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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법대로 할 것"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틀째 입장 밝힌 원 장관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대로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기자와 만나 "파업 장기화는 모두에게 피해가 간
다.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 시작 이후 부산항만 등 현장을 지켜왔고, 28일 화물연대와 만났지
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30일에도 화물연대와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상업무에 앞서 부산 항만 등 파업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향후 일정은.

"다양한 (파업)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 전국에서 상황 보고를 받는 대로 움직이는 중이다. "



-28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 이행은 어떻게 진행
되나.

"국무회의 직후부터 국토교통부가 각 사업자에 명령장을 발송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명령장을 받은
그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
동했다. 대상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 204개 사업자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해당 사업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장 발송을 시작했다.




-일단 시멘트업종에 명령을 발동했는데, 그 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시멘트는 운송상의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고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령장 발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곧 업무에 복귀하는 사업자들이 나올 것이다."



-정상화 되지 않으면 다른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나.

"물론이다. 일단 정유업이 심각한 만큼 다음 차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6일에 국토부 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만났고 협상이 결렬됐다는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이나 교섭을 할 사이는 아니고 민생이 침해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다. 정부는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와 민노총이 지나치게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다.

"법을 집행하는게 왜 '강'인가?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분이 없고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장기화되면 민생은 피폐해지고, 파업하는 본인들도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된다. 곧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
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
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
고 있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2022년12월01일 07:21: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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