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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 방해부터 민 · 형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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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1.7%와 1.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경기
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는 무너지고,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도 사실상 줄어드는 ‘경제 빙하기’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조차 유동성 위기와 실적 악화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
다. 기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 외엔 활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시리즈 파업’은 설상가상으로 위기를 증폭시킨다.
화물연대 파업이 결정타다. 상황의 엄중함에 비춰보면 그 방법이 적절하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밤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 검토’를 밝힌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다. 특히 ‘지역별 운
송 거부와 운송 방해 등 모든 불법적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다른 차량의 출입
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규정함으로
써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는 벌써 심상치 않다. 파업 첫날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평상시보다
60%나 줄었다. 수도권 물류 허브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는 평소 하루 605대의 화물차가 운행
하는데, 이날은 불과 2대였다고 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화물연대 출정식 여파로 정문 앞 도로가 막혀
출하가 전면 중단됐고, 포항공장도 마찬가지다. 시멘트 업계 역시 트레일러 운행이 대부분 멈춰 레미콘업
계와 건설 현장이 위기에 처했다.
이제 윤 대통령의 말이 빈말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
조)상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집단 운송 거부를 넘어 명백한 불법인 운송 방해·협박
등의 행태가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 불법행위부터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과거
처럼 파업이 끝났다고 흐지부지 없던 일로 넘겨선 안 된다. 업무방해엔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 법치
에 입각한 원칙적인 대응이 기본이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면 전화위복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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