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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10월2일(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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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는 유죄, 주진우는 무죄, 종북은 금칙어

종북은 좌파진영내서 탄생한 용어, 명예훼손 판단하는 사법부의 '이중잣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2심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변 씨의 SNS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도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통합진보당과 이 대표에 대한 ‘종북 면죄부’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종북’ 용어에 대한 현격한 견해 차이가 문제였다. 재판부는 ‘종북’을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좁게 해석했다. 그러나 ‘종북’은 이미 정치-사회…

[]2014년08월14일

1, 2심 판결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할 논리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결정하라! 통진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헌법재판소 해산인가?

국민행동본부 (2014.08.12) 1.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일당의 국가반역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하면서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 2심 재판부는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이런 통진당에 대하여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완벽한 논리와 사실을 제공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파괴를 꾀한 통진당 비호 세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

[]2014년08월13일

새정치연합 '운동권 비례대표'가 場外세력과 연결통로

DJ 땐 각계서 영입했지만 19대 野 비례대표 의원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

김아진 기자 메신저입력 : 2014.08.13 03:04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일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사실상 파기한 데에는 당 안팎의 강경 세력의 압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치권에서는 운동권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 공식 지도부보다 자기가 몸담았던 장외 세력과의 조직적·인간적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야당이 장외 세력에 휘둘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19대 국회 새정치연합 소속 비례대표 21명 중 12명(약 60%)…

[]2014년08월13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자유민주연구학회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임화찬 기자2014.08.12 14:35:59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맞아,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 회원들은 오는 1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북한의 기본 인권 개선과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청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내고 “교황님의 방문을 맞아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동시에 북녘 땅의 우리 동포에게도 …

[]2014년08월13일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관련 사과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해명글을 올려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변희재 대표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미 약식…

[]2014년08월13일

경제회생 '골든타임' 놓칠라, 박 대통령 '경제' 박차

수석비서관회의서 경제 관련 법안 조속 처리 촉구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열고 경제활성화 박차

바로가기등록 : 2014-08-12 10:37 인쇄하기최용민 기자(yongmin@dailian.co.kr)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 활성화 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세월호 정국 출구전략으로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체된 국정을 이끌어 간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작심하고 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국회에 주문한데 이어 12일에는…

[]2014년08월12일

불멸의 영웅, 이순신! 영화 ‘명량’을 보고

지난 주말 요즘 최고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명량’을 아이들과 관람했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8-11 오후 6:31:38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1597년 정유재란,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명량대첩'을 그린 전쟁액션대작이다. 1597년 500여척에 이르던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漆川梁海戰)에서 왜적선(倭敵船)에 대패하고 겨우 12척의 배만 남게 된다. 이때 조정은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복직시킨다. …

[]2014년08월12일

"피해자 직접 수사, 문명사회 아냐" 비판

이완구 "野 재협상 요구 당혹, 형사법 체계 흔드는 것"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부정적..."조사위 수사권 불가"

최종편집 2014.08.12 11:22:12 배민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goldbms@naver.com→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여야 간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데일리DB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번복키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

[]2014년08월12일

천주교 원로사제 김계춘 신부 이메일 인터뷰

천주교 원로 "교황, 이석기 지지하지 않았다"김계춘 신부 "교황은 균형잡힌 평화주의자, 통진당 주장은 억지"

최종편집 2014.08.11 16:03:25 김태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usedtogo@naver.com (@mistakekim)→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한겨레 홈페이지 화면캡쳐 "교황은 누구나 어려움을 호소하면 기도와 축복을 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천주교 원로사제인 김계춘 신부(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지도신부)가, "교황은 이석기 의원을 지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2014년08월12일

이석기 항소심 선고,강간범에게 강간할 의사 없었다고 폭행죄 적용한 것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2014년 08월 11일 (월)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2014년08월12일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재향군인회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에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징역 9년이란 어이없는 형량을 선고했다. □ 이는 1심에서 20년을 구형하고 항소한 검찰을 비웃는 처사이며,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행…

[]2014년08월12일

이견 좁히기 실패한 '세월호 특별법' 12일 재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2일 재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막판 패키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여야는 현재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

[]2014년08월12일

軍은 反軍的 언행을 일삼는 인사나 단체들을 주목하라!

지금은 軍이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호국국군을 지켜내야 할 위중한 시간이다.

좌파성향 병역 거부자가 ‘軍 인권센터‘소장이라는 그럴싸한 미명아래 마치 軍이 인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곳이라는 인상을 주는 듯한 느낌의 기사들이 보인다.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과 같은 악성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악마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사건으로 말미암아 軍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軍의 사명감에 악영향을 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있는 준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軍의 사기가 떨어지면 국가 안…

[]2014년08월11일

‘RO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선고…'내란 선동' 인정, '내란음모' …

이정원 기자 입력 : 2014.08.11 15:05 | 수정 : 2014.08.11 16:34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

[]2014년08월11일

당권 목적 아니면 '실리' 챙긴 박영선에 응원 보낼 때

진상조사위에 중점 둔 박영선, 협상엔 상대있어

바로가기등록 : 2014-08-11 11:44 인쇄하기김지영 기자(jyk@dailian.co.kr)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 원내대표간 세월호 특별법(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합의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비판의 주된 대상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

[]2014년08월11일

[수석비서관회] 민생법안 통과 정치권에 협조 요청

朴의 경고 "정치인 잘살라고 정치 있는 것 아냐"윤일병-김해 여고생 사건 등 사회 폭력 문제에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최종편집 2014.08.11 12:31:43 안종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ajh@newdaily.co.kr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등 각종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정치권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정작 본연의 임무인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박…

[]2014년08월11일

MBC가 돋보인 JIBS 인사 논란의 역설

경영권 쉽게 포기한 JIBS, MBC를 보고 배워라

JIBS 국제자유도시방송이 MBC 본사 사장을 지낸 김재철 전 사장을 영입해 경영난을 타개해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방송사 언론노조 측이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MBC 김재철 전 사장을 광고영업 및 신사업을 담당할 상임고문으로 내정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김재철은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자 MBC를 통째로 말아먹은 인물”이라고 상임고문직 내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민영방송인 JIBS의 경영난과 이명박 정권, MBC의 …

[]2014년08월11일

美 사법당국 "혁기 최근 위치 파악"

이유경 TV조선 기자 입력 : 2014.08.10 21:40 | 수정 : 2014.08.10 21:52 미국 사법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최근 행적을 신용카드 사용기록 조회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혁기씨는 유병언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인물로, 지난달 경찰에 검거된 장남 유대균씨보다 6배 많은 횡령·배임액이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미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유혁기씨의 신병을 인도받고, 유씨 일가의 비자금 관…

[]2014년08월11일

北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시비 걸지마라!

대한민국 방어훈련이다.

김민상2014.08.10 17:04:11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북한에서 제공한 것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을지프리던가디언 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민·관·군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 훈련'이라고도 한다. 실시 배경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기습시도사건에 자극되어 대 비정규전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향상에 있다. 1970년부터는 북한의…

[]2014년08월10일

산천은 있고 조국은 없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의 나라는 이「산천」뿐.

2014년 08월 10일 (일) 김성춘 kimmaeul@hanmail.net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관부연락선」,「지리산」의 작가 이병주는「조국은 없다. 산하만 있을 뿐이다.」라는 칼럼을 썼다가 군사정부에 의해서 10년 형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의 감방생활을 한다. 이병주 평전을 쓴 어느 문인은「이병주의 이 산천에 비하면, 민족주의. 사회주의. 친일파. 독립운동. 또는 무슨 평화주의가 얼마나 초라한가. 그렇다면 산천은 무엇인가. 생명사상이 …

[]2014년08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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