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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校 교과서 속 새마을운동,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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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 기간 농사의 소득은 10.5배나 늘었다. 그러나 농가의 부채도 21배나 늘어났다”(비상교육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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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秀姸(조갑제닷컴)
 삼화출판사 발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38페이지에 나오는 사진 이미지. 학생들에게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이미지로 기억되기 쉽다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국민운동이었다. ‘한국적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불리며, 개발도상국가 등 해외로부터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두산백과사전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 주도하의 국민적 근대화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를 지낸 박진환 박사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수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반으로 한 새마을 운동의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이 원동력이었다”고 말한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다. ‘대한 50년,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 1위(1998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 2위 올림픽, 3위 경부고속도로), ‘해방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 4위(2002 한국갤럽/ 1위 월드컵 개최 및 4강 진출, 2위 올림픽 개최, 3위 경제발전), ‘정부 수립 이후 국가 발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 1위(2007 서울경제신문-한국리서치/ 2위 올림픽, 3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지난 50년 우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계기’ 2위(2009 서울경제-한국리서치/ 1위 경제개발 5개년 계획(34%), 3위 우리사회의 민주화) 등 최근까지도 새마을 운동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새마을 운동이 高校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고(미래엔컬처그룹), 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였으며(비상교육),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게 했다(천재교육)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을길 넓히기 공사 중인 사진 밑에 “새마을 운동 기간 농가의 소득은 10.5배나 늘었다. 그러나 농가의 부채가 21배나 늘어났다(비상교육)”는 설명도 있었다. “그 결과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삼화출판사)는 표현도 등장한다.
농가의 부채 문제의 책임을 새마을 운동에 돌리는 논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학계의 첫 번째 연구서’로 평가받은 <그들의 새마을 운동>의 저자 김영미의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거주 환경이야 나아졌죠. 문제는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농가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앞 다퉈 고수익성 작물 재배에 뛰어들었는데 설비투자 비용은 물론 불투명한 판로와 널뛰는 가격 탓에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80년대가 되면서 청년들은 더 빠른 속도로 고향을 등졌고, 농촌은 희망이 사라진 노인들의 휴식처로 전락합니다. 새마을운동은 역설적이게도 농촌 피폐화의 시작이었습니다.”(한겨레, 2009-06-10)
비상교육 교과서의 지적처럼, 이 시기 농가의 부채가 늘어났던 건 사실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방농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식량 자급률의 대폭적인 하락, 농가 부채의 급증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개방농정, 즉 해외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 정책에 대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보호주의적’이었던 농업정책이 1970년대 말 이후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축소하여 주곡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부족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입확대를 통해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 개방농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교과서에는 새마을 운동의 순기능도 기술되어 있지만, 대부분 농어촌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간단한 기술뿐이다. <‘농어촌 근대화에 기여’(미래엔), ‘농촌의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점차 소득 증대, 복지 후생 등으로 확장되었다’(천재교육),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근대화에도 이바지하였지만’(비상교육), ‘농어촌 근대화를 위해’(법문사), ‘그 결과 농촌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삼화출판사)> 지학사 교과서의 경우, 별다른 평가 없이 ‘그리고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p.312)로만 소개되었다. 이는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농촌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장·도시·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발전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축소되고 폄하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농로확장, 경지정리, 교량설치, 농업용수 개발 등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농업 기반의 혁신을 이루었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원의 개발로 농가 소득의 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어촌의 주택 및 부엌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진입로 확장, 마을안길 개설 등 영농 편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으로 농촌에서도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새마을운동중앙회, 1998)
또한 새마을 운동은 농촌 내부에서 마을과 마을간, 지역과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수준의 향상,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 새마을 공장을 비롯한 농외소득원의 유치 등을 통해 농촌과 도시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는 데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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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種 高校 한국사 교과서 내 <새마을 운동> 관련 본문
<미래엔>
새마을 운동은 처음에는 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하여, 정부에서 지원한 시멘트 등을 이용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점차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면･자조･협동’을 강조하는 국민정신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 근대화에 기여하였으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p. 381)
<천재교육>
정부는 농촌의 근대화를 위한 방법으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1971년 전국의 모든 마을에 시멘트를 배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점수를 얻은 마을에 더 많은 시멘트와 철근을 보급하였다. 또 지속적으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농촌의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점차 소득 증대, 복지 후생 등으로 확장되었다. … 새로 닦은 마을진입로는 생산품의 운송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과도한 영농 설비 투자,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의 부재, 불투명한 판로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한 등락은 농가 부채 증가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도시 문화의 급속한 유입은 농촌의 소비도 급증시켰다. 국가의 기획에 의한 새마을 운동은 획일적인 농촌의 모습과 생활양식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p.379)
(사진)새마을 운동: 마을길 넓히기 공사 중인 향토 예비군 농촌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이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p. 379)
<비상교육>
…이에 박정희 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1970).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주민 계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고,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 지역 개발 사업도 벌였다. 새마을 운동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근대화에도 이바지하였지만 박정희 정부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p.369)
(사진)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기간 농사의 소득은 10.5배나 늘었다. 그러나 농가의 부채도 21배나 늘어났다.
<법문사>
농촌 문제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농어촌 근대화를 위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은 처음에 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지원 아래 도시 지역에도 파급되어 전국적인 의식 개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p.356)
(사진)새마을 운동: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에 따라 새마을 깃발을 곳곳에 꽂아 놓은 채 농로 확장 사업을 하고 있다. (p.356)
<삼화출판사>
…이에 정부는 1970년부터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농어촌 근대화와 소득 증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운동은 도시에도 파급되어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전국적인 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는 주곡 자급을 목적으로 쌀 증산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p.367)
(사진)마을 길 넓히기 공사 중인 향토 예비군: 농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p.367)
(사진)새마을기와 박정희 (p.338)
<지학사>
1970년대에는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중화학 공업, 전자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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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출처] 새마을운동 | doopedia 두산백과(네이버 백과사전)
요약: 1970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
본문: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이다.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을 숙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박정희는 수재민 복구대책과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촌재건운동에 착수하기 위하여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데서 시작되었다.
1971년 전국 3만3267개 행정리동(行政里洞)에 시멘트 335포대씩 균일적으로 무상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정부가 무상공급한 시멘트로 부락민들이 자체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낸 경우이고, 둘째는 시멘트의 무상공급을 받았지만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정부는 반응이 있는 1만 6600개 부락에 대하여 또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t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적·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사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농촌개발사업이 아니라 공장·도시·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그 정신적 기조로서 근면·자조·협동을 설정하게 되고 그 추진 방법으로서는 우수한 지도자의 헌신적 봉사를 기조로 하고 동시에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과 우수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정부(공무원과 정부지원)라는 3자의 연합이 핵을 이루면서 추진된 국민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운동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는 도시·직장·공장에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주도하의 국민적 근대화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1969년의 3선개헌, 1971년의 대통령선거와 비상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의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본격적 전개가 유신체제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새마을운동이 초기의 농촌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엄청난 물량적·정신적 성과를 얻어가면서 점차 비농촌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량적인 건설사업을 넘어 정치적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정치적 의미가 중요시되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점차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는 상황을 농민과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신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정치적 의미가 어떠하든 새마을운동은 대통령 박정희의 철저한 조국근대화정신의 소산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뒤에서 받들어 준 정신적인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011-04-15, 18:34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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