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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반도 통일시각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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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정덕구 前 산자부자부장관, "지식인, 젊은층 정치국원 등 의식변화... '독자생존력'강화해야"
최근 지식인들 사이에서 중국의 대 북한 문제인식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변화의 폭이 예전과는 다르게 점증되고 있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낸 정덕구 전 장관도 중국의 지식인들의 말을 빌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지만 이들 사이에서 "한국 통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많은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이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와 함께 중국은 지식인 세대와 중국을 움직이는 지도부 사이에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문제를 두고 볼 때 정치국 내부에서 합의가 없고, 이런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자세를 그대로 견지한다는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차관으로 IMF를 극복하는데 공헌하고 이어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낸 정덕구 전 장관은 14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강사로 나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지식인 사회의 의견들을 집약했다.
▲ 14일 아침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정덕구 전 산자부장관이 강연 후 청중들의 질문내용을 듣고 있다. ⓒkonas.net
정 전 장관은 "지식인 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으로 인해 왜 우리가 희생되어야 하느냐"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급변사태가 크게 대두되지 않으면 그대로 북한을 존속시키려 할 것이고 그게 또한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남한에 주한 미군의 존속과 더불어 "남한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서 "(남북통일에 대해) 기성세대의 지도부는 '남한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식인과 일부 젊은 정치국원들은 변화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양국 정부나 국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축적하면 중국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통일의 길이 멀지는 않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과 외교를 원활히 해야한다"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다음 달 '한중 외교 포럼'을 개최한다는 정 전 장관은 "이 포럼에 가서도 안보문제를 놓고 중국과 얘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도 이롭다는 것을 말하고 또 계속해서 이들을 설득해 나가야한다"고 대화와 외교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통일은 주변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한 그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역할을 빗대 "고르비가 없었다면 독일 통일도 없었다. 우리의 통일 자체도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주변 4강의 역할과 이에 따른 과정상의 어려움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앞서 그는 한-중-일 삼각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의 생존유지를 위한 '독자생존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북한 핵과 안보의 우산 ▲금융과 통화의 우산 ▲국제정치와 외교의 우산 등 세 가지 우산아래 살아왔다 며 "이 세 가지 우산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우산아래 기댈 수많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독자생존력을 갖지 않으면 씨름판에서 샅바를 놓친 씨름선수와 다름 없다"고 비유하고 "독자적 생존력이 없는 사람은 샅바를 놓친 선수처럼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며 독자적 생존력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권운동가인 이희문 목사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 미국을 지탱하는 힘을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으로 봤다.
이 목사는 "청교도 정신이 자국을 위해서도 일하고 미국을 지탱하는 힘으로 본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실익을 위해 다양한 집단이 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 운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등에 의해 결정되었듯이 앞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도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반미 행동 등이 미국에 전달돼 친한파 세력들이 대거 이탈되고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냐'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손을 잡자'고 하는 강경파들도 있다"며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탈북자들을 잘 활용하는데 비해 우리는 여기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이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효과적이고, 저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게 곧 이기는 길이자 우리 동포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생각을 같이 하고 의식을 깨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이사장도 "한미동맹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중요하다"며 "이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자유민주 통일을 위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증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1-04-14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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