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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수사 중인데…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강화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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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빌미로 검찰 감찰할 수도… 언론 감시 기능 약화·검찰 수사 압박 지적
노경민 기자입력 2019-09-16 15:17
이렇게 하려고 법무장관 되심?
가족 수사 중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강화' 추진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뉴데일리 DB
▲ 가족 수사 중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강화' 추진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뉴데일리 DB
조국(54)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수
사기관 공보 준칙'을 개정한다. 법조계에선 언론은 물론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사 상황 유출 의혹과 정치검찰 논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
다"며 "검찰 공보 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사건 내용 공개 금지 원칙… 포토라인도 사라지게 될 듯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대체하게 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되는 규정은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 공인(公人) 실명 공개 금지 ▲수사내용 유포 검사
에게 장관이 감찰 지시 등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국민적 관심 사안이나 고위 공직자·정치인·재벌의 비리 사건이라도 검찰 수사는 보
도가 금지된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 죄명, 구속 여부 정도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된
다.
기자가 검사나 수사관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수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검찰 소환 일정
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일명 ‘포토라인’도 사라지게 된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피의자 사실 공표 문제
와 관련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
다"고 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
정을 시도하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는 언론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물론 사실상 검찰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한다.
당장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다면 검찰 수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관련 수사 진행 중인데… 검찰 수사 압박 지적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존에 피의사실 공표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제는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시점에서 수사공보 준칙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압력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권과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검
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고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면서도 "시기나 당사자가 문제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딜레
마"라고 우려했다.
한편 당정은 18일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주제로 회의를 연다. 이날 조 장관은 장관 신분으로
처음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법무부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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