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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못지킨 정부… 美 인권전문가들 “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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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밝히고 책임자 단죄 필요… 유엔서 北전쟁범죄 문제로 다뤄야” “문재인 정부가 국민 생명·안전 지키지 못해 일어난 일… 유엔 제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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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기자
입력 2022-07-05 11:09 ｜ 수정 2022-07-05 11:35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엔 제소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 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한국과 유엔 모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방송은 그렉 스칼라튜 美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의견을 전했다.
그렉 스칼라튜 “韓서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후 北전쟁범죄, 유엔서 추궁해야”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유엔에 회부
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단, 그에 앞서 한국 사법체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고 강조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책임과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 일(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사법체계로 먼저 사
건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 다음에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 실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
라”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서해에서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살해한 것
은 사실상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엔에서 다루는 게 옳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수전 숄티 “文정부가 제 할 일 못한 데서 비롯된 사건”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엔 제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숄티 대표는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 할 일을 못해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또한 북한은 자국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유엔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유엔 제소에 찬성했다. 그는 “유엔
은 명망이 높은 국제기구이므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제소하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찾은 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유엔에 제소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
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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