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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뉴스 > 사회

정치 창녀를 자처하는 판사들
사법부의 좌경화는 정권 교체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정체 수호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Kevin Lee(회원) 법관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압력 단체 노릇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필자의 정보 부족일지는 모르지만 판사들이 정치 색을 중심으로 써클을 만들어 집단 행동을 한다는 뉴스를 본 일이 없다. 이런 판사들이 제대로 공정한 판결을 할 리가 없다. 법 조문을 정치색으로 오염시킬 것이고 정치 세력 판도의 동향이나 살피며 영혼을 파는 정치 창녀로 전락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런 정치 창녀들의 판결에 국민…

[]2018년06월12일

사법부마저 '운동 판(版)' 됐으니…
생각은 자유일지 모르나, 그런 시각과 행동은 사법부인들 스스로 자체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류근일(조선일보 前 주필) 요즘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운동적 문화의 사법부 판(版)이라고 필자는 본다. 필자의 이런 시각도 ‘적폐’라고 하겠지만,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판사들과 바깥 세력의 부추김은 딱히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어이 범죄로 포장해 보려는 ‘정치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 차원 에서도 법보다 정치가 더 상위에 있다는 식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의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권한을 다소 남용…

[]2018년06월07일

"경제파탄...이렇겐 못살겠다" 시민 5만명 분노의 집회
현충일 자유민주주의 총궐기대회...안보 위기, 정책 무능, 생활고 호소
 정호영·김태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6.06 21:40:28

[]2018년06월07일

누가 진짜 사법농단? 대법원장에 반기 든 법관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법관 독립성 침해" 성명 친문 대법원장發 내홍… 둘로 쪼개진 사법부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6.06 11:02:43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관련 의혹을 두고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일종의 집단항의로 해석된다. 친 문(親文)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경력 20여년 이상의 부장…

[]2018년06월06일

[조선닷컴 사설] 두 쪽으로 갈라진 법원, 어디까지 추락할 건가
 입력 2018.06.06 03:19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5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법부장들은 "고발, 수사 의뢰·촉구 등이 이뤄질 경우 법관과 재판 독립이 침해 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재판 경력 25년 안팎의 고위직 법관들이 집단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 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 회의는 의사정족수 미달…

[]2018년06월06일

서울 용산 4층 건물 완전히 붕괴…1명 부상, 4명 구조
 소방당국, 사고원인 파악 중 2018-06-03 15:41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3일 오후 12시 35분쯤 완전히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붕괴 건물 거주자 4명 모두 구조됐다고 밝혔다. 건물 4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붕괴 당시 1~2층의 음식점은 쉬는 날이라 영업하지 않는 상태였고 3층 거주자들은 외출 중이었다. 소…

[]2018년06월04일

조선일보 “대법원장이 사실(事實)이 아닌 편에 설 수 있는가”
사법부 수장이 실제 있지도 않은 재판 거래를 있었던 듯 몰고 가는 데 편승하면 앞으로 누가 재판에 승복할 것인가
 조갑제닷컴 조선일보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수장이 실제 있지도 않은 재판 거래를 있었던 듯이 몰고 가는 거짓 선동에 편승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6월1일자 라는 사설에서 김 대법원장이 5월3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파문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사실(事實)이 아닌 편에 설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양승태 前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

[]2018년06월01일

근로시간 단축 임박, ‘독이 든 성배’?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5/28 [13:50]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오는 7월부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 만 줄어들어 퇴근 후 재택근무만 양성하는 등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여기에 특정시기에 야근이 불가피한 산업직…

[]2018년05월29일

학습·휴식 균형 ‘스라밸’ 인식 확산, 그러나 실천이 어려운 이유
 단기방학 65% 찬성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필요 “단기방학 생기면 단기특강 생길 것” 우려도 나와 2018-05-25 05:00 이선민 기자(yeatsmin@dailian.co.kr) ▲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스라밸(Study and Life Balance)’가 대두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단기방학 65% 찬성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필요 “단기방학 생기면 단기특강 생길 것” 우려도 나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Work and L…

[]2018년05월25일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 국정원 연구소 사직
"왜 그만 두는지는 차후 남북관계가 평가할 것"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24 11:33:05 ▲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3층 서기실의 암호' 출간 간담회 당시 태영호 前공사. ⓒ뉴데일리 DB. 북한이 ‘인간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한국 정부에 '조치'를 요구했던 태영호 前영국 주재 北대사관 공 사가 귀순 이후 재직해 온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소에서 사직했다고 ‘중앙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태영호 前공사는 23일 밤 전화 인터뷰에서 ‘오늘 부로 제…

[]2018년05월24일

국민 72.2% "탈북자 북송 반대", 58% "특검 성역 없어야"
여론조사기관 <공정>,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병역거부 80%가 "반대"
 윤주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23 10:04:11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탈북 여종업원 북송'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 21일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 있어서는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기도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에 의뢰해 지난 21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 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2018년05월23일

중국발 황사 한반도 상륙...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영향권
 김명진 기자 입력 2018.05.22 17:31 | 수정 2018.05.22 17:42 내일(23일) 오후부터는 한반도가 황사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황사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대부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예보했다. 이번 황사는 지난 21일과 22일 양 일간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것이다. 비는 밤사이 이어지다 22…

[]2018년05월22일

문재인케어 의료정책…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지금 공짜로 선심쓰고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란 계산서 날아올 때 어느 정치인이 책임질 것인가?
 죄형법정주의(회원)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7년 대한민국 인구 구성을 보면 30세 미만이 60%였다. 작년인 2017년은 30세 미만이 32%이다. 한 세대인 30년 만에 젊은이가 반토막난 것이다. 그런데 인구는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30년 전보다 천만 명 더 늘었다. 30년 전 30~40대 또는 그 이상 사람들이 나이들면서 예전보다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다. 앞으로는 점점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것이다. 작년인 2017년 신생아 출생이 처음으로 40…

[]2018년05월21일

위대한 기업인의 타계, 외국에서 본 한국 재벌의 강점
 趙甲濟     오늘 별세한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1995년 2월 22일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자, 화학, 통신서비 스 등 3대 핵심 사업군을 육성하면서 자동차부품, OLED(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세계기업으로 키웠다. 디스플레이 사업 은 세계 1위로 성장했고, 2차전지 사업도 20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1994년말 30조원대였…

[]2018년05월21일

“테러발생시 보도 차단” 북미회담 싱가포르 언론의 현주소
 싱가포르정부, 테러현장 통신·보도차단법 시행 타계 리관유 1당 독주 체제서 언론 통제권 확보 정부 소유 미디어 그룹이 신문 발행·방송 보도 2018-05-21 00:00 김지수 기자(jskimm@dailian.co.kr) 싱가포르정부, 테러현장 통신·보도차단법 시행 아시아 최대 부국·청렴국의 또 다른 얼굴 주목 타계 리관유 1당 독주 체제서 언론 통제권 확보 정부 소유 미디어 그룹이 신문 발행·방송 보도 ▲ 17일 싱가포르 현지 언론이 테러 발생 …

[]2018년05월21일

“태영호, 靑이 경호하라”… 추방 청원에 맞불
 한상준 기자 입력 2018-05-18 03:00수정 2018-05-18 08:50 [北-美 비핵화 줄다리기]靑 게시판에 응원 글 잇달아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56·사진)를 ‘인간쓰레기’라고 비판한 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태 전 공사의 추방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자, 하루 뒤 그를 옹호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태 전 공사를 북한으로 송환해 달라”는 청원에 맞서 “태 전 공사의 신변 안전을 더더욱 …

[]2018년05월18일

“더 이상 숨지 말자”…‘샤이 보수층’ 깨우기 나선 한국당
 박훈상기자 입력 2018-05-14 18:27수정 2018-05-15 14:30 사진 동아DB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샤이 보수층(숨은 지지층)’ 깨우기 전략에 들어갔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최소한의 보수층 결집도 못 하고 자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2004년 총선 출마 당시) 선거운동 시작…

[]2018년05월15일

세월호 충돌 괴담, 육안으로 확인 안 되면 현미경으로 할까?
괴담의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실망이었다
 문무대왕(회원) 세월호가 1486일 만에 바로세워졌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월호 괴담도 밝혀지게 됐다. 유가족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수많은 괴담 가운데 잠수함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원인 괴담은 우리 사회를 괴롭힌 대표적인 것이었다. 선체조사위원장은 선체가 바로 세워지자 괴담의 핵심인 외부 물체와의 충돌, 즉 외력(外力)에 의한 충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 선체 왼쪽부분 좌현이 잠수함과 충돌해서…

[]2018년05월11일

검찰, LG 압수수색...재계 주목 속 긴장감 높아져
 LG상사 지주사체제 편입 과정서 (주)LG 총수일가 지분 매입 문제 세금 탈루 의혹 수사...재계 전반에 미칠 파장 예의주시 2018-05-09 18:52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LG상사 지주사체제 편입 과정서 (주)LG 총수일가 지분 매입 문제 세금 탈루 의혹 수사...재계 전반에 미칠 파장 예의주시 LG그룹은 검찰이 9일 사주 일가의 조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본산인 여의도 트윈타워를 전격 압수수색하 자 당혹감을 감추지 …

[]2018년0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나 나라는 세상에 없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다.
 이인호 칼럼 | 최종편집 2018.04.26 19:03:23 이인호 / 서울대 명예교수 남북한 정상 회담을 코앞에 두고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매체들은 마치 남북간에 평화통일이 이미 기정사실이 된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북한의 수령 김정은이 우리 군을 사열한다니 생각 없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관광 갈 꿈에 부풀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드디어 나라가 망하는 구나 하며 땅이 꺼질듯한 한숨이 터져 나온다. …

[]2018년0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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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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