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자학적이고 좌편향적인 한국사 안 된다!
|
절도 혐의 시의원 징계와 사과를 거부하는 민주당
|
자유선진당 논평
<자유선진당 논평> 한국사 제대로 가르쳐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역사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역사학자와 교사로 구성된 ‘역사 교육과정개발 추진위원회’가 어제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어 초중등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홀대받아 온 한국사를 되살리는 성과를 거둬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현재 한국사는 사회과목군의 일부로 전락해 있다. 역사를 독립과목군으로 하거나 수능과 공직자 시험에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한국사를 전혀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3년을 보낸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이다.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내용이다. 역사 교과서의 편향된 내용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자학사관(自虐史觀)에 매몰되거나 좌(左)편향된 내용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편이 낫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편법과 꼼수를 멀리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사회풍토와 문화도 조성할 수 있다.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조망하는 것이 바로 역사교육이다. 선조들의 지혜와 의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교육이 되어야만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고 역사교육도 비로소 강화되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는 역사교육을 넘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교육으로 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에게 혼돈에 가까운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과 투명하고 맑은 지혜를 물려줄 수 있다.
2011. 4.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논평> 절도 혐의 시의원 징계와 사과를 거부하는 민주당
절도혐의도 ‘용인’해서 ‘용인시’의회 의원인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한은실 의원에 대한 징계가 민주당의 거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선 ‘절도범이라도 내 식구’ 수준이다.
용인시 의회는 한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절차 논의를 위해 어제 2차 의장단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 4명이 불참해 무산됐다. 지난 8일 열렸던 의장단 회의에서도 징계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시의회 명의의 사과성명 발표에만 합의했다. 그러나 사과성명 발표마저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무지 해괴망측한 일이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지방의원들에 대한 민주당의 자정노력이 전무하다. 그래서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파행이 끊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이숙정 의원은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도 이숙정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안은 민주당의 불참으로 처리조차 할 수 없었다. 맹목적인 동료의원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연선 의원은 주민센터장인 동장에게 폭언에 가까운 반말로 공개적으로 망신과 모욕감을 줬다. 민주당 용인시 의원과 성남시 의원들은 자정차원에서라도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 대한 사과와 징계절차를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2011. 4.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브리핑> 임영호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1. 인터넷 도박 근절대책 마련하라!
- 인터넷 도박 매출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전북 김제 마늘밭에서만 불법 인터넷 도박 수익금이 110억원이나 나왔다.
- 앞서 2월에는 서울 여의도 대여금고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수익금 10억원이 발견되었다. 열심히 사는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짓밟는 소식들이다.
- 정부는 불법 인터넷 도박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인터넷 도박근절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있는 것이다.
- 그래놓고 정부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교묘하게 사이트를 운영해 단속이 힘들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 도박 사이트는 현금거래를 위해 금융계좌를 개설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금융기관과 협조해 얼마든지 이를 막을 수 있다.
- 정부는 인터넷 도박 근절대책을 확실하게 빨리 마련하라!
2.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공기업 부채관리 성적표
-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무려 34조원이나 증가해 272조원에 이르렀다.
- 공기업 부채비율은 2007년만 해도 103.7%로 양호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동안에 53.7%나 증가해 157%대로 악화됐다.
-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상당수의 공기업이 부실경영과 방만 경영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규정에도 없는 복지비를 지출하고 성과급으로 1조원 넘게 지급했단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 공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 노조의 눈치나 살피는 낙하산 인사로는 공기업을 혁신시킬 수 없다.
- 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막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한해 이자만 1조원인 지방공사 부채
- 전국 51개 지방공사 부채가 46조에 달하고 연간이자만 1조원이 넘는다. 게다가 상당수의 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
- 그렇지만 지방공사 직원들은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챙겨 받고 있다.
- 이는 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무조건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과 지역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
- 게다가 지방공사 임용비리나 회계장부 조작사건도 수시로 터진다.
- 전국의 지방공사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 그런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 몰라라!’하고 있다.
- 정부는 ‘부채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빚더미 지방공사는 결국 정부부담으로 귀결된다.
4. 중구난방인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정비하라!
- 사실상 임금성격을 지닌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중구난방이다.
- 소속기관이나 지자체 별로 편차가 최대 4배에 이르고 있다. 서울 중구의 경우 1인당 평균 연간 241만원을 받는 반면 경남 양산시 공무원은 연간 63만원에 불과하다.
- 복지포인트가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 게다가 대다수의 지자체가 복지포인트를 제멋대로 올리고 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 38%를 인상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난해보다 평균 12.6%나 복지포인트 예산을 늘렸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치단체별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지만 공개만으로 복지포인트 예산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정부답게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빨리 정비해야 한다. 아니면 포인트 관리도 못하는 정부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게 된다.
5. 제2의 카드대란,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제2의 카드대란이 발생할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경제활동인구 1인당 발급된 카드는 이미 2002년 카드대란 때보다 많다.
- 신용카드 모집원수도 5만명을 넘어 카드발급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 특히 저신용자 카드발급은 2009년 64만장에서 지난해에는 104만장으로 60%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카드론 대출 잔액도 24조9000억원으로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했다. 경기회복이 늦어질수록 카드대란이 염려된다.
- 게다가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론 대출 증가는 곧바로 나라 전체의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 정부는 제2의 카드대란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6. 줄줄 새는 국방예산, 국민 혈세임을 모르는가?
- 방위사업청이 유도폭탄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두 배나 바가지를 썼다.
- 정부간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미국 중개업체를 거쳐 구입하다보니 국민 혈세가 줄줄 새어버린 것이다. 2006년 한 발에 2,000여만원 하던 가격이 작년 말 납품 받았을 때는 4,000만원까지 껑충 뛴 것이다.
- 정부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이 유도폭탄 2,000여발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수백억원의 예산낭비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 검찰은 납품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헤쳐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중개업체가 판매시 약속했던 기술이전 효과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 군납비리야말로 우리 국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해치는 주적이다.
2011. 4.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기사입력: 2011/04/12 [16:1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