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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가총량제? 전체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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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前 검찰총장)
이재명 후보가 어제, 식당들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
다”는 말을 했습니다. 허가총량제라니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야말
로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습
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
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
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주성 등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말입니
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
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
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
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 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가 가만 놔두면
세계 곳곳에서 1등을 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
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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