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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조선일보 입력 2023.03.24. 00:20 업데이트 2023.03.24. 09:24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 것이다. 국 민의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 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2023년03월24일

“영원히 기억”... 尹, 울먹이며 서해 영웅 55명 이름 일일이 불렀다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3.24. 11:37 업데이트 2023.03.24. 12:12 “북한의 기습공격에 NLL을 사수한 제 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 사 .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윤 대통령은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며 “…

[]2023년03월24일

"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하지만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 황당한 궤변, 웃기는 헌재
법사위원장 가결·선포행위 5대 4 '권한침해 인정' 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는 4대 5 의견으로 '기각' 무효확인청구 4대 5 기각… "검수완박 무효 아니다" 한동훈 "위헌인데 유효?… 실질적 판단 없이 각하, 유감"
 어윤수 기자 입력 2023-03-23 18:54 | 수정 2023-03-24 07:4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에 입장하고 있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

[]2023년03월24일

'알박기' 헌재(憲裁), 검수완박 ok?
 국회 입법권 훼손했지만 무효 아니다…내년 총선, 압승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전여옥(전 국회의원) 블로그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 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오늘 '검수완박'이 과정과 존재가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헌재가 '아몰랑'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문재인이 알박은 '좌파 재판관' 5명이 짬짜미 판결 한 거죠. 5대 4라ㅡㅡㅡ 너무 기가 막…

[]2023년03월24일

개딸의 사회심리학
이재명은 ‘대안적 아버지’, 개딸은 ‘유사가족’
 글 :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작게 ⊙ 4050세대 여성들의 과도한 정치화는 ‘빈둥지증후군’ 여성들의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 위기의 탈출구 ⊙ 대학 시절 ‘광장의 추억’… 善惡 이분법적 사고, 개혁·진보·민주화·민족 등 추상적 개념에 과몰입 ⊙ 자기들에게 굴복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보며 지배·통제의 쾌락 느껴 ⊙ 이재명은 사회적 자아정체성과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는 통로 ⊙ 김건희 여사는 ‘권력 가진 가…

[]2023년03월22일

20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마스크 '자율'…병원에선 써야
 입력 2023.03.20 01:03 수정 2023.03.20 01: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도 해제…출·퇴근 혼잡 시간대 착용 권고 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

[]2023년03월20일

[류근일 칼럼] "이제 내려놓으라" 유언들은 이재명에게···"이념 내세운 집념·집착·외곬, 이…
종교적 신념이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3-03-11 17:16 | 수정 2023-03-12 01:29 5번째 죽음이 던진 무거운 말 “모든 걸,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재명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유서를 통해 이재명에게 남긴 말이라고 한다. 의미심장하다. 구체적인 말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말도 없을 성싶다. 정치 등 모든 것이란, 바로 집착일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집착의 궤적이다. 집착은 헛되고 헛된 것…

[]2023년03월15일

유동규 "이재명 위해 분신할 생각까지 했었다"
김용 재판 첫 증인으로 선 유동규, 변심 계기 밝혀 "지난 10년간 이재명 위해 산다며 스스로 세뇌" "대장동 관련 범죄, 사실대로 진술한 것 맞아" "접견 요구 변호사 의심 계기로 세뇌 상태 벗어나"
 입력 2023.03.09 11:45 수정 2023.03.09 11:4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를 위해 분신할 생각까지 있었다"며 폭로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

[]2023년03월09일

“사랑하는 법원이 위기에...” 성창호 판사의 사의글 뒤늦게 화제
 허욱 기자 입력 2023.03.07 11:07 업데이트 2023.03.07 11:19 지난달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새 출발한 성창호(사법연수원 24기) 전 서울동 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나며 남긴 사의글이 뒤늦게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판사 개인의 노력으로 법원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 부장판사는 퇴직 법관들의 명예퇴임식이 있던 지난달 16일 법원 내부…

[]2023년03월07일

"뭐가 검찰특권공화국인가… 잡어 신세로 밤낮 일하는 검사들, 싸잡아 매도 말라"
 권혁중 기자 입력 2023-03-04 10:21 | 수정 2023-03-04 12:47 "검찰의 특권과 검찰공화국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한마디하겠다. 같은 논리라면 먼저 '언론특권공화 국'부터 지적해야 하지 않는가. 일부 검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조직 전체를 매 도하는 건 밤낮 일한 죄밖에 없는 검사로선 억울하다."(김종민 변호사)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것을 계기로 다수 언론…

[]2023년03월06일

대장동 일당, “우리, 나라를 먹자”
문재인 이어 이재명으로 대한민국 접수하려던 그들 계획 7~12년 후 청와대 목표 3인방 도원결의 대장동 등은 치적, 정치자금 조달 목적 유동규 ‘천천히 말려 죽이는’ 폭로 시작 요새 두 유 씨가 매주 시리즈로 ‘대하 실록(大河 實錄)’을 쓰고 있다.
 입력 2023.03.05 05:05 수정 2023.03.05 05:05 데스크 (desk@dailian.co.kr) 문재인 이어 이재명으로 대한민국 접수하려던 그들 계획 7~12년 후 청와대 목표 3인방 도원결의 대장동 등은 치적, 정치자금 조달 목적 유동규 ‘천천히 말려 죽이는’ 폭로 시작 요새 두 유 씨가 매주 시리즈로 ‘대하 실록(大河 實錄)’을 쓰고 있다. 정치평론가 유튜버 유재일과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

[]2023년03월05일

“참외 오염시킨다”던 사드 전자파, 기준치의 2600분의 1
 조선일보 입력 2023.02.27 03:12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다. 핵심이었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수치는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의 2600분의 1 수준이었다. 애초부터 이런 결과는 예상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해발 400m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하늘 을 향하기 때문에 땅에 전자파 영향이 적다”고 했다. 전파는 직진하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다. 그런데 도 2017년 임…

[]2023년02월27일

기자 출신 김만배 화끈하게 불어버릴 것
尹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도 잡아넣었는데 '꺼져가는 양아치 소탕'쯤이야~~
 전여옥(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 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김만배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관심은 김만배가 '저수지' 물꼬를 틀 것인가?죠. 걱정마세요. 화끈하게 불어버릴 겁니다. 만배는 의리가 없어요. 김성태 같은 '순정 조폭'도 입을 열잖아요? 그리고 만배는 브로커든 사이비든 기자 출신입니다. '태세전환' 빠르죠 검찰은 200쪽 구속영장을 청구했는…

[]2023년02월27일

[법조계에 물어보니 115] 돈 없어 국선 뿐인 유동규, 유튜브서 100회 '이재명' 작심폭로
 입력 2023.02.23 05:08 수정 2023.02.23 05:0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유동규 법정 밖 발언, 판사도 살펴볼 것…유튜브 영상,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수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자 피의자 유동규, 정파성 유튜브 나가서 발언 조심해야" "이재명, 재판서 '유동규는 신뢰할 수 없는 메신저'라며 메시지 훼손할 가능성 높아" "빚만 있어 사선 변호인 없는 유동규…대형 로펌 선임했다면 …

[]2023년02월23일

대장동 키맨' 유동규, 유튜브 출연해 폭로한 내용은
"이재명, 내가 분당에서 문전박대 당할때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나타나"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게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 튜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증언을 직접 내놓았다. 유씨는 21일 보수성향 유튜브채널 '유재일'에 출연해 2009년 이재명 대표와의 첫 만남에 대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고 말했다. 200…

[]2023년02월22일

軍 전략자산 결집한 전략사 만들어 新전쟁환경 대비해야
 글 : 정경운 예비역 육군 중령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작게 ⊙ 전략사, 전략미사일, 이지스함, 중형잠수함, F-35A, 미사일방어체계, 정찰위성·글로벌호크 등 정찰 자산, 사이버전·우주전 기능 통합 ⊙ 한국 국방체계, 북한의 핵무장, 중국의 군비 증강에도 불구하고 6·25 이후 변화 없어 ⊙ 첨단 재래식 전력 운용하는 전략사는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시키고 북한 억제에 효과적 ⊙ 각 군, 이기주의 버리고 최고의 인재들을 전략사로…

[]2023년02월12일

김성태 "대북 사업비 500만달러, 이화영이 먼저 대납 제안"
김성태 "이화영과 협의해 대북송금 진행" 진술…檢 공소장에 적시 2018년 경기도, 문재인 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사업 추진 이화영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 北에 지원해 달라"
 김성태 "이화영과 협의해 대북송금 진행" 진술…檢 공소장에 적시 2018년 경기도, 문재인 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사업 추진 이화영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비용 北에 지원해 달라" 권새나 기자 입력 2023-02-11 11:26 | 수정 2023-02-11 12:31 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권유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

[]2023년02월12일

의사(醫師)는 '자질' 아닌 '자격' 갖고 하는 것
 '무면허 돌팔이' 가짜 의사들 '자질'? 있다 뻥쳐도 '무자격'이라 쇠고랑 차는 겁니다. 전여옥(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오늘 조민씨가 김어준 유투브 '겸손하기는 힘들다'에 나왔어요. 34살 나이에 어쩜 저렇게 파렴치와 특권의식에 쩔었는지 피는 못속이네요. 듣다가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의료지식을 무료봉사에 사용…

[]2023년02월10일

조국에 놀라고 그 딸 조민에 더 놀란다
‘부모 욕심 희생양’ 동정 여론 날려 버린 부전여전 도발 입시 부정, 뇌물 장학금이 떳떳하다니……. ‘진보좌파’의 진영 스타 자리 노리나? 아버지와 김어준 광신도들 믿고 커밍아웃 딸 조민은 아버지 조국을 능가한다.
 입력 2023.02.09 04:04 수정 2023.02.09 08:48 데스크 (desk@dailian.co.kr) 김어준 유튜브 출연과 함께 SNS 활동을 공격적으로 시작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듯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본인 사진은 뭐라 표현하기 곤란한 정도다. 연예인인 지 ‘의사’인지 도대체 분간이 어렵다. 이미 공인 비슷하게 되어 버렸지만, 우리 사회 통념으로는 아직 공인은 아니기에 31세의 젊은 개…

[]2023년02월10일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되면 쌍방울은 대기업 된다"…김성태 검찰 진술
쌍방울, 2019년 5월 북한 관계자 만나 1억 달러 지급 협약
 입력 2023.02.06 10:15 수정 2023.02.06 10: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성태, 협약체결 앞두고 고심…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사업성공 여부 불투명했기 때문 이화영 "500만 달러 5조, 10조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협약서 체결 종용 북한과 1억 달러 협약 조율하며 주요 내용 경기도에 사전보고 정황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

[]2023년02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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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것이 정치다]
2017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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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저희가 지켜…
'비명계' 이상민, 이재명 당헌 80조 …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
“영원히 기억”... 尹, 울먹이며 서…
한동훈 "민주당, '탄핵' 입버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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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침해 인정하지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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