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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민노당 해산을 헌재에 제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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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25국 국내 지하당 조직’ 간첩사건…민주노동당 당원들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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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1.07.31 17:58:51
“국무총리는 反대한민국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헌재(憲裁)에 제소하고, 공안당국은 간첩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하라!”
‘친북세력의 국가 토대를 허물고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탄생’된 자유연합은 30일 “公安당국이 ‘북한 225국 국내 지하당 조직’ 간첩 사건을 수사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노당 당원이 간첩사건에 관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민노당 간부가 실형선고를 받은 2006년 10월 ‘일심회’사건을 비롯해 수 건에 달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자유연합은 민노당의 강령을 지목하면서 “북한 공산정권과의 연방제 통일 前단계로서 남한에 먼저 연공(聯共)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핵심 요소”로 풀이했다.
또한 “민노당 정강정책은 ‘韓美 군사동맹 체제의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민노당 지도부의 망언(妄言)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했다.
특히, “민노당은 헌법에 명시된 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반도 유일 합법 국가정통성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더욱이 국가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고 이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가.
이와함께 자유연합은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反국가 정치집단”이라며 “주적(主敵)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종북(從北)세력의 핵심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정당해산 제소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가 이 사실을 묵과함으로써 ‘직무유기(職務遺棄)’의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며 “국무총리는 즉시 法이 定하는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민노당의 해산을 公式 제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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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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