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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가 무효표로 바뀌는 것은 표심(票心)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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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회원)
<이낙연,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오늘 총 득표율 50.29%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지만, 일반국민, 당원 선거인단의 3차 슈
퍼위크에서는 이낙연 62.37%, 이재명 28.3% 득표로 이낙연이 더블스코어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결선 투표로 갔다면 이재명이 이낙연에게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9월에 정세균이 후보 중도 사퇴를 할 때 그 표가 무효처리되어 분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나는 민주당 선거규정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지하는 추미애가 이재명
이 과반 득표 못할 조짐이 보이면 중도사퇴하여 인위적으로 이재명 득표율을 과반으로 만들어 결선 투표
를 저지할 수도 있고 그 대가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추미애는 또 5년간 요직을 이어가겠구나 하는 생각
이 들었다. 원래 유효표였던 게 무효표로 바뀌는 것은 선거표심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나에게만
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낙연의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궁금하다. 합리적인 것과 공정을 좋아하
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의 이의제기를 이유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사례를 참조하여 국민의힘에서 최종 투표시 여론조사 문구를 잡음없이 결정하고, 역선택의 문제는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어서 다음번 국민의힘 선거규정에는 민주당처럼 역선택 방지 조항을 꼭 넣어야겠지
만, 이번에는 넣지 않기로 한 후보들간의 합의를 존중해서 그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겠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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