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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검정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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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미란
일본이 1947년에 채택한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제도는 1982년부터 '역사 왜곡' 파동으로 연결되며 주변국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를 중심으로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한 역사 왜곡 흐름은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28일에 개정.고시한 학습지도요령에서 '애국심 교육'을 강조했고, 같은해 7월14일에 공식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에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한국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교육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지리교과서는 2006년 교육기본법과 200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 처음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변화'를 보여줄 전망이다.
▲1947년 = 일본, 교육기본법 제정. 함께 제정된 학교교육법에서 교과서 검정 제도 채택.
▲1949년 4월 =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1982년 6월26일 = 1차 교과서 파동(일 언론 "교과서 검정시 '화북 침략'을 '화북 진출'로 바꿔").
▲1982년 7월 = 한국.중국 정부 항의.
▲1982년 8월26일 =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관방장관, 교과서 기술 시정 약속.
▲1982년 11월 = 일본 문부성, 검정 기준에 '근린제국 조항' 추가
▲1986년 7월 = 2차 교과서 파동('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의 고교 교과서 '신편 일본사' 검정 둘러싸고 한국.중국 반발).
▲1993년 8월 =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관방장관,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 관여 인정 담화 발표.
▲1996년 6월 =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기술 등장.
▲1997년 1월30일 = 새역모 설립 총회. 위안부 기술 삭제 요구.
▲2000년 9월 = 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
▲2001년 3월29일 = 일본, 새역모 교과서 등 8종 검정 통과 결정.
▲2002년 4월9일 =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 담은 고교용 역사교과서 '신편 일본사' 검정 통과.
▲2006년 =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1947년 제정 이래 처음).
▲2008년 3월28일 = 일본 정부, 초등.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고시. 애국심 강조하고, 중학교 사회 교과의 경우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
▲2008년 7월14일 = 일본 정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 발표("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언급할 필요").
▲2009년 3월9일 = 일본 정부, 고교 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시킬 것").
▲2009년 12월25일 = 일본 정부,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 발표.("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일본의 입장에 기초하여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
▲2010년 3월30일 = 일본 정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2010년 4월 = 중학교 교과서 검정 신청 결과 공개(유일하게 '종군위안부' 표현 썼던 니혼쇼세키신샤 빠지고, 우익 성향의 지유샤와 이쿠호샤는 신청).
▲2011년 3월30일 = 일본 정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2011-03-30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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