 국제 석유와 석탄 값이 크게 오르고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녹색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UAE 원전 기공을 계기로 엄청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원전기술의 자급능력을 높이는 일이다. UAE의 경우, 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볼 때 이런 몇 가지 기술도 경제성만 확보되면 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UAE 원전 건설을 계기로 완전한 기술자립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 수출에 있어 발주 국가가 기술이전 요구나 제약조건 완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그들에게 맞는‘맞춤형 원전’수출 전략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수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원전 수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기술력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수출국의 외교력이 기술력과 결합돼야 한다.
UAE 원전 입찰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했던 미국과 프랑스는 UAE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을 정도로 UAE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UAE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교섭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막판에 UAE로 직접 날아가 외교 총력전을 벌인 결과 수주를 따낸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력과 국가지도자의 정치외교력이 결합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UAE 원전 수주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원전 수출은 앞으로 자동차, 전자산업 보다 앞서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이 가져올 막대한 외화획득과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하면 메가톤급 국책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국익사업을 앞에 놓고 UAE 원전 수주 과정상의 문제를 빌미로 우리나라 원전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벌이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특히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의 언론들이 UAE 원전 수주를 폄하하는 음해성 보도를 흘리고 국내 일부 세력이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정부비판의 호재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수출 사업은 정권차원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konas)
송영대(전 통일부차관/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2011-03-10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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