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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석패율제, 거대양당의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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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대표연설…“영남민심 달래려 과학벨트 떼어주는 실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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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sysmoon2k@newsfinder.co.kr) 2011.04.06 11:08:52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6일 논란이 일고 있는 석패율제에 대해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 거대양당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당은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은 확보한 채, 상대방 우세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어 의석수를 늘리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도”라며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위축시키는 문제점과 영·호남 지역에 한정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사건건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는 일에는 쉽사리 의기투합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꼬집으며 “양당이 진정으로 정치 선진화를 염원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 된 이 시점에서 영남민심을 달랜답시고, 과학벨트를 떼어주는 최악의 실수만은 결코 저지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공항 무산이 다른 국책사업의 왜곡과 차질을 불러온다면, 이는 더 큰 갈등과 다툼만을 낳을 뿐”이라며 “혹시라도 ‘신공항 건설이 무산됐으니 다른 혜택을 주겠다’는 이른바 ‘빅딜’을 구상중이라면, 지금 당장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로는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대지진 이후 ‘새로운 한·일 관계’를 기대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비웃고 있음에도, 정부는 ‘참는 것만이 능사’인 듯 한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이상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우리가 목소리를 낮춰야 할 까닭이 없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소극적 대응정책을 폐기하고, 대일외교를 당당한 강경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폭등과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정부성토에 나섰다.
그는 “실물경제에서 ‘기업 프렌들리’와 ‘친 서민’은 공존할 수 없다.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욕심으로 인해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말로만 외치는 친 서민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친 서민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18대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만들고, 19대 국회에서부터 시행’하는 방식으로 여·야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선 제도마련, 후 제도시행’ 방식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국회 내 폭력금지 ▲소수당의 필리버스터 보장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 폐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법조인 중심의 현행 법사위를 비 법조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문제 등을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합의하고, 제도의 시행은 19대 국회부터 실시하는 선진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태안 유류 피해대책과 관련, “정부가 보상한 금액은 전체 청구금액의 5%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그는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즉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피해 지역도 방문하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특사도 파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파인더 문소영 기자 (sysmoon2k@newsfinder.co.kr)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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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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