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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 후보자 무더기로 내놓고 청문회 탓한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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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10일 취임 4년 회견 발언은 청문회 취
지는 물론 국회 권능 자체를 부정한다고 할 정도로 황당하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박준
영 해양수산·노형욱 국토교통 장관 후보자와 관련,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 안 한
다”고 했다. 세 후보자는 위장전입·탈세 등 다른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부처 업무와 관련성 있는 논문 부정·
밀수·관사 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후보자는 ‘여자 조국’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의혹이 많고,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밀수 논란을 일으켰다. 장관은커녕 공직 자체가 부적격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 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식”이라고 비난했다.
이른바 임·박·노 후보자 문제의 본질은, 이미 그 부도덕성 등 기본적 결함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말아야 했거나, 지명 뒤에도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이 사퇴했어야 할 사람들이 버젓이 청문회 단계까지 이
른 데 있다. 능력을 따질 필요도 없이 미관말직도 맡아선 안 될 사람들이다. 이런 파렴치한 인사들을 밀어
붙이면서,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가 문제 있는 것처럼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과 국회의 검증도 있어야 한다”는
부연 설명이다. 언론과 야당이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수많은 부적격 요인을 밝혀내자 이번엔 청와대의 검
증 실패가 아니라 언론과 야당의 공격 탓이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
표 시절 “야당 무시하고 후보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지켜보는
상처 난 국민 마음을 헤아리라”고 했다. 그래 놓고 대통령 취임 뒤에는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했다. 이중잣대가 혹세무민 수준이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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