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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까지 꺼냈다…與 "민노총, 성난 민심에 소멸될 것"
당정,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 재확인 尹 "업무개시명령 등 여러 대책 검토" 與 "민노총, 명분·정당성 없는 정치파업

입력 2022.11.25 10:35 수정 2022.11.25 10:3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여당이 '업무
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노총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윤석열 정권 퇴
진을 외치는 사실상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또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
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노조가 국민과 한국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서 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총은 대부분 소득상위 10%의 기득권이면서도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
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러 왔다"며 "그 결과 국민 혐오 대상이 됐
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성난 민심에 휩쓸려 소
멸될 게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화주 책임 부과 등
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시에 모
든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라며 으름장도 놨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협상을 시도했다. 법으로 운임과 처벌까지 규정한 것
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연장을 통해 보다 정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화
물연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노총은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 순차 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지 않을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고려 중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
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 불법 집회에 해당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민
노총 파업에 대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
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
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 국
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는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고통에 답해야 한다"며 "이제 그만 일터로 돌
아가시라.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고 촉구했다.

출처;데일리안
2022년11월25일 17:15: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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