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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중·일 꼬이기만 하는 文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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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테이블서 남한은 배제?…'한반도 중재자' 어디로
'한일관계 최악 아니다'더니…안일한 정세인식 문제 키웠나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은?…전략적 협조 예단 못해
끝 안보이는 '미중 고래싸움'…새우는 어디로 가나
2019-07-17 05: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정부의 한반도 주변국 외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미국·일본·중국 등 국가들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지만, 미흡한 대응이 이어지는 탓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
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다 양쪽의 불신을 초래하고, 북미
중재외교도 양쪽의 협공만 자초했다"며 "정부의 과거 회귀적인 대일정책은 일본의 혐한정서와 맞물려
관계를 더 악화시는 등 외교적 고립만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달 중순 예정된 정부 3기 개각에서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유임이 이뤄질 경우 정부에서 현 외교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
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핵화 테이블서 남한은 배제?…'한반도 중재자' 어디로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북한 매체들은 '한미공조'가 지속되는 한 남북이 따로 대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놓으면서 이른바 '한국배제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이 대북제재 해
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화를 할 의미가 없으며, 한반도 문제에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상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정부는 '대북제재 전면해제'와 '대북최대압박'을 강조하는 북미 사이에서 모호한 스탠스를 취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와중에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남한
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을 거론하며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
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다"며 한미공조 해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일관계 최악 아니다'더니…안일한 정세인식 문제 키웠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초 기자들을 만나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
언했다. 그러나 지난 한달 간 양국 관계는 전례없이 악화됐고 양국의 정치·외교적 갈등은 경제 부분에
도 파장이 미치는 상황이다. 산학계는 일본의 무역규제가 지난해부터 예견됐지만 정부가 사실상 무대
책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반일감정을 부채질하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반일·반한 '민족주의'가 정면충돌하면서 갈등이 급속도로 확산됐다는 진단을 내놓
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한감정'을 불붙여 보수우익 여론 결집에
나섰고, 정부는 '반일 민족주의'를 부채질해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일파로 모는
등 여론몰이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일 정상은 갈등국면에서 한 치도 먼저 양보할 수 없다는 '강
대강 대치'를 펼치고 있어 한일갈등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은?…전략적 협조 예단 못해
우리 정부의 한일갈등 중재 요청에도 미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모양새다. 아베 총리가 최근 3
개월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면서 대 한국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미국의 암묵적인
승인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미국이 한일갈등 중재에 나서더라도 '대 중국
포위망' 참여에 소극적이고 비핵화 등 현안에서 번번이 의견차를 보인 한국보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본의 입장을 띄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실무협상 개최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상 목표를 '완전한 폐
기'가 아닌 '동결'로 재설정 했다는 관측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자들은 '동결'이 비핵화 협상의 시
작점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이같은 '단계적 협상' 접근법은 도중에 협상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위치를 굳힐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의
해 졸속 핵합의에 도장을 찍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끝 안보이는 '미중 고래싸움'…새우는 어디로 가나
미중관계는 지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첨예한 긴장상태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도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근본적인 갈등구도는 2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 편에
서라'는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을 강하게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한다.
정부는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상황을 관리했지만, 패권대결 국면에
서 중국은 주변국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출하고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2년 전 한중갈등이
재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중국은 사드문제를 끄집어내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며 한국을 자국 질서에 편입시키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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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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