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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테러지원국' 재지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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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1일 미국 하원, ‘2011 북한 재제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 발의할 예정
2008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31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복수의 미국 의회 관계자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 수립 제한을 규정한 법안을 4월 1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2011 북한 재제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일레나 로스-레티넌(공화, 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 공화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초당적 법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항도 훨씬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 국민에 사과하지 않는 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여러 단서 조항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안에 명시됐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법안은 북한이 이같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미 행정부의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삽입될 예정으로, 막바지 문구 손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이 금지되며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교역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미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은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을 반대하게 돼 있다.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될 경우 북한의 경제적인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로이터통신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테러지원국가 해제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으로 연간 10억∼20억 달러, 북한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이득은 그 10배에 달하는 200억 달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24억달러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1-04-01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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