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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유류세 인하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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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세수 영향 등 종합적 검토 후 판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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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bck07@hanmail.net) 2011.04.06 14:51:21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유류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류세 인하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유류 관련 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09년 세수로 확보돼야 할 것이 당시 납세자들의 사정으로 인해 유예됐던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징수된 1조4000억원은 순수하게 얻은 수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유류 사용과 관련해서는 “경차는 유류세를 환급해 주고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등 선별적이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인상의 중요한 요인이 됐던 농축산물은 상당한 개선 여지가 있고, 환율은 원화가치가 상승돼 수입물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서 각종 노력을 추가로 하고 있어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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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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