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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7일(월)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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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후반 법사위長 맡는다” 파기는 사기꾼 행태

의회로 상징되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파들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다. 이게 무너지면 국회는 일당 독재의 들러리일 뿐이다. 이번 검수완박 사태는 국회 상황이 이미 그 언저리에 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회선진화법은 정반대 취지로 악용됐고, 국회의장은 당 적 이탈 취지를 짓밟은 채 더불어민주당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보다 더한 짓도 하려고 든다.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던 제2…

[]2022년05월06일

후임자에게 격려와 축복의 편지를 남겨 놓고 떠나는 미국 대통령, 후임자 발목 잡고 악담 하는 한…

"당신의 성공이 바로 나라의 성공"('아버지' 부시 → 빌 클린턴)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 (빌 클린턴→ '아들' 부시)

글 배진영 월간조선 93년 1월 20일, 백악관에 입성한 신임 대통령 빌 클린턴(제42대)은 집무실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임자인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제41대)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남겨놓은 편 지였다. 편지를 읽은 새 대통령은 전율에 휩싸였고, 새 퍼스트 레이디는 울음을 터뜨렸다. 조지 H.W.부시가 후임자인 빌 클린턴에게 남긴 편지. 이후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남기는 편지 의 모범이 되었다. …

[]2022년05월05일

[사설]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2.05.04 03:26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 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 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날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겼…

[]2022년05월04일

셀프 방탄법 대못 박고 새 시대 열었다는 文의 혹세무민

문재인 대통령의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발언은 듣기 민망하다. 총체적 위헌·위법 지적이 압도적인 검수완 박 관련법을 분칠하기 위해 번지르르한 말을 쏟아냈지만, 한 꺼풀만 벗기면 억지와 거짓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지 않고 즉각 공포한 이유에 대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적반하장이 다. 본인이 그런 우려를 만든 장…

[]2022년05월04일

김근식 "검수완박 '먹튀'한 文 대통령, 겁먹은 도둑의 모습"

"퇴임 직전 대못박기 횡포… 사법시스템 공중분해 만행"

입력 2022.05.04 08:55 수정 2022.05.04 08:5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가 전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 탈)'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겁 먹은 도둑의 모습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 했다. 김 교수는 4일 본인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퇴임 1주일 전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본인이 직접 검수완박 악법…

[]2022년05월04일

文, 검수완박 공포… 9월부터 문재인·이재명 검찰 수사, 사실상 못한다

文, 각계 위헌 지적에도 3일 마지막 국무회의 열고

오승영, 김희선 기자입력 2022-05-03 16:22 | 수정 2022-05-03 17:35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했 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찾아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했다.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 18일 만에 입법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文 "여야 합의 파기돼 입법 과정 진통은 아쉬움" 문 대…

[]2022년05월04일

[류근일 칼럼] 걱정하지 마라… "암행어사 출도요" 외칠 때, 곧 온다

'통합'과 '협치'란 거짓 명분으로 빠져나갈 구멍 찾는 '극좌 화적떼' '검수완박' 통과와 공포…尹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백지화' 가능해 국민투표든, 공포 취소든…법적 방안 총동원, '화적떼 활로' 막아야 대장동, 울산시장선거, 월성 1호기 폐쇄… '전광석화'처럼 수사해야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입력 2022-05-04 09:32 | 수정 2022-05-04 09:34 "군관 역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이리치고 저리 치고 함부로 둘러치니, 장구통도 깨어지고, 무고 통 도 …

[]2022년05월04일

청와대에 ‘옷값 공개’ 승소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못 하는 이유 따로 있다”

글 :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 자 작게 ⊙ “고위공직자들이 세금 2400억원을 영수증도 없이 쓰는 나라가 무슨 민주 국가인가” ⊙ “제왕적 권력 가진 대통령이라는 착각, 제왕적 특권이 맞다” ⊙ “윤석열 당선인, 국민과 소통하려면 정보 공개해서 투명성 높여야” ⊙ 공무원 임금 공개 안 하는 정부. 공무원 1인 채용하면 약 30억원 비용 발생(납세자연맹 추산) ⊙ 퇴임 후 매월 1400만원 연…

[]2022년05월04일

검수완박法, 결국 ‘꼼수완판’

■ 민주, 형소법도 국회 강행처리 회기 쪼개기·시간 변경 총동원 본회의 3분 만에 일사천리 가결 文, 오후 2시 국무회의서 공포 국힘 “헌정사에 부끄러운 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결국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4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허물어지게 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처리 과정에서 법제사 법위원회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저지를 위한 회기 …

[]2022년05월03일

"검수완박 수사 지연, 국민에 피해"… 윤석열, 부정적 견해 또 피력

경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오찬서 반대 의견 피력 검수완박 관련 공개 입장은 국회 절차 마무리 이후에 나올 듯

오승영 기자입력 2022-05-02 11:36 | 수정 2022-05-02 14:14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수사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尹 "검사 조언과 경찰 능력으로 범죄 척결할 수 있어"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2년05월03일

검찰, 4개월 시한부 수사권에 승부 걸어라

민주당 쿠데타에 검사들 명운 건 수사로 존재 가치 보여줘야 尹 대통령,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 가세하면 위력 배가 헌재 위헌 결정 내려지거나 국민투표로 법률 무효화 기대도 다 안 되면 2년간 국민 여론 반민주당 편으로 이끌어 원상회복

입력 2022.05.03 03:03 수정 2022.05.02 13:44 유신 시절의 공화당과 유정회, 5공 치하의 민정당 국회가 떠오른 지난 주말이었다. 6분 만에 땅땅땅, 국가의 ‘70년 수사 역량’을 국민을 대표한다는 여당(며칠 후 야당) 국회의원들이 스스 로 없애버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후속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하동문(以下同文)일 것이다. 자기들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막는, 세계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의 극치다. 이제 어디 가서 G7이…

[]2022년05월03일

[속보]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文, 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5-03 10:05업데이트 2022-05-03 10:58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 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 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

[]2022년05월03일

文 정부가 대한민국에 떠넘긴 난제 ‘공공부문 개혁’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공무원만 늘려놔”(안철수)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작게 ⊙ 집권 후 3년8개월 동안 공무원 10만 명 늘린 문재인 ⊙ ‘文 정부’가 증원한 공무원에게 줘야 할 급여만 최소 172조원 ⊙ 공공기관 인력 11만5000명 증가… 인건비는 9조원 늘어 ⊙ 증원 많이 하면 좋은 점수 주는 기이한 ‘文 정부’의 평가 방식 ⊙ 지방 공공기관도 인력 59% 늘고 인건비 76% 증가 ⊙ ‘공공부문’ 개혁하면 매년 20조원 절감 가능할까? ⊙ 윤석열의 ‘작…

[]2022년05월03일

文대통령의 훼방, 도를 넘다

잊힌 사람 되고 싶다더니… “대통령 집무실 꼭 이전해야 하겠나” 尹당선인에 연이어 이례적 비판… 인수위 “국민께 예의 지켜야”

김아진 기자 입력 2022.04.30 03:05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퇴임을 열흘 앞두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 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 전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손석희씨와 대담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 “별로 마땅 하지 않다. 정말 위험하다”고 했었다. 퇴임 직전의 대통령이 후임자를 직접적,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

[]2022년04월30일

문재인, 궤변 말고 조용히 떠나라

그의 마지막 책무는 검수완박 법안 거부 또는 인계하는 것 퇴임 며칠 전까지 앙금 보이는 좁은 속마음 들어주기 민망 윤석열 일거수일투족이 다 싫기 만한 마음 여과없이 드러내 품격은 놔두고라도 거짓말, 궤변, 내로남불이나 말기를 뒷방 노인의 말은 들어주려는 사람

입력 2022.04.29 02:02 수정 2022.04.29 05:50 데스크 (desk@dailian.co.kr) 불평불만에 잔소리고 집안이 여전히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듯 헛위세를 떨기 때문이다. 만만한 맏며느리만 고역이다. 나머지 가족들은 귀를 닫은 지 오래다. 10여일 후에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문재인이 어느 사이 뒷방 노인이 되어 있었다. 마이크를 잡으면 (많 은 국민들이 그의 실정에 질려 있음에도) 자신의 선정(善政) 자랑하…

[]2022년04월30일

'인물 없는' 민주당‥ '대선 패배' 송영길 앞세워 오세훈에 도전

민주,

조광형 기자입력 2022-04-30 12:00 | 수정 2022-04-30 12:00 인천 출신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오세훈 현 시장과 맞대결을 펼 치게 됐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 전 대표가 한 달도 안 돼 '등판'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이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자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책…

[]2022년04월30일

인터뷰 元老 작가 복거일이 말하는 ‘역사의 분기점’

“신임 대통령 과제는 文 정권이 훼손한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 회복”

글 : 장원재 배나TV 대표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작게 ⊙ “문재인 정권은 본질적으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세력” ⊙ “韓日 동맹 강화 시급, 尹 당선인은 일본부터 방문해야” ⊙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유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 사이의 대결” ⊙ “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정성으로 일하면, 나라가 잘될 것” ⊙ “이론적으로 선거 결과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크게 다를 수 없어… 선거 不正 의심” ⊙ “尹-安 단…

[]2022년04월30일

법조계의 거센 요구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6월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하자"

조샛별(조갑제닷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응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 안을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태에서, ‘국민투표’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투표 부의권을 활용해 여론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

[]2022년04월28일

【이상곤의 ‘흐름’】 문재인의 마지막 특별대담, ‘상왕(上王)정치’ 꿈꾸나?

글 이상곤 정치 칼럼니스트 정치는 역시 무위(無爲)의 정치가 으뜸이라 생각한다. 노자의 무위정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 상적인 통치 방법이다. 피통치자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성인이 백성들 위에 있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을 낮추고,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앞에 있어도 백성들은 해롭다 생각 하지 않고 위에 있어도 무겁…

[]2022년04월28일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장 탈당' 민형배, 법사위 안건조정위서 본인이 발의한 법 심사 전주혜 "안건조정위 취지 정면 위배… 무효라는 변호사 자문 받아

이지성 기자입력 2022-04-27 19:17 | 수정 2022-04-27 19:57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긴급의원총회가 끝난 뒤 "방금 전 어제 내려진 안건조 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

[]2022년0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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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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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결집' 국군의 날 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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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1 전화: (02) 784-5798, FAX: (02) 784-2712 발행인·편집인: 양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