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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중)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으나 돈 없는 삶"
특성 고려 않는 일괄적 단축...“근로자 사기 저하, 경쟁력 악화” 탄력근로제 3개월서 확대 필요
 등록 : 2018-11-30 06:00 이호연 기자(mico911@dailian.co.kr)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노사문화 개선해야 특성 고려 않는 일괄적 단축...“근로자 사기 저하, 경쟁력 악화” 탄력근로제 3개월서 확대 필요 #.주부 A씨는 중견기업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의…

[]2018년12월01일

'김정은 환영 위원회'에 장소 빌려준 서울시 산하기관
시민단체 지원기구가 정치행사에 대관…서울시 NPO지원센터 "행사 내용 몰랐다" 해명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1.30 19:05:04 서울시 산하기관이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서울시민환영위원회'에 결성식 장소를 대관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에 대관을 해 준 산하기관 규정에는 정치·종교 단체 행사 대관을 불허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최근 북한 김정은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는 공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30일 서울시NPO(Non-Profit Organization)지원센터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실천남측…

[]2018년12월01일

1일부터 “몰랐어요” 안통합니다… 전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 단속
 조동주 기자 입력 2018-12-01 03:00수정 2018-12-01 03:16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을 겨냥한 일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은 올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전국 어디서든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안 맸다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가용과 택시, 시외버스, 고속…

[]2018년12월01일

민노총 폭행 實相 충격…文정부 ‘국민 생명 보호’ 손 놨나
 경찰법 제3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를 7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둘째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이다.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의 만행 (蠻行)과 관련된 ‘녹취록’은 이런 임무의 실패도 넘어 사실상 포기했을 정황까지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관들 사이에 ‘불법 시위 막다가 되레 불이익 당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

[]2018년12월01일

사과하러 간 경찰청장이나, 사과 받는 대법원장이나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머리 조아리고 사죄해야 할 대상은 기업인과 시민들
 석동현(前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누가 화염병 던졌다고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이 대법원장실로 즉시 찾아가 머리 숙이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참 어이가 없다. 화염병을 던진 이유나 그 사람 처벌은 별도로 따진다 치더라도 이 대목에서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에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뭘 사과하나? 대법원장의 신체에 다가가 직접 린치한 것을 옆에 있던 경찰이 못 막은 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움직이는 관용차에 화염병 던지는 것을…

[]2018년11월29일

[동아닷컴 사설]‘촛불 갑옷’ 두르고 무법 자행하는 민노총, 촛불민심 왜곡 말라
 동아일보입력 2018-11-29 00:00수정 2018-11-29 00:00 민노총 참여연대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정부규탄 민중 대회를 연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모든 단체가 총집결해 대정부 압박에 나서겠다고 한다. 앞서 21일 민 노총의 총파업 시위에 이어 세를 더욱 키워 국회를 둘러싸는 포위투쟁을 선포한 것이다. 민중공동행동은 그제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

[]2018년11월29일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임원 구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노조입니까"
 조선일보 아산=김석모 기자 입력 2018.11.28 03:01 유성기업 대표가 전한 참혹현장 "주소 대며 가족 가만 안둔다 위협… 내 점퍼로 바닥의 피 닦고 떠나" 지난 22일 유성기업 본관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하다 풀려난 상무 김모씨가 피를 흘리며 119 구급 대원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유성기업 본관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하다 풀려난 상무 김모씨가 피를 흘리며 119 구급 대원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유성기업 …

[]2018년11월28일

[조선닷컴 사설] '법관 탄핵' 요구를 탄핵하라는 어느 판사의 외침
 조선일보 입력 2018.11.24 03:08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가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한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지난 19일 '탄핵 촉구' 의결을 둘러싸고 법 원 내에선 사실관계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국회를 끌어들여 사법 독립을 훼손했고, 논 의·의결 과정이 온당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판사가 공감하 는…

[]2018년11월25일

고삐 풀린 ‘학교 밖 폭력’… 잔혹해지고 5년새 2.5배로
 홍석호 기자 , 이지훈 기자 , 황금천 기자 입력 2018-11-23 03:00수정 2018-11-23 03:46 감소 추세인 교내폭력과 달리 급증 13일 인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A 군(14)을 집단 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 결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문 밖을 맴돈 사실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가해 학생 4명은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일이 잦았고 일부는 강제전학…

[]2018년11월23일

[광화문에서/윤완준]AI 기술 미국 따라잡는 중국, ‘삼성 반도체’도 잡는 날 오면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입력 2018-11-22 03:00수정 2018-11-22 04:00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그간 (미중 무역전쟁은) 고위급에서 싸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 확실히 느껴집니다. 우리 기업들에 압박이 정말 큽니다. 무역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연 ‘삼성 미래기술 포럼’ 패널 토론 현장. 상하이쑤이위안(上海燧原)과학기술유한공사 자오리둥(趙立東) 최고경영자(C…

[]2018년11월22일

[동아닷컴사설]인천 폭행사태의 인성 파괴 10代, 사회가 키우는 것 아닌가
 동아일보입력 2018-11-20 00:00수정 2018-11-20 00:00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같은 학년 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사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러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의 14세 소년은 어려서부터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숨진 소년에게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경찰에 출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 온라인에 “우리 아들을 죽였다. …

[]2018년11월20일

여론 따라 法官 탄핵’ 주장한 판사들, 재판도 그렇게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정치판과 다름없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코드화·이념화’도 넘어 이젠 ‘법관대표회의’가 대상과 혐의도 적시하지 않은 채 동료 법관(法官)들의 탄핵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청원하는 결의를 했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자인함으로써 지난 70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힘겹게 쌓아 올린 사법 독립의 공든 탑을 근저(根底)에서부터 허무는 해괴한 일이다. 비공식 기구였다가 …

[]2018년11월20일

초등학생 속여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 받는 사람들
 조선일보 입력 2018.11.20 03:19 좌파 통일 단체가 '평화 통일 수업'을 한다며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생을 상대로 김정은 방 한(訪韓)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라는 단체 강사가 담임교사가 수업 신청을 한 6학년 학급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반도기가 그려진 김정은 환영 엽서를 나눠 주며 꾸며보라고 했는데 엽서 뒷면에는 환영단 참가신청서가 있었다. 학생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름과 연락처·…

[]2018년11월20일

'괜찮은 일자리' 80만개가 올해 사라졌다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 입력 2018.11.19 03:08 | 수정 2018.11.19 07:52 최저임금 16.4% 인상 10개월 성적표, 취약계층이 되레 직격탄 알바가 대부분인 주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는 17만개 늘어 단기 취업자 급증, 중장기 취업자 급감 그래프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배모(22)씨는 최근 일을 그만뒀다. 원래는 하루 7시간 30분씩 주 4일 근무를 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점포 측이 하루 근무시간을 3시간 줄이…

[]2018년11월19일

국·영·수 모두 작년보다 어려웠다
수능, 국어영역 10년새 최고 난도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 입력 2018.11.16 03:07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작년 수능은 영어 영역은 쉽게 출제됐고 국어·수학 영역은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어 영역은 최근 10여년 사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난도(難度)가 높았다.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2018년11월16일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서민 죽이는 법, 반발 예상 못했나
 등록 : 2018-11-07 10:32 문지훈 기자(mtrelsw@dailian.co.kr) ▲ ⓒ사진=MBC뉴스캡처 노후경유차량이 서울에 진입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네티즌은 ‘서민 죽이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반응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7일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

[]2018년11월07일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알고 보니 ‘전교조’ 소속 회원”
 공정 모임 “전교조, 소속 회원이 저지른 내신 범죄 대국민 사과 하라” 촉구 2018-11-07 09:27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공정 모임 “전교조, 소속 회원이 저지른 내신 범죄 대국민 사과 하라” 촉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소속 회원이 저지른 내신 범죄에 대 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라고 밝혔다. 공정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학생과 …

[]2018년11월07일

한국에선 진실 말해도 법에 저촉된다
 재코 즈위슬랏 호주 출신 법무법인 충정 이사입력 2018-11-06 03:00수정 2018-11-06 04:10 대부분 국가에서는 누군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써서 자신의 평판이 훼손됐다고 느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국가와 국가원수, 정부 고위관리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에 저촉되는 국가도 있다. 한국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법에 저촉된다. 누구나 신고하면 검찰이 명예훼손과 관련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에…

[]2018년11월06일

직각식사는 인권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왜 올바른 리더가 없는가? 2018-11-05 08:34 신성대 도서출판 동문선 대표 무너지는 대한민국, 왜 올바른 리더가 없는가? 2017(정유)년 설날, 육군참모총장이 논산 신병훈련소 식당에 들러 훈련병들에게 각을 잡아 식사하는 자세를 설명하는 사진이 보도된 적이 있다. 헌데 과연 그 참모총장인들 각 잡아 식사하는 그 속뜻을 알 기나 할까? 아마도 대한민국 국군에서 그걸 설명할 군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 직각식사…

[]2018년11월05일

가짜뉴스에 뒤늦게 분노한 집권세력
 이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8-11-01 03:00수정 2018-11-01 09:00 이기홍 논설위원 얼마 전 MBC 에브리원 채널의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봤다. 한국에 14년째 살고 있는 터키인 청년이 고국에서 여행 온 친구들과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 민주화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개하면서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친구들은 “2000명이라니…”라며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

[]2018년11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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