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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1일(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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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法治 교란의 아지트인가?

법치 파괴에 헌법재판소가 부역하지 않았나?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 안내 '헌법재판소의 정체와 존폐를 묻는 기자회견' 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연락: 이화수(011-336-3601) "3권 위에 군림하여 법치를 교란시키는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존폐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 생겼을 때에 '여소야대의 국회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간섭하는 초헌…

[나라사랑실천운동]2010년09월07일

청와대 핵심, 盧특검도입 왜 反對하나 ?

국민적 의혹 특검, 임기 반환점과 무관하다!

지난 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 재개 및 특검 도입에 반대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이루자고 공언 했는데,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과거의 다른 전직대통령들처럼 공정하게 차명계좌 존재여부 관련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나? 특히 이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절반을 넘긴 이 시점까지 특검 운운하는 것은 너무도 퇴행적인 정치 행태” 라고 말 했다…

[]2010년09월07일

한국언론의 역겨운 '김정은 띄우기'-우리는 對北풍선을 띄운다!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시민들과 함께 하는

1. 정부와 言論은 김정은 후계자說을 흥미 차원에서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 입장을 명확해 해야 한다. 권력세습이 확실하다면 이를 反민족, 反민주 폭거로 규정하고 김정은 정권을 대화와 교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라! 민족정통세력을 대표하는 정부와 국민은 김정은이 학살자의 후계자가 된다면 그를 7000만 민족의 원수로 대우해야 한다. 2. 한국言論은 일체의 비판 없이 20대 애숭이 김정은이 다이아나妃라도 되는 것처럼 확인도 되지 않는 루머를 사실인 …

[국민행동본부]2010년09월06일

김정일에게 '께서'라고 한 사람이 외교부 장관 0순위?

김성환 수석은 천안함 사건이 나자 '북한소행이란 증거가 없다'고 대통령을 誤導, 두 달 간 犯人을 특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武力 응징의 기회를 놓치게 한 책임자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중도하차 함에 따라 누가 후임 장관에 임명될지 관심이다. 우선 김성환(외시 10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0순위’로 거론된다. 이명박 대통령을 2년여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만큼 대통령의 외교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데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서울신문 인터넷판의 기사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3월4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학살자 김정일에 대하여 ‘께서…

[趙甲濟]2010년09월06일

씹던 껌을 버리듯 柳장관을 버린 대통령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씹던 껌을 버리듯이 하는 대통령, 그가 퇴임하면 국민들로부터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시대에 유명환 장관은 대표적인 보수주의 외교관리다. 그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을 원칙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본부에서는 북미과장·국장, 워싱턴 대사관에서는 참사관·공사를 거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한·미 동맹의 재건과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내걸었다. 그런 대통령이 유명환을 외교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광우병 촛불사태…

[趙甲濟]2010년09월06일

韓美, 두 번째 연합대잠수함 훈련 실시

5~9일 서해서…北, “단호히 징벌할 것”

한국은 미국과 공동으로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5일부터 9일까지 서해상에서 연합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한다. 3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KDX-Ⅱ) 등 구축함 2척과 호위함 및 초계함 각 1척, 제6항공전단의 P-3C 초계기, 잠수함 등이 참가한다. 미국은 유도탄 구축함인 커티스 윌버함(DDG-54)과 피츠제럴드함(DDG-62), 3200t급 대양감시함(해양조사선)인 빅토리어스함(T-AGOS 19) 등이 참가하며 빅…

[김봉철 기자]2010년09월06일

정부·지자체, 너도 나도 대북사업?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 접수

통일부가 최근 한달간 66개 대북교역업체로부터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일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2일부터 오늘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업체(일반교역, 위탁가공업) 155곳을 대상으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상담을 실시했고 그 중 66개 업체가 자금대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자금대출을 집행할 계획이…

[독립신문]2010년09월06일

한나라당 애국국회의원 한명 탄생했다!

심재철의원의 국가 보안법 일부 개정안 제출은 애국심의 결정 판이다!

이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 보안법의 맹점은 이들 판결난 불법 이적 단체를 강제로 해산 시키거나 제제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반역적인 불법적 활동이 계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것이 매운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거 친북 좌익 정권 시절 당시 집권 정당인 민주당 그리고 열린당,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치적 야합으로 국가보안법을 지능적으로 개정하여 못 쓰도록 각색 되었던 반 애국적인 정치인들 때문에 오늘날 …

[]2010년09월04일

亂世에 和合調整型 정치총리, 강재섭 제격 아닐까?

젊은 사고는 熱情에서 나오는 것 이지 어린 年輪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역대 그 어떤 시대보다 정치력을 잃고 내분 속에 우왕좌왕 하고 있다. 정치 리더쉽이 상실 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친이, 친박, 소장파....등등이 소용돌이 치는 참으로 답답한 집권 여당이다. 위도 아래도 없다. 좌우도 없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한심지경이라 할수 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총리감은 무엇보다 정치적 리더십과 화해조정 리더십이 강한 정치인 총리가 필요하다. 아무리 참신하고 신선하다는 그리고 젊고 패기 있다 는 총리 …

[]2010년09월03일

친북단체 ‘與, 지들끼리 잘싸우네’

한나라당 내부다툼에 회심의 미소?

친북이적단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 소위 ‘사찰’ 논란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분열양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현 집권세력의 ‘붕괴’를 예언(?)했다. 범민련은 2일『한나라당 정두언의 ‘청와대 차지철’ 공세』란 제목의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분열과 대결, 반역의 체질인 것으로 하여 물고 뜯는 아귀다툼을 결코 스스로 멈출 수 없으며 한나라당 의원발 ‘청와대 차지철 공세’까지 하는 마당에 실제 무슨 일이 나도 날 판”이라며 “이명박 집권 3년차에…

[김남균 기자]2010년09월03일

천안함 함장 입건 타당한가?

죽은 부하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영웅대접을 해 주면서 그 부하를 잃은 지휘관에게는 죄를 묻다니...

1일 군 검찰이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육.해군 장성을 포함하여 4명을 입건했다. 함대사령부와 합참의 장성들은 사건 발생 후 상황 조치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는 당시 북한 어뢰에 공격을 받아 폭침된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의 작전지휘의 잘잘못을 두고 군형법 제35조를 적용해 입건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불특정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

[권재찬]2010년09월03일

평양 방문 DJ "김위원장이 진짜 전라도 사람"

<秘話> 주한 미군 無力化 합의후, 김정일 "어쩐지 잘 통한다 했더니"

주한미군 無力化에 합의해놓고 좋아한 김대중과 김정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韓美동맹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敵將의 주한미군 중립화-무력화 제안에 감동하여 '탁월한 식견'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지난번 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임동원 특사로부터 김 위원장의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를 전해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족문제에 그처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거든요." 2002년 통일연구원 보고서 2002년 7월 통일연구원에…

[조갑제]2010년09월03일

“자살로 모든 것 덮고 갈 수 없다”

“산 자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해야”

△ 자료사진 ⓒ라이트뉴스(rightnews.kr)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간지에 의견광고로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차명계좌는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며 “‘차명계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중단된 ‘4대 특혜의혹 사업’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재개의 의지가 없다면 국회…

[]2010년09월03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固執不通(고집불통) 아버지와 나는 언제나 葛藤(갈등)과 緊張(긴장)의 관계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훌륭한 憲法(헌법)교사였다.

아버지 葬禮式(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오니 장대비가 쏟아진다. 많은 男子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孝子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 고집에 억지로 法大(법대)에 들어갔고 입학 첫날 司法試驗(사법시험) 응시를 강요받았다. 고교시절부터 『서울대 철학과(물론 철학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전혀 모른 채)』를 입에 달고 살던 나는 집을 나가든, 法大나 商大에 가 고시를 보든 둘 중의 하나의 선택만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 다시 원하는 학과에 가리라」는 생각에 아버지 뜻을 따…

[金成昱]2010년09월02일

세습 윤허 받는 치욕의 김정일 정권!

[여영무 칼럼] 訪中목적은 3대세습 승인, 경제지원, 북·중동맹 과시..

김정일이 지난 5월초 방중 후 111일 만에 최근 다시 급거 중국을 다녀왔다. 무슨 그리 긴급한 속사정이 있기에 수재로 물바다가 된 신의주 위로방문도 제쳐놓고 중국에 갔을까. 더구나 자기가 초청해놓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란 거물급 손님을 따돌리듯 '모욕'을 주기까지 하면서 말이다. 訪中목적은 3대세습 승인, 경제지원, 북․중동맹 과시 그의 이번 긴급방중 목적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대해서 중국 측 승인을 얻고 중국에서 대규모 경제지원을…

[]2010년09월02일

대통령의 긍정적 북한 평가 옳은 것인가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은 현실적이지 않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 들어 5월에 이어 8월 또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다. 매우 이례적인 잦은 방중이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김의 8월27-30일 중국 방문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김정일의 방중이 “중국식 경제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8월31일 밝혔다. 김이 중국을 자주 방문하면 할수록 그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중국처럼 폐쇄에서 벗어나 개방으로 가게 된다는 희망적 기대 심리의 표출…

[정용석]2010년09월02일

세습 윤허 받는 치욕의 김정일 정권!

중국에 윤허 받는 金王朝 세습, 같은 민족으로 너무 수치스럽다.

북한이 그토록 혹독한 수해로 인해 유엔에 긴급 구호 요청까지 하는 주제에 명색이 국가 원수와 대를 이을 아들인 김정일과 김정은은 지 나라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는 커녕 김왕조 세습 후계자 책봉을 승인 받기 위해 중국을 극 비리에 방문하여 사대 외교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자기 나라 북한 주민은 홍수로 아비규환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지도자란 자가 중국 대륙에 잠입하여 숨어서 돌아 다니며 중국에 아첨떠는 한심한 김정일의 모습은 같은 동포, 같은 민족으로써 참으로 두 눈…

[]2010년09월02일

"같은 상황 일어난다해도 애국행동에 나서겠다"

서정갑 본부장 등 5인,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항소심 최종 진술..9월 30일 선고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10.4국민대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최후 변론이 31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 서정갑, 최인식, 박찬성, 이기권, 박은영 씨 등 5인에 대해 원심(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10년09월02일

정두언, 이상득 죽이기에 정치 생명 걸었나?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한나라당 출신 맞나? 자중자애하면 스스로 强해짐도 모르나?

정태근, 정두언, 남경필 의원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정조준하고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인 것 같다. 부쩍이나 ‘김태오’ 총리 지명자의 낙마로 청와대,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이토록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게 된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김태호를 총리 지명자로 강력하게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정두언이라는 설이 시중에 파다하다. 그래놓고 청와대 인사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공격하나? 때는 이때라, 절묘(?)하게도 당과 청와대가 매우 곤혹스러운 시간대에 놓…

[]2010년09월01일

徐貞甲 본부장,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공권력과 협조하는 역할’ 했다”

8월3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死守 국민대회’ 항소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2004년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死守(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와 관련, 200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년 1심에서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010년 8월3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에서 열렸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홍지욱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대회’는 불법폭력집회가 아니었다는 점, ▲다소의…

[李知映(조갑제닷컴)]2010년0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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