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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문재인이 레닌주의자 조국을 시켜 검찰죽이기에 나선 것은 공산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다. 조국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수사기관인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으로 위장한 정치경찰 만들기 및 검찰 힘빼기의 주모자였다는 실토였다.
 문재인의 천기누설! 趙甲濟 (언론보도 요약) *김웅 부장검사는 사표를 던지면서 조국의 개혁이란 것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규정하였다. 아래 글을 참고로 하면 김일성주의자 신영 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레닌주의자 조국을 시켜 공산전체주의로 가는 길의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불법수사기관을 만들고 경찰에 힘을 실어…

[]2020년01월17일

후보 때 "靑의 인사 관여는 악습"이라 했던 文대통령, 집권하자 "인사권 존중하라"고만 한다
 박정엽 기자 입력 2020.01.17 13:20 | 수정 2020.01.17 15:12 2012년 대선 때 "MB 5년간 靑이 검찰 수사·인사 관여한 악습 고치겠다" 2017년 대선 때도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공약⋯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 지난 14일 신년회견서는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고 존중돼야" 前정권이 하면 '인사권 이용한 검찰장악' 文정부가 하면 '민주적 통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

[]2020년01월17일

변호사 130명 "文정권 검찰 인사는 수사 방해... 법치 유린 중단하라"
 김명진 기자 입력 2020.01.17 10:05 | 수정 2020.01.17 10:08 변호사들이 지난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130명은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

[]2020년01월17일

[문화일보 사설]권력범죄 檢수사팀 해체와 추가 보복人事 단념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와 진보 진 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1·8 검찰 지휘부 대학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3종 세트’와 관련, 친문(親文)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 한 ‘직권 남용’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의 법무부는 같은 맥락의 ‘4 번째 조치’로 직제 개편, 검찰 중…

[]2020년01월16일

성인 아닌데도 투표 가능한 나라는 韓日 단 두 곳뿐
 강동웅 기자입력 2020-01-16 03:00수정 2020-01-16 03:00 주요 10개국 연령기준 비교해보니 대부분 성인-선거-흡연연령 같아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됐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14 만 명이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다. 민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로 변동이 없다.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다른 국가는 흔치 않다. 지난달 법무부가 해외 주요 국가들…

[]2020년01월16일

가장 용감한 공직자는 윤석열, 가장 비겁한 공직자는 정경두!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공직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웅 부장검사일 것이다. 가장 비겁한 공직자는? 정경두 국방장관이다.
 趙甲濟 2020년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공직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웅 부장검사일 것이다. 가장 비겁한 공직 자는? 정경두 국방장관이다. 1. 그는 헌법 제5조, 7조를 위반한 자이다. 헌법 5조는 국군은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정 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인 對北정책을 따라가다가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종북세력에 흔들린다. 2. 그는 북한군과 김정은 정권을 主…

[]2020년01월16일

[조선닷컴 사설]조국 不法 감싸는 靑, 수사팀에 인권침해 누명도 씌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전방위 불법(不法) 혐의를 감싸는 청와대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동원 하고 나섰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 과정에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따 른 단순 행정 절차”라고 둘러대지만, 검찰 수사팀에 ‘인권 침해’ 누명까지 씌워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 키려는 저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

[]2020년01월14일

패스트트랙 3법' 모두 날치기 통과…검·경 수사권조정법안까지 밀어붙이기
4+1 강행처리에 한국당 완패…
 전성무 기자입력 2020-01-13 20:19 민주주의는 죽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가까이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는 범여권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패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이…

[]2020년01월14일

대통령에게 ‘국가 난도질’ 권한 없다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국가에 5년 ‘전세 입주’ 대통령 황제·절대군주·독재자와 달라 수리해도 근간 파괴해선 안 돼 41% 득표로 당선된 文대통령 전통질서와 동맹까지 흔들어 국가적 고통과 무질서 부를 뿐 지미 카터가 미국 제39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의 일이다. 땅콩 농장 일을 하던 카터의 어머니는 이웃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들이 워싱턴에 잠시 취직 돼 가네요!” 평범하지만, …

[]2020년01월11일

자유한국당,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심재철 원내대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좌파독재 위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맹비난
 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수사방해를 위 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고 이는 탄핵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서 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한국당측은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

[]2020년01월11일

추미애, 윤석열 징계 검토 소식에…또 등장한 '조국의 적은 조국'
秋, 간부에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
 [데일리안] 입력 2020.01.10 16:05수정 2020.01.10 17:46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가가 여권, 윤석열에 '항명' 프레임 씌우기 사활 과거 조국 "항명이 아니라 의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인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단행한 검찰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 다는 비판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했…

[]2020년01월11일

말로는 "우파통합", 실제론 '딴지'… 유승민은 뭐하자는 것인가?
"유승민 3원칙" 요구→ 수용했더니→ "3원칙 공개천명" 요구… "건달도 그렇겐 안 한다" 비판
 오승영 기자입력 2020-01-10 23:34 이기적 유전자는 가라! 새로운보수당이 혁신통합위원회 발족에 합의한 뒤 ▲ 새로운보수당이 혁신통합위원회 발족에 합의한 뒤 "황교안 대표의 3대원칙 수용 공개 발표가 먼 저"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보수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배후에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포함한 6개 정당·시민단체가 모여 9일 혁신통합추진…

[]2020년01월11일

[文정권 수사팀 대학살] 추미애가 2013년 朴정권의 尹보복인사때 한 말"윤석열을 내쳤다, 대통…
[文정권 수사팀 대학살] 추미애가 2013년 朴정권의 尹보복인사때 한 말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입력 2020.01.11 03:00 | 수정 2020.01.11 08:4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與圈) 인사들의 평가가 상황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검사 윤석열'이 반대편을 수사하면 '참 검사'였다가 자신들을 수사하면 '항명(抗命)' '적폐'가 되는 식 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팀장을 …

[]2020년01월11일

심재철 “檢인사폭거 秋법무 직권남용 고발”
심재철 “권력범죄 은폐 의도 文대통령·법무장관 탄핵사유”
 “검사장급 8명중 7명 교체 정권수사 차단하는 대학살” 檢 안팎서 반발·분노 확산 총장 의견무시 탈법 논란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 검사장급 간부 8명 중 7명을 6개월 만에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인사를 단행하자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인사폭거’로 규정하 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

[]2020년01월09일

[2020 총선, 국운 가른다] 김병준, 보수 '소방수'에서 '자산'으로
임기 중 한국당 지지율 가장 크게 끌어올려 황교안과 직접 만나 "서울 험지 출마" 결단 한국당, 보수 자산
 등록 : 2020-01-07 04: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여섯 명의 지도자를 거쳤다.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 으로, 정우택 당대표권한대행, 홍준표 대표,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현재의 황교안 대표다. 임기 중에 정당 지지율을 가장 많이 끌어올린 인물은 김병준 위원장이다. 한…

[]2020년01월07일

[만물상] 젊은 보수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 입력 2020.01.07 03:16 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에 미래연대가 만들어진 게 1999년이다. 34세 남경필, 35세 원희룡 등 '남원정'이 주축이었다. 20년이 흘렀는데도 '남원정'은 여전히 젊은 보수를 상징하는 말처럼 통한다. 이미 그들은 5060이 됐는데도 말이다. ▶한국당의 청년 기준은 45세다. 당규상 청년 최고위원 선거인단 나이 기준이다. 얼마 전 "수명이 늘었 으니 청년 기준을 50세로 올리자"는 웃지 못할 논의도 있…

[]2020년01월07일

[문화일보 사설]경제·안보·법치 현실 全方位 호도한 文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연도로 따지면 ‘4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간의 국정을 냉철히 돌아보면서, 남은 임기 중에 어떤 성과에 주력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7일 국무회의에 앞서 낭독한 ‘신년사’는 잘잘못 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보다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 고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의미다. 경제·안보·법치의 위기가 전방위(全方 位)로 깊어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

[]2020년01월07일

[류근일 칼럼] 자유민주 진영의 희망 만들기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 입력 2020.01.07 03:17 공수처법 강행 처리는 체제 변혁의 본격 관문… 헌법 체제 타파 시작될 것 권력 맞서는 소수파 있지만 자유민주 진영은 총선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공수처 법안 강행 처리는 체제 변혁으로 가는 본격 관문이었다.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 체제가 타파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후에 올 체제는 3권을 거머쥔 '민중주의적 권위주의'일 것이다. 정 치권과 국민 모두가 이 사태의 본질부터 …

[]2020년01월07일

[신년 인터뷰-복거일 작가]“지금 정권은 사악한 정권… 전체주의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을 무…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 “밝은 전망 못 보고 대학 시절 보낸 586세대는 불행… 586세대에 대한 비판은 조금 지나쳐” ⊙ “황교안 대표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선거법 저지하면서, 물갈이해야 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 블’” ⊙ “정치는 ‘탈레반’보다, 낡고 썩은 사람들이 해야 사회가 안전” ⊙ “아직 덜 망했다. 더 폭삭 망해야 정권 바뀐다” ⊙ “문재인 정권 끝난 후 3不 정책 파기해야 중국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복거일 1946년…

[]2020년01월03일

[동아닷컴사설]추미애 임명 강행… 검찰 장악하려 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
 동아일보입력 2020-01-03 00:00수정 2020-01-03 09:33 “檢 최종 감독자” 추미애 힘실어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앞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 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며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

[]2020년01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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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잊혀질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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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별… 이번엔 '반려동물보유…
문재인이 레닌주의자 조국을 시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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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화일보 사설]권력범죄 檢수사팀 해체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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