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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1월13일(수) 17:16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현직 부장판사 "재판개입, 직권남용 아니다…유죄면 검사도 처벌"
 박현익 기자 입력 2019.01.28 09:03 | 수정 2019.01.28 10:24 "법관은 양심에 따라 심판해…청탁 따를 의무 없다" "대법원장 지위를 이용한 것일 뿐…직권남용 아니다" 서현석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법률신문 법조인대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당일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의 재판 개입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2019년01월28일

이승만 박정희가 이런 보수 우파였나? [이동욱 칼럼]
기득권 지키는 보수 우파로는 더 이상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이동욱 칼럼 | 최종편집 2018.04.19 15:04:48 더 늦기 전에 진보 우파가 일어서야 한다. 이동욱 / 객원 논설위원 모두 알다시피 만 4년이 지난 세월호의 비극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 사회는 그로인해 사분오열된 채 회복될 줄 모른다. 각종 조사와 수사, 재판도 모자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 반 이상을 활동했다는 데도 진실 규명을 위해 또다시 특조위 2기가 출범했다. 생존자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화물이나 시신을 인양하…

[]2019년01월26일

꽁꽁 얼어붙은 주말…찬바람에 미세먼지는 ‘보통’
 김우영 기자 입력 2019.01.26 10:35 주말인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찬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인천 영하 6도 △춘천 영하 12도 △강릉 영하 3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 △부산 영하 …

[]2019년01월26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칼럼>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법부의 흑역사 김명수, 자리 연연 말고 즉각 물러나는게 맞아
 등록 : 2019-01-25 09:15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김명수 대법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직전 대법원장이 개인 비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에는 그럴 사안이 아님에도 사태를 이만큼 키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책임도 크다. 김 대법원장 자신도 대법원장이 되어서 한 일 중에 반대 이념의 색안경으로 샅샅이 뒤지…

[]2019년01월25일

양승태 구속에 판사들 쇼크… "사법부 치욕, 암흑의 날"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박해수 기자 입력 2019.01.25 03:10 | 수정 2019.01.25 07:51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 "참담, 부끄럽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4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收監)됐다. 전날 오후 4시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곳에서 대기하다 그대로 수감된 것이다.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온 교도관을 마주한 양 전 대법원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새벽 시간이…

[]2019년01월25일

'이순신' 빼고 '촛불'이라니요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입력 2019.01.22 03:00 서울시, 예산 1000억원 투입하는 새 광화문광장 당선작 발표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옮기고 광장에 촛불 이미지 새기기로 서울시가 21일 광화문광장 재조성 설계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고 촛불 혁명을 기념하는 이미지를 새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반대 여론이 쏟아졌 다. "광화문광장의 상징인 두 동상을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자 시는 "…

[]2019년01월22일

미세먼지와 문재인 정권의 책임
 김장실( 전 문화부 차관) 요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늘 미세먼지로 가득 찬 회색입니다. 제대로 숨쉬기는 것도 겁날 정도여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7mg/m2 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아이들의 그림에서 하늘이 짙은 회색 빛으로 표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드러내는 사례인 것 같…

[]2019년01월19일

"가슴 따뜻하고, 일 잘하는 후배였다"
夜勤 시달려도 동료애 뜨겁고 "돈 벌면 사회 위해 쓸 것"한 청년의 진심 어린 고발에 靑 '사람 대하는 자세' 숙고하길
 조선일보 김태근 경제부 차장 입력 2019.01.09 03:15 김태근 경제부 차장 작년 여름,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은 사표를 내고 수습 시절 함께 일했던 A 과장을 찾아갔다. 유달리 신 전 사무관이 따르던 사람이었다. 외부 파견 근무 중이던 그 과장은 밥을 사주며 이후 계획을 물었다. 신 전 사무관은 "학원 강사 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앞날 창창한 후배가 떠난다니 아쉬웠지만, A 과장은 "대견하다"며 …

[]2019년01월18일

[조선닷컴 사설] 정부 미세 먼지 대책에 '원인 70%'가 빠져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19.01.16 03:19 정부는 2017년 9월과 작년 11월 두 차례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 먼지가 심할 때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발전소 가동 축소 같은 단기 대책과 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등의 장기 대책이 나왔다. 예산만 한 해 800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 먼지 생성 경로에는 공장, 발전소, 경유차 등 오염원(源)에서 나오는 …

[]2019년01월16일

한국 초미세먼지, OECD 중 최악… '청정 제주'가 런던의 2배
 조선일보 최원우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2019.01.16 03:07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한국 연평균 농도 25㎍/㎥, 전세계서 인도·중국 다음으로 높아 어제의 오전과 오후 - 북쪽에서 불어온 찬 바람이 미세 먼지를 걷어 갔다. 15일 오전까지 뿌옇던 서울 종로 일대 거리(위)가 오후가 되자 평소 모습을 되찾았다(아래). 한파로 먼지가 걷힌 것이다. 어제의 오전과 오후 - 북쪽에서 불어온 찬 바람이 미세 먼지를 걷어 갔다. 15일 오전…

[]2019년01월16일

民心이 곧 민주주의? 그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조선일보 곽아람 기자 입력 2019.01.15 03:01 前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 마이클 브 "문재인 대통령은 거리 시위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형태의 민주주의에 강력하게 맞설 만한 위치에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민 정서에 힘입어 일거에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독재에 저항하면서 최루가스 속에서 성장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브린 전(前)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최근 출간한 책 '한국, 한국인'(실레북…

[]2019년01월15일

최저임금 해결 나선 기업…버티는 노조, 수수방관 정부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으로 임금체계 변경 추진…노조는 반대 정부 '최저임금 자율합의 6개월 유예'는 사실상 책임회피 2019-01-15 08:58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브 리핑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으로 임금체계 변경 추진…노조는 반대 "정부 '최저임금 자율합의 6개월 유예…

[]2019년01월15일

지상 131, 지하 125… 미세먼지 피할 곳이 없다
 지상 131, 지하 125… 미세먼지 피할 곳이 없다 조선일보 김효인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2019.01.15 03:01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덮친 어제, 광화문 일대 조사해보니 카페·식당도 100㎍/㎥ 초과… '매우나쁨' 기준 훌쩍 넘어서 서울의 초미세 먼지(PM 2.5) 일평균 농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4일 광화문 일대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미세 먼지를 피할 곳이 없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서울의…

[]2019년01월15일

中먼지 뒤덮는데 늘어나는 火電… ‘비상저감조치’ 무슨 소용
  ▲ 마스크 일상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를 알리는 게시판을 뒤로한 모녀가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서울 최악 초미세먼지 왜 중국發 먼지 6시간 뒤 서울에 굴뚝없는 서해안도 잿빛 하늘 내달15일 더 센 조치 내놓지만 정책변화 없이 脫원전 고수 땐 미세먼지 감소에 근본적 …

[]2019년01월14일

김예령 돌직구에… 박지원 "좋다", 이언주 "그런게 언론"
"예의 차리면 기자 아니다, 신세대답다" vs "권위주의 벗어난 靑"… 정치권 엇갈린 반응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1.11 17:09:57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는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 ⓒYTN 보도 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돌직구 질문을 던진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에 대한 관심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및 언론계에선 긍정·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2019년01월14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무엇이 아쉬워서 軍의 명예에 먹칠했나?
장관급인 총장이 5급 행정관하고 놀아나니… 별을 달았던 장군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한철용 요즘은 내가 별을 달았던 장군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육군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카페에서 만나서 군(軍) 인사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이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희대의 사건이다. 일개 청와대 5급 행정관이 감히 50만의 대군을 호령하는 육군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서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사과는커녕 “행정관이라고 해서 (총장을) 못 만나라는 법은 없다”라며…

[]2019년01월11일

편의점 도시락, 전자레인지 데우면 세균 98%까지 감소
 박순욱 기자 입력 2019.01.11 09:07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각종 세균 수가 평균 98.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 8월 서울 지역 편의점에서 도시락 20종을 구매 해 실험한 결과 위생지표세균수가 전자레인지 조리 전 77∼99.999% 감소했다. 평균 감소율은 98.7%였 고, 95∼99.999% 감소한 제품이 13종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지표세균은 대장균 등 식품 위생의 지표가 되…

[]2019년01월11일

작년 취업자 증가 10만명 밑돌아…9년만에 최저(종합)
 조선비즈 세종=정원석 기자 입력 2019.01.09 09:17 | 수정 2019.01.09 10:03 작년 취업자 증가수 9.7만명…실업자 107만명 ‘사상 최대’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2017년 12월보다 3만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작년 11월 취업자 증가수가 2017년 11월대비 16만5000명으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만에 다시 꼬꾸라졌다.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수는 7월 이후 11월 한 달을 제외하고 모두 10만명에 못미쳤다. 12월 실…

[]2019년01월09일

자유변호사들, 김태우·신재민 보호한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정부 비리 고발자들 보호
 편집 2019.01.06 [19:04 류상우 기자 ‘민변이 변호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서 나오는 가운데,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들’이 “정부는 김태우, 신재민 같은 양심적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지하라!”는 기치의 기자회 견을 통해 “김태우 전 감찰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인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 등…

[]2019년01월06일

최저임금 소송 80%가 영세업주·직원 '乙대乙 갈등'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19.01.05 03:10 [오늘의 세상] 작년 1심 선고 사건 중 10건 살펴보니 8건이 소상공인 대상 바뀐 법 몰라서, 상승분 못 챙겨줘서… 벌금형 받고 전과자 돼 서울 금천구에서 직원 셋을 두고 인쇄업을 하는 한형진(40)씨는 2017년 12월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을 채용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월급 12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수습사원은 툭하면 지각을 했고 한 씨가 이를 지적하자 넉 달 만에 그만뒀다. 그러면서 …

[]2019년01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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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MBN-뉴스와이드]
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킨타나 보고관, 북송(北送) 선원 추후 …
두뇌 확보 없인 ‘AI 강국’ 헛구호…
초미세먼지 '미국 기준' 적용하니… '…
[동아닷컴 사설]美합참 “지소미아는 …
‘재정 썩는다’며 빚 내서 총선 선심,…
한국엔 '대학'이 없다
김연철 '北어민' 국회 보고는 거짓말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업계, 201…
 
   1. "친기업·반기업 아닌 문정부는 無기업"
   2. "무너진 나라 세우고, 정의-공정 확산시켰다…
   3. 한국엔 '대학'이 없다
   4. [조선닷컴 사설] 최악의 문 정부 2년 반, "…
   5. [문화일보사설]조국 靑수석 때 부인은 차명거…
   6. 황교안도 유승민도 죽어야 산다
   7. 괴물 공수처 반대
   8.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9. [조선닷컴 사설] 文 "정의 확산" 자랑, 靑 …
   10. ‘재정 썩는다’며 빚 내서 총선 선심,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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