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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칼럼/기획/연재 > 전원책 칼럼

대한변협신문 [쓴소리 바른소리]진영논리
 흔히 ‘진영(陣營)논리’라는 말을 쓴다. 자신이 속한 진영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그 입장에서만 논리를 펴는 이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다. 논쟁에 직접 나선 이들만이 아니다. 대중 역시 대개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 특히 정치적 아젠다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 그렇다. 대중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장에 무조건적으로 선다. 거기에는 어떤 논리도 없다. 이런 진영논리가 압도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 이념이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부터 그렇다.…

[]2015년03월27일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대선공약인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반드시 할 것-새누…
 작성자 : 날짜 : 2013-08-28 08:58 | 앵커 :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 중에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마련한 것인데요.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공약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와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 사외이사선임제도를 도입하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재계…

[]2013년08월28일

박지원(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3-08-02 12:28:28 새누리당. 지도부 서울 비우고 가버려. 대한민국이 휴가공화국인가? 민주당 장외투쟁이 비노-친노 선명경쟁? 민주당 분열 회책하는 마타도어오늘의 정국은 집권여당의 독선, 독주에서 일어난 것 장외투쟁. 자연스럽게 촛불집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 친노-비노로 폄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3통 문제. 재발방지..북한이 해 줘야.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

[]2013년08월02일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한적 있었나? CJ,정권이 바뀌면서 보호막 사라진 측면도 있을 것-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작성자 : 날짜 : 2013-07-19 11:15 CJ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에 재벌총수의 해외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고 수백억대의 조세포탈 혐의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재현 회장에 대한 …

[]2013년07월20일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대화록. 아직 찾지 못한 것. 대화록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검수사해야-명지대 김익한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
 작성자 : 날짜 : 2013-07-19 11:1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장인 김정일 앞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인 NLL 포기 발언을 했다, 그렇지 않다하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지난번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 대화록이 또 원본이다, 아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따로 있다고 해서 국회가 2/3 찬성으로 공개열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가기록원에는 그 대화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귀신 곡할 노릇이죠. 누가 이 대화록을 없앴을까요…

[]2013년07월20일

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65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끝났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열리기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저지른 무절제한 복지 때문입니다. 그리스, 포르투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까지 무분별한 국가부문 - 공공재정의 확대가 부른 위기는 복지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세계경제를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비해 미국 발 금융위기는 월가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시장의 붕괴'입니다. 후자는 국가가 개입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시스템을 복원하면 되겠지요. …

[]2013년02월25일

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64신 좌파-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
 좌파-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니다. (같은 좌파지만 리버럴과 이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복지를 보편적으로 확대한 결과 그 품질이 떨어지고 수요가 폭증하며 사회가 무기력해지는 폐단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등을 실현하려면 복지는 빈곤층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좌파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세금을 부담하는 중상류층의 복지에 대한 반감을 줄여 복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2013년02월25일

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63신 사회주의 계열들 -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등 급진좌파들…
 그러나 지금 보편적 복지의 폐해를 겪은 서구는 이를 일정부분 철회하였고 생산시설 국유화 역시 후퇴하였습니다. 미국의 리버럴리즘과 사회주의는 똑같이 '복지국가'를 추구하지만 그 정책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리버럴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까닭에 복지를 빈곤층의 구제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러나 집단주의에 기반한 서구의 사민주의 등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지요. 그리고 리버럴보다 복지의 수준을 훨씬 넓게 잡습니다. 예컨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

[]2013년02월19일

전원책의 보수이야기 ♥제349신 대통령이 한 특사를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친인척을 배제하고 서청원 같은 친박계, 민통당 정치인, 심지어 용산사건 관련자들까지 대상에 포함됐는데 최시중 천신일 같은 측근 때문에 '사면권 남용'이라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제일 먼저 방송 등에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인 쪽에서 현직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시비를 거는 건 어째 모양새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의 공격도 관례적인 비판으로 보이는 건 나뿐일까요? 그런데 법을 바꿔 특별사면을 제한하자는 주장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특…

[]2013년01월30일

[유인경이 만난 사람]‘대표 보수논객’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박근혜 공약’ 이행 위한 채권발행 논의 차세대에 엄청난 부담인데 걱정스럽다”
 2013 01/08ㅣ주간경향 1008호 “‘박근혜 공약’ 이행 위한 채권발행 논의 차세대에 엄청난 부담인데 걱정스럽다” 대통령 선거 전날, 대표적 보수 논객이자 자유경제원 원장인 전원책씨에게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고 물었다. 공·사석에서 안철수씨가 절대 단일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야권 단일화가 되더라도 양자 대결이 되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고 말했기에 그의 의견이 궁금해서였다. “박근혜 후보가 될 겁니다.” 12월 18일에는 각종 여…

[]2013년01월09일

"MB? 경제 민주화? 무엇이 김승연을 구속시켰나?"-
 [YTN]인터뷰 자료 전원책 변호사(8월 17일)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 진행 : 박형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정면 인터뷰1 - 전원책 변호사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 첫번째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에, 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승연 회장은 바로 법정 …

[]2012년08월23일

전원책, “권력은 왜 부패하는가”
 임기 말이 되자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지어 감옥에 간다. 그 중엔 실세도 있고 캠프에 가서 충성을 바친 덕분에 한 자리 꿰찬 분도 있다. 그리고 정해진 수순처럼 대통령의 형이 감옥에 갔다. 그는 전(前) 정권의 봉하대군에 빗대어 영일대군으로 불렸고 대통령도 어려워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래서 취임 전부터 만사형통이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그런데도 대통령만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형의 결백을 믿었던 것일까? 누가 권불오년(權不五年)이라는 우스개를 했다.…

[]2012년08월11일

'경제민주화 논란' 진화나선 '전거성'
전원책, 김종인에 "똑바로 국어공부나 제대로" 일침
 "경제민주화? 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를…"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3일 '손석희 시선집중' 출연 최종편집 2012.07.03 14:19:42 김태민 기자 "집어넣으려면 똑바로 국어공부나 제대로 하시고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이 3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진행자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바로 87년도에 이 119조 2항을 집어넣은 당사자"라는 질문에 이같이 쓴소리를 날렸다. 전 원장은 "경제민주화란 용어부터가 굉장…

[]2012년07월06일

경제민주화에 감춰진 포퓰리즘 本色
 전원책/자유경제원장 변호사 오늘날 시장자유가 가져오는 빈부(貧富) 격차는 필연적이다. 한정된 재화를 시장이라는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재능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 가져간다. 그러나 그 경기에는 때로 ‘우연’이 작용하기도 하고 행운이나 불운이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는 첩첩이 허들이 놓여 있지만 누구에게는 장애물 없는 평탄한 주로(走路)다. 그렇다고 경기를 하지 않고 재화를 나누는 방법도 없다. 애초에 …

[]2012년07월04일

<논객열전> 대표적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작성자 : 날짜 : 2012-05-30 10:54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오늘의 논객열전,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전원책 변호사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변호사 (이하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전원책입니다. 앵커 : 어제 경주 가셨다가 인기 스타를 경험하셨다고요. 학생들이 막 둘러싸서 사진찍고 관광객들도 모여들고... 전원책 :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니까, 얼굴 팔리고 나면 가장 안 좋은 게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05월31일

전원책 “軍에 큰소리 못치는 대통령, 군대 안갔기 때문”박정희 前대통령, 보수주의자라고 생각…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는 20대 젊은이, 명백한 우파인 경우 많아병역, 납세 의무 다하지 못한 사람들, 공공 영역에 나서면 안돼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보수 정당 아닌 우파일 뿐
 ▶1-3-2 날짜, 2012-05-26 07:58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시리아 훌라...충격적인 어린이 학살스트레스·무더위 날리자!…세종문화회관 야외무대 무료공연 풍성뉴칼레도니아 리조트, 자연과 어우러져 진정한 럭셔리 느낀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5월 25일 (금)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전원책 변호…

[]2012년05월27일

[방송]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전원책 “친박, 구박·신박·경박·복박·노박으로 분화 중”
 CBS 라디오 자유기업원 (2012.05.12) -경박 : 경제적 친박, 복박 : 돌아온 친박, 노박 : 원로 친박 -새누리당 비박, "유신’문제로 박근혜 공격할 것 -통합진보당, 결국 깨질 것으로 예상 -유시민의 애국가 문제제기, 종북주의를 문제삼은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5월 11일 (금)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

[]2012년05월17일

보수 묘비명(墓碑銘)
 전원책변호사 박근혜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며칠 전 어느 학술대회에서 6.15선언과 10.4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건 보수와의 결별 선언이었다. 그동안 보수층에서 그녀의 좌경화를 의심하면서 6.15선언에 대한 지지입장을 철회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데 대한 답변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미 세종시로 수도를 분할하는 걸 주도했다. 그리고 4년 전의 ‘줄푸세’ 공약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수용태도를 드러냈다. 이번에 6.15…

[]2012년03월08일

더는 보수를 욕보이지 말라
 전원책 1.보수는 없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용어를 뺄 것인가라는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보수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이젠 없다. 보수 정신에 충만한 정치인도 없고, 정당도 없다.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보수정당이라고 불렸던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보수정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보수정신을 몰랐으며 보수정책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권력을 잡기 위해 …

[]2012년02월22일

시선집중] 2012.2.2.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의 한나라당이 내놓은 새 정강정책에 대해서 보수 진보진영 양쪽에서 논란이 좀 있군요. 평생 맞춤형 복지 문제, 그리고 유연한 대북정책, 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보수용어를 보수적 가치란 표현으로 고쳐서 사용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략적인 세 가지가 새 정강정책의 핵심내용이라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정치적 술수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특히 일부 의원들이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경우에 따…

[]2012년0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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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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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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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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