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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앰네스티는 김정일집단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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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상황 무시하고 북괴 편드는 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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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감시단/블루아이즈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http://cafe.naver.com/iblueeyes)에서는 종북좌익세력들이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위하여 “허위선전선동”과 “인권유린” 등으로 매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본주의연구회” ‘빨치산교사의 친북행위” “범청학련” 사건 등 초기에 이들은 트위터나 각 종 게시물 등을 통하여 안보수사기관의 “공권력탄압” “인권유린” 등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언제나 진실을 숨겨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의 “허위선전선동”은 밝혀 졌으나, 반성 없이 언제나 “국가보안법” 이 사회의 악법인 것처럼 매도하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이들은 국제엠네스티 등 해외 인권단체 등을 거론하며 “그들도 폐지를 권고한다”라는 “레파토리”를 언제나 인용하며 국민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분명하게 해외 인권단체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페지 등을 권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법률에 있어서 국민 전체가 문제시 되지 않는 법률에 있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해명하거나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악용하여 종북좌익세력들은 “국제인권단체” 등에 일방적으로 대한한국의 “국가보안법” 이 부당하다는 매도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권고를 한국정부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에서는 Amnesty International(앰네스티 본부), Human Rights Watch (휴먼와치),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 총 12개소에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발송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Dear the representatives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the Human Rights Watch, and the UN High Commisioner for Human Rights.
국제 엠네스티 대표, UN 인권 고등 판무관, 휴먼라이츠 워치 대표 귀하에게
We are "Cyber Security Guard-The Blue Eyes", Non-Governmental, Korean Netizen Association who work for protection of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the North Korean's Human rights.
저희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및 자유 민주주의수호,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한국의 네티즌 시민 단체인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입니다
We really appreciate for improving human rights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ROK.
귀 단체 덕분에 전 세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인권 개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But we're concerned about your recommendation of abolish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so we have a favor about reconsidering your people who sent a report abolishing National Security Law.
하지만 귀 단체에서 한국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권고하는 행동들을 취하고 있음에 저희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보고서를 올린 귀하의 조직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조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Korea is the last place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to break out the war between the Liberal Democrats and the Communists. We Korean people are still living in high-risk threat for communization of North Korea. You should remember two cases, 'Cheonan sinking' and 'Bombardment of Yeonpyeong'.
한국은 현재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북한의 이념 대립의 마지막 장소이며 아직까지도 한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무력 침략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을 기억하실 겁니다.
And North Korea is threating the peace of the world by the producing counterfeit dollar, manufacturing and expor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drugs, and North Korean people fear and starve to death, without minimum human rights guarantee.
또 북한은 현재 마약 제조 및 판매, 위조 달러 제작,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없이 고통 받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corner stone to keep the liberal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is the law to punish and to restrict people who are supporters and spies by North Korea trying to assassinate prominent people of the ROK, strike terror, and cause confusion in society to make the Republic of Korea a communist state.
아직까지도 북한은 대남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나 협력자 들을 통해서 “사회혼란” “요인암살” “테러” 등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인 “국가보안법”입니다.
Even though you recommend that the ROK government abrogate National Security Law, it is not the law to offend freedom and idea of individual in Korea. That is the law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in amendment 37 which precedes the basic human rights to ensure freedom of conscience, knowledge and publishing.
귀 단체에서 폐기를 권고 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 에서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OK accepts the freedom of variety, ideology and conscience, it doesn't mean that tolerating negates and destroys the Liberal Democracy, National Polity of the ROK. So National Security Law was established.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체제인 자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이때문에 제정됐습니다.
No country tolerates to destroy national polity. Thus, Most people of the ROK who don't negate national polity and who don't want national polity to be destroyed are not violated their freedom.
세계 어느나라도 자기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t present, There are no conscientious prisoners who violate National Security Law in ROK. And the Amnesty defines a conscience;『who didn't use violence or advocate violence 』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 으로 인한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투옥․구금․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Pro-North Korean socialists, proponents of the North Korea Govt in the ROK regard the prisoners who violate National Security Law as a prisoners of conscience. But they aren't real prisoners of conscience. They just the anti-national, communist prisoners.
한국 내 친북 사회주의세력(북한의 협력자들) 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양심수로 보고 있으나, 이들이 본연의 의미의 양심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에 불과한 것이다.
On February 2011, "Socialist Labor Union(SLU)", was established in 2008, was given a decision that they included 'Association for rebellion' because of National Security Law.
금년 2월에 2008년 결성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국가보안법 상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The higher court of ROK revealed a sentence this year," Socialist Labor Union which is a group for a coup d´etat and it is an association which disregards for freedom of individual and democrac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ROK, and it pursues to turn over the present government of the ROK with violent revolution and to rise in arms for the purpose to build a new government after it establishes a party by socialists before.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련의 정치적 기본입장인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과 활동 등에 비춰볼 때 사노련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1차적 목표로 하는 '정변 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ut Catherine Baber, Asia-Pacific Deputy Programme Director of the Amnesty said, "How to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by doing distribute printout?", as proponents of the North Korea government say. But we have our doubts about whether he discounts the truth or not.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아시아ㆍ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 (Catherine Baber) 부국장은 "사노련 회원 8명이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북한의 협력자들이 주장하는 말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허나 저희는 그 분이 진실을 무시하고 있는 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In ROK, No one shall be punished blaming the President. Rather, Someone insists "Isn't so harsh that no one be judged who blame the President?" This means ROK guarantee the freedom of expression.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욕하거나 비난하여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욕하는데도 처벌 법규가 없는것이 심하지 않느냐”라는 반성이 나올 정도로 한국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As Catherine Baber says,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incorrectly used to block the citizen who exercis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and to prosecute the objectors of governmential policy. Thus, We're so concerned about what you say is same as proponents of North Korea Govt. say.
Catherine Baber가 주장한대로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막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임의적으로 기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왔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라는 말은 북한정권의 홈피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한국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보고서 몇 장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 국민들은 주장하지 아니하는데 북한의 협력자들의 말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Furthermore, This is the arrogation which insisting reversal or censure the court decision, guilty.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주권 국가인 한국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유죄” 를 비난하고 번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입니다.
And you'd better protect North Korean people's human rights rather than blaming national security law. It is more suitable for the improvement human rights all around the people of the world.
또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비난보다는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에 노력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 “전 인류의 인권개선” 이라는 명제에 더 맞으며 실제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Please tell them who you are protecting.
귀 단체들이 옹호하는 자들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 Have you censured injustice of North Korean Goverment's existence and have you agitated for improv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
“ 정녕 그대 들은 북한정권의 부당함을 규탄해보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개선되기를 한 번이라도 주장을 한 적이 있는가? ”
We hope you Senator prosperity.
Cyber Security Guard-The Blue Eyes
기사출처: http://allinkorea.net/
첨부 : 국가보안법에 대한 “종북좌익세력” 의 허위 주장에 대한 세부적인 반론 파일
한국 엠테네스는 인권의 편이 아니라 인권을 빌미로 한 종북주의노선을 추종하는 집단이 아닐런지? 북괴 홈피 주장대로 한국서 떠드는 생각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세계 어느나라도 체재를 무너트리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규제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제기준이 북한의 기준인지 ? 북한이 요구하는 기준인지?
사이버안보감시단이 제공한 반론자료:
“국가보안법” 페지를 주장하는 종북세력들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하북한의 주장과 동일하게 악의적으로 해석하며 “기만전술을” 통하여 거짓을 참으로 선동하는 주장들을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붉은세력으로부터 현혹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종북단체 주장의 허구성을 밝힌다.
①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종북단체 주장 1 >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대화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남북대화를 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가? 결국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이다.
❍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나 국내 친북 사회주의권의 주장처럼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유도하는 법이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간첩활동 등 무력전복행위에 의해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북한을 스스로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반(反)통일악법이 아니라 ‘반(反)적화통일법’이며, ‘평화통일촉진법’이다
❍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만 명시하고 있을 뿐, 북한을 지목하여 반국가단체라고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개한 활동 중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고, 평화를 준수하고 화해협력의 입장에 우리정부와 대화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②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 종북단체 주장 2 >
국가보안법(특히 7조)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
주악법이며, UN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공안사범들은 자신의 양심을 고수한 ‘양심수’들로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 세계 어느나라도 자기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이다.
▲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북한 및 좌파세력의 적극적인 청원활동 및 선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우리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 등은 표현물의 이적성 외에도 이적인식과 이적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으며, 단순 찬양고무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투옥․구금․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국내 친북 사회주의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양심수로 보고 있으나, 이들이 본연의 의미의 양심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이념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여 반국가활동을 전개한 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정치적 양심과 신념에 근거한 활동이라며 양심수라 한다면, 살인죄나 갖은 흉악범죄를 저질은 범죄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양심과 신념에 의해서 행한 행위라고 강변하며 자기도 양심수라고 칭한다면 과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되묻고 싶다.
▲ 국내 친북사회주의세력들이 진정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국가보안법 철폐나 존재하지도 않는 양심수 석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일이 행하는 전대미문의 철권독재통치 하에서 기본권조차 행사 못하고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양심과 사상을 보장하라고 북한정권에 대하여 비판의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이다.
③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 종북단체 반대 주장 3 >
국가보안법 상의 ‘불고지죄(不告知罪)’는 부모-자식간에도 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인 법이 아닌가?
▲ 국가보안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고지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조(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것도 이런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국가보안법에서는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조직이나, 대한민국의 파괴전복의 목적수행을 위한 군사기밀 수집, 무장폭파, 살인, 납치 등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진 지원행위 등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한해서만 불고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 또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조항이 부모자식 간에도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하나, ①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② 부모자식 등 친족관계에 있으면 그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10조 단서조항)하고 있고, 더나가 실제 부모자식 사이에는 불고지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반인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주장인 것이다.
▲ 불고지조항은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에게 부과한 일종 충성의무이지 반인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만약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는 세력과 그들의 행위를 뻔히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소수의 대공수사관들의 역량으로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분쇄하기 더욱더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세력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포기, 방치나 다름없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불고지죄 적용은 꼭 필요한 것이다.
▲ 선진 각국들은 우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조항보다 더 엄격한 불고지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형법의 경우를 보면 간첩할동, 폭동 및 이들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마약, 위폐, 인신매매범죄에 까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 또한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140조 2, 138조 1).
▲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형법 제2382조(반역불고지죄)에서는 반역을 범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은익하거나 신속하게 국가에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형을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국내 안전법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 인지하였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미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④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 종북단체 주장 4 >
국가보안법은 술 먹고 경찰관과 시비 끝에 ‘북한이 더 낫다’는 식의 말만 해도 처벌하는 악법이 아닌가?
▲ 현행 국가보안법은 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북한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매도하기 위한 북한 및 친북사회주의세력들의 일방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 실제 북한을 고무찬양해도 이적목적이 없거나 이적인식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추세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7조(고무찬양)의 이적표현물의 경우,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일 경우에만 엄격히 고무찬양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하물며 아무 생각없이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낫다”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을 지적한다.
⑤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 종북단체 주장 5 >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 아닌가?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할동’을 규제하려는 법이지,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법은 아닌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합법적으로 지원, 보장하기 위해 이미 1990년 8월1일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현재 이법에 의해 남북한주민 접촉, 상봉, 남북한 왕래, 남북교역 및 남북협력사업 관계자들 수만 명이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데 이들 중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위법사실이 없는 한 처벌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간의 정당한 교류협력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교류를 방해하는 반통일악법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⑥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 종북 단체 주장 6 >
국가보안법은 북한 뿐 아니라, 극우 세력, 미국․일본 등이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현행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할동을 규제하여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활동하는 국가나 단체 및 세력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
▲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국가나 집단 및 특정세력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당연히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침해를 사유로 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국보법을 폐지하고 또 다른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옥상옥이다.
⑦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 종북단체 주장 7 >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와 대화하는 남북관계의 변화상과 남북이 UN에 동시가입하여 국가의 지위를 가졌음을 고려할 때,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은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 국가보안법은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려는 각종 적대활동을 전개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것이지, 6.15 공동선언 채택과 같이 화해와 평화의 입장에서 한국정부와 교류협력이나 당국자간 대화에 임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1-3차 서해교전사태, 2차례에 걸친 핵실험,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도발 사건 등과 같이 대남무력도발을 일삼는 행위,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전쟁불사론과 민족공멸론을 내세우는 행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등을 내세우며 선군혁명노선을 추진하는 것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노선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이나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시각인 것이다.
▲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 비록 남북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08.4.17.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5.15 판결, 2003.1.24 선고)
⑧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 종북단체 주장 8 >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고의 유례없는 악법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 이 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친북좌익세력들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사실이 아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형법이외에도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이나 활동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아래>와 같다.
※ 미국
● 미국연방법 (U.C Code)의 간첩죄(792-799), 반역내란죄및 국가 전복죄 (2381-2385) 등
● 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Act)
● 공산주의규제법 (Communist Activities Control Act)
● 파괴활동금지법 (S.A.C.A)
● 애국법 (Patriot Act)
● 국토안보법 (Home Land Security Act)
※영국
● 국가기밀법 (Official Secrects Act)
● 안보기관법 (Security Services Act)
※ 프랑스
●형법 ( 이적및 간첩죄, 헌정파괴죄, 테러죄, 국가권위 침해죄)
※ 독일
● 형법 (제1장-5장)
● 연방헌법보호법
● 사회단체규제법
● 테러억제보충법
※ 일 본
● 형법
● 파괴활동방지법
● 무차별 대량살인행위 단체 규제법
● 비밀보호법
⑨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 종북단체 주장 9 >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적용으로 구속,처벌받는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고, 6.15 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로,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형법에서 살인죄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살인죄를 폐 지했다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것인가? 설사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범법행위의 발 생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그에 관한 형벌규정은 남겨두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맞는다.
▲ 하물며 개개인의 살인이 아닌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반국가 이적파괴활동을 규제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살인을 용인하자는 반국가적 주장이나 다름 없다.
⑩ 국가보안법 반대를 하는 종북좌익 들의 주장에 맞선다 !!!!
< 종북 단체 주장 10 >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에 악용되어 온 악법이다. 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대통령,국회의원,장관 등이 나온 것만 보아도 그 동안 보안법이 얼마나 악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에 악용되었다는 주장은 이전의 암울했던 권위주의정권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악용된 몇몇 사례에 불과하지,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동안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이 전면 개정되어 왔고, 사법부에서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국민의 가치와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현 시대에는 정권안보라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는 논리이다.
▲ 국가보안법 위반경력자 중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이 나왔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용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이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면복권되어 합법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장관에 임용된 것이다. 특히,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과거 사법부에 의해 확정판결이 난 국가보안법의 위반경력이 정당화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 위법활동에 대해 법관용을 베푼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사법부에 의해 확정판결이 난 것을 실정법 위반이 아닌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국가사법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재심’이라는 절차에 의해 과거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바, 그전까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어떤 정권도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용으로 악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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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13 [16:12]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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