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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사설]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고용부는 ‘유급휴일 폭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력을 강조한 바로 그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때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합산하겠다는 방침의 강행을 밝히고,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수정인지, 단순한 속도 조절인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정부의 냉·온탕식 움직임은 기업과 시장을 더 헷갈리게 한다. 확대경제장관회의…

[]2018년12월19일

취업률 94→68%… 취직 걱정없던 마이스터高도 최저임금 한파
 조선일보 성호철 기자 구미=임경업 기자 나의 기술 알아줄 회사 있을까요 - 경북 구미시에 있는 마이스터고 금오공고 3학년 학생들이 지난 10일 금속 절삭 기계를 다루며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취업률 96%를 달성했던 이 학교는 12월 10일 현재 취업률 57%로 내년 졸업생의 절반만 취업을 확정했다. /김지호 기자 장기 불황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고용 불안이 고졸(高卒) 청년들을 덮치고 있다. '졸업생은 원하면 모두 취…

[]2018년12월14일

오송 KTX 사고에 "직원 정신교육 강화"만 외친 코레일
 조선비즈 세종=조귀동 기자 "전 직원 경각심 고취 위한 정신교육 강화" 강조 "언론 홍보 및 정보 전달 혼선 발생" 집중 거론 강릉선 탈선 사고에도 노조 입맛에 맞는 주장만 코레일이 지난달 20일 발생한 오송역 단전 사고 관련 대책으로 전 직원 정신교육 강화, 언론 및 승객 대 상 홍보 등 지엽말단적인 것들만 마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시공사에 떠넘기 고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달 8일 KTX 강릉선 …

[]2018년12월14일

탈원전에 급기야… 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
한전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입력 2018.12.11 03:09 한국전력이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기는 100% 국산이다. 한전이 1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 수립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 …

[]2018년12월11일

'일단 낚고 보자'식의 광주형 일자리
여당 표밭관리·광주시 실적쌓기 급급해 본래 취지 벗어나
 등록 : 2018-12-07 11:29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여당 표밭관리·광주시 실적쌓기 급급해 본래 취지 벗어나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제안자가 최초 제안 내용을 뒤엎고 더 나쁜 조건을 내미는 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일은 있어도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에 투자를 진행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이런 기본 상식도 모르는 이들이 일…

[]2018년12월08일

청년 이어 중장년 실업률도 美 추월… 외환위기 후 처음
올 2분기 55-64세 실업률 2.9%… "선진국인 미국보다 실업률 앞선 것은 이례적"
 박영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2 15:01:41 올해 55~64세 중장년층의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오전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4%p 상승한 2.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 기간 대비 미국(2.7%)의 실업률보다 0.2%p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 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이…

[]2018년12월03일

소득주도'퇴보'… 하위 20% 소득 8% 감소 '최악'
–8% 사상 최대… 최저임금 인상→ 알바 감소→ 소득 하락
 김동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2 15:26:09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개 분기동안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자)의 소득 감소폭은 지난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그동안 소득 분위별 소득증가…

[]2018년12월03일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하)기업 자율성 훼손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분배 프레임에 몰입…시장경제원리 어긋나 2018-12-03 06:00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1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중소기업벤처부 [기획] 기업이 병든다-기업재도약 위한 4가지 개혁 1. '100년 기업의 꿈' 발목잡는 상속세 2. 어설픈 개혁이 기업 잡는다 3. 규제공화국-혁신만이 살길이다 4. 고비용-저효율 대립적 …

[]2018년12월03일

경기 하강 속 금리 인상, 경제活力 높일 정책 시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렸다. 꼭 1년 만의 인상이다. 제 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왔지만, 한은은 더 실기(失期)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금리 인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3분기 1514조 원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빠른 것이 특히 부담이다.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부동산시장 자금 쏠림도 금융 불…

[]2018년12월01일

세계 경제 꽃길이 ‘9회말’이라면
 박용 뉴욕 특파원 입력 2018-11-29 03:00수정 2018-11-29 03:08 경영의 교과서, 미국 최고의 기업으로 추앙받던 126년 역사의 제너럴일렉트릭(GE)은 이젠 자산 매각 없 이 빚을 갚기 어려운 불안한 기업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GE의 몰락은 기업 부채가 역대 최대로 부풀어 오른 시장에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제결제은행(BIS)은 금리가 올라 차입 비용이 증 가하면 영업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의 증가 가…

[]2018년11월29일

카드수수료 인하 칼 빼든 정부..분위기 극과 극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8/11/26 [15:01]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가 1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인하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카드사에서는 당혹스러운 입장과 함께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

[]2018년11월28일

4년 후면 7700억 시장…공유 오피스의 '진격'
 조선비즈 우고운 기자 입력 2018.11.26 09:50 건설사들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공유 오피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이었던 공유 오피스 시장에 국내 건설사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다. 공유 오피스란 건물을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눠 입주자에게 사무공간으로 재임대하는 플랫폼이 다. 지난해부터 공유 오피스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엔 글로벌 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

[]2018년11월26일

[문화일보 사설]저소득층 일자리 없애고 정부 依存 키운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재난’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은 소득주도성장의 파탄을 거듭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성장’을 견인하긴커녕 2%대 저성장 고착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층 일자리와 가계 소득은 급감했고, 정부 지 원 등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사실이다. 취약계층에 대해 돈 벌어 자립할 기회는 없애고 구휼 (救恤)에 기대라는 식 아닌가. 이미 수많은 …

[]2018년11월25일

[문화일보 사설]‘경제위기 걱정은 反개혁’ 靑 참모의 위험한 인식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2일 “위기론을 말하면서 기·승·전 기업 기(氣)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개탄스럽다”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밝힌 인식이다. 성장·고용·투자 전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기를 살려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그렇게 맞받았다. 심지어 “기업을 살려달라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왜 개혁이 필요한지…”라고도 했다. 기업 활력을 …

[]2018년11월24일

경기부양책, 좀 더 신중하게 하라
불황에 빠져든다는 불안감 몰려와 정부 내년 대규모 재정 확장 계획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입력 2018-11-24 03:00수정 2018-11-24 03:00 불황에 빠져든다는 불안감 몰려와 정부 내년 대규모 재정 확장 계획 부양책만으로 성장률 저하 해소 어려워 오히려 잠재성장률 올리는 게 더 중요 장기 성장 여력 제고에 더 노력해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6개월 전 전망치인 3.0%에서 2.8%로 낮 췄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8년11월24일

“지금같은 노사관계 지속되면 한국기업들 다 해외로 떠날 것”
 이은택 기자 입력 2018-11-21 03:00수정 2018-11-21 08:55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인터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기업을 옥죄는 제도가 많아지면 ‘기업 하기 두려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국가도 성장 동 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한국의 노동조합은 회사가 망하기 전 최대한 뜯어내려 하고, 설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더 큰 …

[]2018년11월21일

가격은 빠지고, 중국은 칼빼고… 반도체 '시련의 계절'
 조선일보 강동철 기자 입력 2018.11.19 03:06 버티던 반도체의 위기 한국 양대(兩大)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주력 반도체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독과점 규제 움직임까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D램 가격(PC용 제품 고정 거래가 기 준)은 지난달 7.31달러로 9월보다 10.74%나 폭락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돌입했…

[]2018년11월20일

[조선닷컴 사설] 태양광·풍력 80조 세금, 외국 기업 잔칫상 차려주기
 조선일보 입력 2018.11.19 03:20 정부가 탈원전 대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2026년까지 8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국내 업계는 호황은커녕 줄파산을 걱정할 처지라고 한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유럽과 중국 업체 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을 대거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탈원전 역주행으로 에 너지 백년대계를 흔들더니 급기야는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 배까지 불려줄 판이다. 정부의 탈원…

[]2018년11월19일

2000년대초 ‘상생 일자리’ 성공한 獨 폴크스바겐 비결은
[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기업이 먼저 제안하고 정부는 중재역할
 이은택 기자 입력 2018-11-16 03:00수정 2018-11-16 03: 노조 “일자리 최우선” 저임금 전격 수용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공장은 1989년에서 2001년 사이 경제위기로 생산량이 38.9%나 줄었다. 자연스레 고용도 6만1300명에서 5만1450명으로 16% 줄었다. 당시 독일은 실업률이 10%를 넘어선 때였다. 독일을 지탱하는 폴크스바겐도 위기에 처하며 볼프스부르크의 실업률은 17%를 넘어섰다. 위기 속에서 독일의 몇몇 생산…

[]2018년11월16일

IT 강국 코리아, 구글의 '데이터 식민지' 되나
구글은 인터넷·미디어 산업
 조선일보 조형래 산업2부장 입력 2018.11.15 03:13 조형래 산업2부장 지난 9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국제 방송통신 전시회(IBC)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구글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기업인들 앞에서 구글이 자랑하는 음성인식 인공지능(AI),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TV 셋톱용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소개했다. 전 세계 방송·통신 기업을 우군(友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구글은 자신의 연구개발(R&D)…

[]2018년1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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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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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25일
[MBN-뉴스와이드]'살생부' 등장…한국당 모두 다른 목소리, 무슨 상황?
2018년 2월8일
[MBN-뉴스와이드]
2017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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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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