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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공방에 한미FTA-北인권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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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의혹으로 전-현 정권간 대결양상… 여야 기싸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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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05 11:40:37 편집 : 2011-06-05 11:40:41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6월 국회의 핵심 현안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및 북한 인권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방향이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향하면서 앞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근거 없는 여야간 비방-폭로전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전-현 정사이의 대결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서 여야 대결이 불꽃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가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권을 정조준하면서 이미 여당 공성진 의원과 야당 임종석 전 의원이 사정범위 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집중되는 상황이다.
반면 각 상임위는 한-미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 저축은행 공방으로 정치권의 관심을 못 받고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정국 주도권의 단초가 국정조사가 예고된 저축은행 사태에 맞춰지고 전-현 정권간 책임공방이 전개되고 연일 터지는 의혹 폭로전이 이슈를 단일화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수사와 관련, 여야 서로 상대편 비리연루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한-미 FTA, 북한 인권문제를 관심 밖으로 몰아낼 여지도 있다.
심지어 여야가 사법제도 개혁차원에서 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 논란거리다.
이에 맞서 검찰은 여야 정치권에 대해 저축은행 수사를 공공연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하며 반발하고 있어 어떤 상황이 나올지 예측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여지 역시 충분하다.
이 와중에 개혁안 처리방침에 맞서 한나라당 내에도 검찰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검 중수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국회논의 및 처리도 순탄 않을 전망이다.
당장 지난 회기에 처리시기를 놓친 한미 FTA 비준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상반돼 상정부터 첨예한 대치가 불가피한데, 한나라당은 이번 6월 국회에 비준안을 상정한 뒤 여-야와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서 FTA 비준에 따른 구체적 이익균형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일단 상정되면 비준안에 대한 찬-반 표결만 남을 뿐이지 비준안을 고치거나 할 여지가 없다”라면서 정부에 거듭 재협상을 요구, 상정자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7대 국회부터 한나라당이 도입을 주장해온 북한 인권법안 처리도 핵심이슈로 거론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다른 법안을 내놓는 등 치열한 기싸움 및 공방전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단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관계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나, 민주당은 식량과 의약품 지원 등 사실상 중단된 대북지원의 재개를 위해 법안을 제출해 보수진영에서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송현섭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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