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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뉴스 > 경제

[조선닷컴 사설] 작년 정부 적자 사상 최악 기록, 눈사태가 시작됐다
 입력 2020.04.08 03:26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54조원 적자로,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적 자액이 2018년 10조여원에서 1년 새 무려 5배로 늘었다. 외환 위기 같은 돌발 충격이 없는데도 이런 대 규모 적자가 났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로 악화돼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상한선인 -3%에 근접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벌써 깨졌…

[]2020년04월08일

작년 국가 부채 1700조원 첫 돌파… "회계기준 안바꿨으면 1800조"
 안중현 기자 입력 2020.04.07 10:00 지난해 국가 부채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 돌파 물가·임금 상승률 기준 변경 없었으면 1800조원 넘었을 듯 기재부 "회계원칙상 적합" 해명…부채 적어보이게 '꼼수' 부렸단 지적도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회계 기 준을 변경해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

[]2020년04월07일

'역대최고' 60% 고용률… 알고 보니, 90%가 노인 일자리
40대 취업자, 2015년 이후 51개월째 감소세…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 곧 한계"
 노경민 기자입력 2020-02-13 16:46 | 수정 2020-02-13 16:46 결국 '세금 알바' ▲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정부 재정일자리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만 7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8만4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대비 50만7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와 30대, 50 대 취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층의 허리로 꼽히는 40대 취업자…

[]2020년02월14일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정용훈 교수 글 일반 공개 안해… 原電 경제성 숨기려 학계 목소리까지 재갈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05 03:08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은혜 과정 정리 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비용이 500조원이 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 논문을 정부 출연 연구원 이 공개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을 분석한 학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 시…

[]2020년02월05일

4·15는 ‘오기 경제’ 심판의 날
정책실패 따른 정부發 경제난 소득 뒷걸음에 개인파산 증가 집값 폭등·세금부담에 아우성
 시론-김병직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03일(月) 김병직 논설위원 그런데도 기존 정책 강화 태세 경제 엉망인데 與는 압승 자신 심판 못하면 더 큰 고통 겪을 것 4·15 총선이 2개월 남짓 앞이다. 보수 통합 논의 탓에 아직 선거 구도는 유동적이지만, 프레임 전쟁은 두 축으로 압축된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정권 심판’을 외치는 데 반해, 여당인 더불 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활력’을 내세운다. 야당을 ‘대안…

[]2020년02월04일

차라리 5共 경제정책이 부럽다
現정부 경제사령탑 주인공들 저조한 경제실적과 비교되는 전두환 정부 김재익 경제수석
 이신우 논설고문 정보통신 신산업 개척은 물론 만성 적자재정 구조 탈피 성공 정책 成敗 어디서 갈라선 건가 “5공(共) 시절의 나쁜 점만 빼닮은 관치 경제 회귀인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찬밥 신세로 전 락한 재계가 참다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나왔다. 계기가 된 것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연말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그룹 기업인들과 가진 조찬 모임에서 한 발언이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제2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 아이디어…

[]2020년01월30일

작년 국내총소득,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역주행한 文노믹스
 조선비즈 세종=정원석 기자 입력 2020.01.22 11:50 | 수정 2020.01.22 15:03 최저임금 인상·복지수당 확대에도 국내총소득 역성장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수당성 복지 재정 지출 증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3년째 지 속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 …

[]2020년01월22일

일자리 통계의 가면과 민낯
 이관범 사회부 차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12월 고용동향’(취업자 52만6000명 증가)과 ‘2019년 노사관계 통계’(근로 손실일수 40만2000일). 두 발표에는 정부 통계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세 가지 공통점이 담겨 있다. 분 장한 얼굴과 분장하지 않은 민얼굴. 첫 번째 공통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자찬한 일자리와 노동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는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

[]2020년01월21일

[조선닷컴 사설] 자율차 발 묶어놓고 '안전기준' 만들었다고 자랑하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0.01.06 03:19 국토교통부가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발표했 다. '레벨 3'는 운전자가 운전 시간 대부분을 핸들에서 손을 놓고 주행하다가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수준의 자율 주행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진국들은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는 '레벨 5'의 완전 무인(無人) 자동차 개발을 놓고 숨 가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겨우 '레벨 3' 기준을 만들고 "세 …

[]2020년01월06일

[조선닷컴 사설] 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 와 "주 52시간 반성
 조선일보 입력 2019.11.15 03:17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하고 예외 규정도 많이 뒀어야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이나 방송사 등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곳, 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작년 2월 주 52시간 법안의 국회 표결 때 민주당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다. 중소기업 담당 장관 취임 …

[]2019년11월15일

"친기업·반기업 아닌 문정부는 無기업"
[쓴소리하며 임기 마치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두발 단속하듯 52시간 규제… 국가의 획일화 정책이 문제
 조선일보 강동철 기자 입력 2019.11.09 01:31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 나라에서 대체 혁신 성장을 위해 총대 메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 그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 다." 지난 7일 만난 장병규(46·사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년 임기 동안, 4차산업위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나라도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내 능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 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4차산업위를 혁…

[]2019년11월09일

강호갑 중견련 회장 "경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 친기업 정책 절실"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 보다 낫다’ 인용 일침 “정부·정치권, 기업인 만큼 절실하지 않다” “청년수당 3000억원이면 기업 몇개 만든다”
 유호승 기자입력 2019-11-06 14:50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견 련 ▲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 견련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 먼의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 보다 낫다’는 말을 인용하며, 정부·정치권에 ‘친기업’ 정책을 주문했다. …

[]2019년11월06일

[조선닷컴 사설]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조선일보 입력 2019.10.31 03:20 한전은 올 상반기만 9285억원 적자를 냈다. 결국 한전 김종갑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모두 폐 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작년 기준 1조1400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 산업용 심야 요금, 농업용 할 인 요금도 손보겠다고 한다. 특례 할인 폐지는 곧 전기 요금 인상을 말한다. 정부는 탈원전에도 임기 중엔 전기료를 안 올릴 것이고 2030년까지 10.9% 인상으로 충분하다고 해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

[]2019년10월31일

[조선닷컴 사설] '데이터 규제' '주 52시간' 놔두고 'AI 정부' 되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19.10.29 03:18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네이버의 첨단 기술 개발자 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등 말의 성찬(盛饌)을 펼쳤다. 그러나 정작 AI 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데이터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선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살짝 언급만 하고…

[]2019년10월29일

[조선닷컴 사설] 조 단위 적자 내고 수천만원 보너스, 공기업 사장들 분탕질
 조선일보 입력 2019.10.22 03:18 지난해 1조1700억원의 거액 적자를 낸 한전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아 임원 6명이 성과급 3억27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3조9000억원 적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A등급을 받 아 기관장이 보너스 6400만원을 받았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런 처참한 실적을 낸 경영진은 당장 해고 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부 정책에 총대를 잘 메는 공공기관 에 높…

[]2019년10월22일

‘소비절벽’에 우는 유통업계… 정치권 규제에 벼랑끝으로
대형마트 이어 복합몰 출점까지 제한하겠다는 정부 모순된 유통정책… 기업투자·고용창출 꽁꽁 묶어 유통업계 "사실상 이중규제" 목소리 높여
 한지명 기자입력 2019-09-27 14:13 앞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 출점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 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또다시 강화되기 때문이 다. 재계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는 규제로 유통업체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어 기존 규제도 철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

[]2019년09월28일

1.9%→1.8%→1.4%까지… '경제성장률' 속절없이 추락
 LG경제연구원 "내년 성장률 1.8%" ‘J노믹스 설계’ 김광두 “1%대 성장률 지속될 수도” "수출둔화-내수부진-저성장… 저물가에 디플레이션 우려" 정책 칸라이언즈 로고 브랜드 브리프 로고 김동욱 기자입력 2019-09-27 11:04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마저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

[]2019년09월27일

[취재수첩] 위기에 똘똘 뭉치는 현대차 노조의 현명한 판단 기대
가결 시 팰리세이드 등 인기모델 생산 박차 수출 본격화로 하반기 해외판매 회복 기대 부결 시 그룹사 교섭 '먹구름'…업계 전체 부정적 영향
 취재수첩 옥승욱 기자 입력 2019-09-02 11:23 옥승욱 기자 입력 2019-09-02 11:23 ▲ ⓒ뉴데일리 일본 수출규제의 여파가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 현대자동차는 대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8년만에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상 마무리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달 27일이었다. 예상 밖의 소식을 접했다.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는 것. 조짐은 있었다. 현대차가 파업권을 획득하고도 집중교섭을 선택하면서다…

[]2019년09월02일

[기자의 눈] 정치 ‘외풍’에 한숨 깊어지는 한·일 재계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지소미아 파기로 최악 치닫는 양국 관계 정치외교 문제가 경제에 악재로...양국 경제계 커지는 속앓이 2019-08-26 07:00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 6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일본 아베 총리 를 규탄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일…

[]2019년08월26일

車·조선업계 잇달아 파업 수순… '하투' 본격화
 한국GM 노조 20~21일 부분파업 이어 현대重 노조도 21일 부분파업 현대차 노조, 20일 교섭·파업 여부 결정…타 완성차에 영향 줄 듯 2019-08-20 08:35 조인영 기자(ciy8100@dailian.co.kr) 자동차·조선업계가 2019년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본격적인 하투(여름철 노동계 투쟁)에 돌입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20·21일 양일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20일 노조는 전반조와 후반조 모두 2시간씩 파업을 벌이고, 21일엔 4…

[]2019년08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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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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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TV조선-이것이 정치다]




반공애국 세력에게 呼訴(호소)한다! “…
민주-통합당 모두 지역구 130석 예상했…
與1호공약이 4년전 ‘김종인 작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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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벌써 코로나 잊었나...2만명 몰린…
어느 청년이 건넨 빈 종이[현장에서/조…
마스크 세계大戰
작년 국가 부채 1700조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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