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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코로나에 살아남으려면 스톡데일처럼
근거 없이 낙관하다 위기 자초… 방역 무너지면 경제도 끝장 더 이상 국민 희망고문 말고 현실론자 스톡데일 돼야 산다
 김영진 경제부장 입력 2020.09.03 05:00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 최고라던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이 불과 20일도 안 돼 무색해지고 말았다. ‘국 경과 지역 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 국가’ ‘OECD 경제성장률 1등(-0.8%)으로 가장 선방한 국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큰소리친 게 지난달 11일이다. OECD 한국보고서를 내세운 자축이었다. 그 러나 30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인구 2600만명의 수도권이 유령 도시로 변했다. 밤 9시가 되면 식당…

[]2020년09월07일

[조인영의 적바림] 바람개비 1만개 꽂은들 원전 공백 채워질까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기업 끌어들이는 모습
 [데일리안] 입력 2020.07.24 07:00수정 2020.07.24 05:13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가가BandTwitterKakaoStoryFacebook 두산 자생할 수 있도록 석탄·원전과 신재생 밸런스 맞춰야 이상만 좇는 졸속 행정 지양, 검증된 정책으로 윈윈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찾아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

[]2020년07월25일

이제 '경제 폭망'도 북한 탓이라 할 건가
 홍준표(국회의원) 페이스북 2년 전 제가 남북·북미회담을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주장했을 때 허접한 여야 정치인들, 허접한 신문·방송 들, 심지어 허접한 개그맨까지 동원해 저를 막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정계 퇴출시켜야 한다고 청와대 청 원까지 하던 그 사람들은 이번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폭파 사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나서서 온갖 수모를 주던 그 사람들은 왜 요즘 입을 꽉…

[]2020년06월18일

이미 98%가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 ‘저조한 기부’ 냉가슴
 ‘자동기부금’ 최대 7638억원뿐 정부 ‘2조안팎 돌아올것’ 기대 취지에 안맞고‘관제기부’논란 “실적 비밀유지” 금융권 압박도 “애초에 무리수였다” 지적 나와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실적이 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기부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노심초사하 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금 기부를 독려했고, ‘관제(官制) 기부’ 논란까지 감수한 것 치고는 성과가 영 신통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

[]2020년06월03일

이재용의 최후 카드 "검찰 기소 맞는지 시민들이 판단해달라"
 신은진 기자 입력 2020.06.03 11:33 | 수정 2020.06.03 11:53 검찰에 수사 심의위 소집 요청... 대기업 총수론 처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삼성이 ‘최후의 카드’까지 꺼냈다”, “오죽 답답하 면 저렇게까지 하겠나. 지금 삼성수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 지 해부하는 수준이다.” ◇대기업 총수의 첫 요청, “검찰 못 믿겠다…시민이 판단해달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2020년06월03일

[박정훈 칼럼] 나랏빚 걱정 말라는 '피라미드 사기'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0.05.08 03:20 역사 속 모든 포퓰리스트가 빚내서 펑펑 써도 문제없다고 허세 부렸다 '부채의 파티'는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 '피라미드 사기'다 씀씀이 헤픈 게 자랑거리인 줄 아는 이 정권이 세금 더 쓰고 싶을 때 내세우는 지표가 국가 부채 비율이 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써도 된다는 것이다. '선 진국 클럽'인 OECD의 국가 부채 비율은 평균 109%다. 미국 107%,…

[]2020년05월08일

[사설] 文정부 2년 적자가 前정부 10년 흑자와 맞먹는다니
 입력 2020.05.08 03:26 지난 1분기(1~3월) 중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 적자를 냈다. 여기에 국민 연금·고용보험 등 4개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원이었다. 둘 다 역대 최대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액이 28조원, 30조원씩 늘어났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작년 한 해 적자액 (12조원)의 4배 가깝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작년 연간 적자(54조원)보다 많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 제 시작일 뿐인…

[]2020년05월08일

[조선닷컴 사설] 작년 정부 적자 사상 최악 기록, 눈사태가 시작됐다
 입력 2020.04.08 03:26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54조원 적자로,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적 자액이 2018년 10조여원에서 1년 새 무려 5배로 늘었다. 외환 위기 같은 돌발 충격이 없는데도 이런 대 규모 적자가 났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로 악화돼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상한선인 -3%에 근접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벌써 깨졌…

[]2020년04월08일

작년 국가 부채 1700조원 첫 돌파… "회계기준 안바꿨으면 1800조"
 안중현 기자 입력 2020.04.07 10:00 지난해 국가 부채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 돌파 물가·임금 상승률 기준 변경 없었으면 1800조원 넘었을 듯 기재부 "회계원칙상 적합" 해명…부채 적어보이게 '꼼수' 부렸단 지적도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회계 기 준을 변경해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

[]2020년04월07일

'역대최고' 60% 고용률… 알고 보니, 90%가 노인 일자리
40대 취업자, 2015년 이후 51개월째 감소세…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 곧 한계"
 노경민 기자입력 2020-02-13 16:46 | 수정 2020-02-13 16:46 결국 '세금 알바' ▲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정부 재정일자리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0만 7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8만4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대비 50만7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와 30대, 50 대 취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층의 허리로 꼽히는 40대 취업자…

[]2020년02월14일

'탈원전 비용 513조' 논문 숨긴 에너지경제硏
정용훈 교수 글 일반 공개 안해… 原電 경제성 숨기려 학계 목소리까지 재갈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05 03:08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은혜 과정 정리 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비용이 500조원이 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 논문을 정부 출연 연구원 이 공개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을 분석한 학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 시…

[]2020년02월05일

4·15는 ‘오기 경제’ 심판의 날
정책실패 따른 정부發 경제난 소득 뒷걸음에 개인파산 증가 집값 폭등·세금부담에 아우성
 시론-김병직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03일(月) 김병직 논설위원 그런데도 기존 정책 강화 태세 경제 엉망인데 與는 압승 자신 심판 못하면 더 큰 고통 겪을 것 4·15 총선이 2개월 남짓 앞이다. 보수 통합 논의 탓에 아직 선거 구도는 유동적이지만, 프레임 전쟁은 두 축으로 압축된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은 ‘정권 심판’을 외치는 데 반해, 여당인 더불 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활력’을 내세운다. 야당을 ‘대안…

[]2020년02월04일

차라리 5共 경제정책이 부럽다
現정부 경제사령탑 주인공들 저조한 경제실적과 비교되는 전두환 정부 김재익 경제수석
 이신우 논설고문 정보통신 신산업 개척은 물론 만성 적자재정 구조 탈피 성공 정책 成敗 어디서 갈라선 건가 “5공(共) 시절의 나쁜 점만 빼닮은 관치 경제 회귀인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찬밥 신세로 전 락한 재계가 참다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나왔다. 계기가 된 것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연말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그룹 기업인들과 가진 조찬 모임에서 한 발언이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제2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 아이디어…

[]2020년01월30일

작년 국내총소득,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역주행한 文노믹스
 조선비즈 세종=정원석 기자 입력 2020.01.22 11:50 | 수정 2020.01.22 15:03 최저임금 인상·복지수당 확대에도 국내총소득 역성장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수당성 복지 재정 지출 증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3년째 지 속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DI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것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실질 …

[]2020년01월22일

일자리 통계의 가면과 민낯
 이관범 사회부 차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12월 고용동향’(취업자 52만6000명 증가)과 ‘2019년 노사관계 통계’(근로 손실일수 40만2000일). 두 발표에는 정부 통계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세 가지 공통점이 담겨 있다. 분 장한 얼굴과 분장하지 않은 민얼굴. 첫 번째 공통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자찬한 일자리와 노동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는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

[]2020년01월21일

[조선닷컴 사설] 자율차 발 묶어놓고 '안전기준' 만들었다고 자랑하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0.01.06 03:19 국토교통부가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발표했 다. '레벨 3'는 운전자가 운전 시간 대부분을 핸들에서 손을 놓고 주행하다가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수준의 자율 주행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진국들은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는 '레벨 5'의 완전 무인(無人) 자동차 개발을 놓고 숨 가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겨우 '레벨 3' 기준을 만들고 "세 …

[]2020년01월06일

[조선닷컴 사설] 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 와 "주 52시간 반성
 조선일보 입력 2019.11.15 03:17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하고 예외 규정도 많이 뒀어야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이나 방송사 등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곳, 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작년 2월 주 52시간 법안의 국회 표결 때 민주당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다. 중소기업 담당 장관 취임 …

[]2019년11월15일

"친기업·반기업 아닌 문정부는 無기업"
[쓴소리하며 임기 마치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두발 단속하듯 52시간 규제… 국가의 획일화 정책이 문제
 조선일보 강동철 기자 입력 2019.11.09 01:31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 나라에서 대체 혁신 성장을 위해 총대 메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 그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 다." 지난 7일 만난 장병규(46·사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년 임기 동안, 4차산업위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나라도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내 능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 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4차산업위를 혁…

[]2019년11월09일

강호갑 중견련 회장 "경제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 친기업 정책 절실"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 보다 낫다’ 인용 일침 “정부·정치권, 기업인 만큼 절실하지 않다” “청년수당 3000억원이면 기업 몇개 만든다”
 유호승 기자입력 2019-11-06 14:50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견 련 ▲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 견련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 먼의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 보다 낫다’는 말을 인용하며, 정부·정치권에 ‘친기업’ 정책을 주문했다. …

[]2019년11월06일

[조선닷컴 사설] 결국 전기료 인상 시동, 탈원전 고통 이제 시작일 뿐
 조선일보 입력 2019.10.31 03:20 한전은 올 상반기만 9285억원 적자를 냈다. 결국 한전 김종갑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를 모두 폐 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작년 기준 1조1400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 산업용 심야 요금, 농업용 할 인 요금도 손보겠다고 한다. 특례 할인 폐지는 곧 전기 요금 인상을 말한다. 정부는 탈원전에도 임기 중엔 전기료를 안 올릴 것이고 2030년까지 10.9% 인상으로 충분하다고 해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

[]2019년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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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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