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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 아냐… 새 정치세력 등장할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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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보수와 진보 진영이 15년씩 집권했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해 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며 “4
월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낙중 기자
■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국민이 가만히 있는것 같아도
선거땐 표로 자기의사 표출
‘정권심판론’에 더 힘 실릴 것
보수·진보 15년씩 권력 분점
30년간 나라 발전시킨게 없어
민주당도 한국당도 희망 없어
미래문제 해결 청사진 가지고
기존 정당과 다른 정당 나와야
내달 새로운 세력 구체화될 듯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국민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선거 때마다 표로
자기 의사를 표출해 왔다”고 말했다. 그게 한국 국민의 성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4월 21대 국
회의원 총선거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했을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무능한 여당(보수당)이
무력한 야당(노동당)을 이긴 영국 총선처럼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다른 예상을 내놓았다. 김 이사장은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의 자유한국
당을 보면 희망이 없다”며 “새로운 희망을 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절호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승리 토대
를 닦았던 김 이사장은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이 권력을 잡으면 과거 여당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되풀
이한다”며 “1차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그다음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정
부 행태를 보면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권력을 다 동원해 유지하려 해도 권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검찰 개혁은 자
기편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이 헌법상 모든 권한을 동원해 뭘 하겠다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
며 “점점 조급해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말이 세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추진 중인 보수 통합에 대해서도 “지분 나눠 먹기지, 무슨 통합이냐. 감동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하면 처음엔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단절한 정치 세력이 2월쯤 등장하면 모든 힘을 다해 이들을 도울 생각”이
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그의 개인 연구소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사무실에서 김 이
사장을 만났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전망해 달라.
“이번 총선은 3년에 가까운 현 정부의 치적에 대해 평가하는 선거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당에 유리하
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야당이 여당에 불리한 점을 자기들의 유리한 점으로 돌
릴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야당으로 민심이 쏠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한국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군소정당이 민주당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당이 유일한 야당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위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롭게 변신하기보다 친박(친박근혜)
이니, 비박(비박근혜)이니 하는 갈등구조만 남았고, 일부는 떨어져 나가 분열돼 있다. 한국당은 지금 스
스로 변화를 할 능력이 없다. 국회에서 일하는 걸 보면 진보 쪽 의원들이나 보수 쪽 의원들이나 별로 차
이가 없다.”
―민주당 승리를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14대 총선에서 당시 안기부장, 내무부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선거 상황을 보고하
는데 180석은 자신 있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선거 전날까지도 자신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반을
얻지 못했다.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가 20년 집권하고 180석, 200석 차지한다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다. 민심을 읽지 못하면 선거를 이끌어 갈 수 없다. 특히 서울 표심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과반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과반? 무슨 과반. 누가 1당이 될지도 모른다. 제3정당이 회오리바람을 확 일으키면 누구도 못 막을 거
다.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해서 무슨 효과가 나겠느냐. 지역구를 나눠 먹는 게 통합이냐.”
―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당은 원래 ‘대통령당’이다. 뿌리를 보면 1951년에 부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추
진하며 자유당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4·19혁명이 일어나서 자유당은 없어졌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
화당을 만들어 자유당 본류를 흡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공화당 주류와 야당
일부를 합쳐 민주정의당을 창당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졌고 김
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이
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 보수당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힘이 없
어졌다. 그런 기대감을 보일 인물이 당에 없다 보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요청했을 때 “당신 말 안 믿는다”고
처음에 거절했다고 한다. 그때 문 대표를 도와준 분이 김 이사장의 부인 김미경 여사다. 김 이사장은 일
주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사실상 거부했으나 김 여사가 오전 2시까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 대표
에게 지금 답을 주라고 해서 승낙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미 평가가 다 났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나. 최근 병원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와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 하는 말을 듣고 만감이 교차하더라.”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 문 대통령의 발언이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자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없어서 엉뚱하게 딴짓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헌
법상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다. 권력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때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한다.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자신이 없어지다 보니, 말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말년에 가서 완전히 망가진다. 모든 대통령의 공통점이다. ”
―현 정부 들어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이 광장을 이용하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조국 살리
자’는 친여 집회가 도화선이 돼서 이에 반대해 광화문에서 ‘반문(반문재인)’ 집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
냐.”
―민주주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의 행태를 보면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정권,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시절과 비
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합법적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합
법적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차지한 정권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끌고 가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위
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헝가리나 폴란드 국민하고 우리 국민이 다르기 때문이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공산주의 세계에서 살다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포
퓰리즘이 등장했다.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달성한 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인
다는 게 사실 창피하다.”
“文, 합법적으로 민주주의 파괴… 대통령이 ‘모든 권한 동원’ 할 소리냐”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
민주주의 실질 위기로 끌고가
폴란드 카친스키 정권과 비슷
대통령 권력 절제때 존경받아
갈수록 발언들만 세지는 건
급하고 자신 없어진단 방증
文정부 자기편 만드는 檢개혁
검찰은 집권자가 무관심할 때
힘도 줄어들고 스스로 변해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생각은.
“검찰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자기편을 만드는 개혁을 하고 있다. 이건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다.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짓
을 하고 있지 않나. 검찰은 집권자가 관심을 안 가지면 저절로 바뀐다. 과거 1960~1980년대까지는 공
안부가 제일 강했다. 그러다가 민주화 과정에서 저절로 힘이 빠졌다. 그다음에는 특수부의 힘이 세졌는
데 사회가 점점 정화되면 특수부도 정상화될 수 있다.”
―보수층 일각에선 국가 정체성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그건 너무 큰 기우고. 내가 보기에 국가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
한민국이 빨간 나라는 되지 않겠구나 생각했다.”
김 이사장은 “역대 선거를 보면 국민은 무섭고 위대했다”고 말했다.
“자유당이 이승만 정부하에서 부정 선거를 하자, 1958년 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서울에서 전
멸했다. 그걸 계기로 4·19 혁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민정이양선거 때 13
만 표로 이겼다가 1967년 대선에선 130만 표 넘게 승리했다. 경제 개발 성공이 국민 지지로 연결됐다.
1971년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경쟁해서 90만 표차로 이겼지만 과거보다 표차가 줄었다. 그래서
유신을 했다. 하지만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서울에서 몰락했다. 그 여파로 박 전 대
통령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85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12대 총선 때 당시 민정당은 서울 선거
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오는 4월 총선 최대 변수는.
“국민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선거 때 자기 의사를 표로 표출해 왔다. 그게 국민 성향이
다.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일반 국민이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
다. 정권이 있는 권력을 다 동원한다고 해서 권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현재 정치권에 대한 생각은.
“내가 진보와 보수 양쪽을 다 봤다. 양쪽 모두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으면 좋
겠다. 나를 찾아오는 젊은 세대에게 꼭 얘기하는 것이 있다. 용기를 가져라. 국회의원 하려고 이 당 저
당 기웃거리지 말고,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으라고 말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수명이 다한 것인가.
“1992년 대선을 기점으로 군사정부가 끝났다. 이후 30년을 문민정부로 볼 수 있다. 30년을 진보가 15
년, 보수가 15년씩 나눠서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이뤘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 30년 세월이 그냥 흘러갔다. 진보와 보수가 권력만 즐겼을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적합한 정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지금과 다른 정치 형태를 만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두 당
(민주당, 한국당)을 놓고 봤을 때, 어디를 믿고 가야 할지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으면 하는 게 국민의 갈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시도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열풍으로 나타났지만 실패했다.
“사람이 실패한 것이지, 시스템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다.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그룹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지식정보화사회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다.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어떤지를 정치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치는 현재
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옛날 사고방식대로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답답한 일이 여당을 비난하
던 야당이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면, 과거 여당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을 못 한다. 권력을 잡으면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월 총선을 겨냥한 새로운 세력은 언제쯤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나.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면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일 것이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2월 중순 이전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단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이들
이 등장하면 풍운도(風雲刀), 즉 바람 칼이 돌아다닐 것이다. 온 정력을 다해 이들을 뒷받침하려 한다.”
김 이사장은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되
면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5년 동안 집권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과거에는 경제 성장을 빨리하기 위해 강
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이
사장은 “총선에서 개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민주화’ 주창자로서 현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나.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
통령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가 더 신뢰를 받아서 당선됐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약속한 말
자체를 지워버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날 보고 도와달라고 할 때 틀림없이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고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 진척된 것이 없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말 비핵화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김 위원장이 절
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핵은 김 위원장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건
데,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나. 절대 안 되는 얘기다. 비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밤낮 비핵
화를 전제해서 모든 걸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개별관광 등을 추진하는 것은 비핵화 원칙
을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한국이 독자노선을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가 한 가지를 망각하고 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남에 의
해 해방되고, 남에 의해 생명도 유지된 나라다. 6·25전쟁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분단 자체도 우리 스스로 분단한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분
단됐다. 분단에 참여한 나라의 협조가 없으면 통일도 안 된다. 그런 배경을 다 잊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
로 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오늘날과 같은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할 수 없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가 사회적 화두가 됐다.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진보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등이다. 평등
을 이루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
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식을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그중에서
도 가장 큰 비용이 교육비다. 최소한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나는 못살아도 자식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것보다 붕어나 미꾸라지로 있어도
행복한 개천을 만드는 게 우선 아니겠냐’고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나.
“국무총리를 한 분은 모시던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총리를 한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야권에서 인물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인터뷰 = 유병권 정치부장 ybk@munhwa.com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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