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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6월6일(목)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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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급변 시, 美의 韓半島 개입 긴요"

[리처드 와이츠 (Richard Weitz)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2월 18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

written by. 홍관희 김정일이 유고돼 북한이 급변사태로 갈 경우, 북한 지역에 ‘권력공백’의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상 ‘힘의 재분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의 희망과 목표는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이지만, 주변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다. 급변으로 가기 전 중국의 사전 관리로 ‘친중(親中)’ 정권 수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급변사태로 갈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군사작전을 펴 韓美 연합…

[]2010년02월22일

朴槿惠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守舊세력

건강한 시민들이 일어나 권위주의의 잔재와 과잉 민주주의를 척결해야.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독재정권은 독재적 정치文化의 결과일 뿐이다.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新生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가를 조사한 정치文化 연구자들은 정치문화와 정치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적 정치文化에서 민주적 정치지도자가 등장하고, 신민적(臣民的/subject) 정치文化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치자가 나오게 마련이라고 정치문화 연구학자들은 주장했다. 정치구성원들이 정치시스템의 참여적 기능(in-put…

[]2010년02월22일

전주지법 앞 진현민 판사 규탄 회견

‘빨치산 교육이 해악성이 없다고?’

이른바 ‘빨치산 교육’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현민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 판사가 몸담고 있는 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활빈단(단장 홍정식)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결”이라며 “어린 학생에게 이적(利敵) 반미(…

[]2010년02월20일

"철학 다르면 親朴 아니다"

박근혜 前대표측 "김무성, 원안 소신 지키는 사람들 비하"朴, 김무성 파문(破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은 19일 박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철학이 다르다면 친박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박이라고 따로 모인 게 아니다. 다만 박 전 대표의 정치철학, 가치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언론에서 언젠가부터 소위 친박이라고 부른 것이었다"고 했다.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과 달리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는 김무성 의원은 더 이상 '친박'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

[]2010년02월20일

이해 못할 전문가들의 역대 대통령 평가

친북과 깽판의 통치자가 최고 인기를 누리니

중앙일보와 중앙SUNDAY가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박정희-김대중-노무현-이승만-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 순으로 리더십의 등수를 매겨 발표했다. 1월 20~31일 전문가 100명에게 의뢰한 평가 결과, 절반이 넘는 53명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21명)은 남북 관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18명)은 ‘국민 생각을 많이 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소위 전…

[]2010년02월20일

北, NLL인근 서해안 방사포 전진배치

국방부, 북핵대응 정찰위성.글로벌호크 조기도입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안 주요 포병기지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사포 수십문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업무현황' 자료에서 "북한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포사격 도발 후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훈련활동을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은 작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방사포를 서해 쪽으로 배치했다"면서 "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시로 전력을 이동시키고 있…

독자의견 [1]

[]2010년02월19일

김정일, 1997년에 僞造여권으로 미국 비자 받다!

駐프라하 미국 대사관에서 도미니카 여권으로.

1997년 체코 주재 미국 대사관에 브라질 여권과 도미니카 여권을 가진 세 명이 미국 입국 비자 신청을 하였다. 한 명은 여인, 두 사람은 남자였다. 사진 상 세 사람 모두 동양인이었다. 이름으로 보아 귀화한 한국인으로 추정되었다. 미국 대사관은 이 세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입국 비자를 내어준 지 몇 달 뒤 미국 정보기관원은 우연히 비자발급 대장에 붙은 사진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한 남자는 김정일, 다른 남자는 …

[]2010년02월19일

"친박 중 박근혜와 뜻 다른 의원들 있다"

김무성 의원 "아직 스스로

정부부처 대신 대법원 등 7개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시 절충안을 제안했다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쓴소리’를 들은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아직 ‘친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19일 CBS와 SBS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나 스스로 친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공인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확실히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이라는 전제를 단 만큼 세종시 문제…

[]2010년02월19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7일「빨치산 교육」전 전교조소속 김형근교사에 無罪(무죄)가 선고됐다. 김정일 생일선물...?

金교사는 2005년 5월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임실 관촌중 학생·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행사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前夜祭(전야제)에선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한편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친북반미) 주장이 쏟아졌었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외세)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黨(당) 창건 60…

[]2010년02월18일

정세균, '적진' 심장부 포항을 시작으로 영남 공략 시동

"영남지역 더이상 무풍지대 아니다"

권정열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강기정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8일 취임후 처음으로 포항을 방문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적 불모지인 영남 공략의 첫발로 '적진'의 심장부를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에서 영남 전체 지역중 제일 먼저 지자체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전 포항시의원을 지낸 허대만 후보다. 정 대표는 허대만 후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

[]2010년02월18일

김무성, “대법원등 7곳 세종시로 보내자”

-절충안 제시...“이대로 대충돌 벌어지면 모두 패자”

권순익 기자, ciaag@todayfocus.kr - 김무성 의원 세종시 수정안 당론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내 친이 친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절충안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평소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던 김 의원은 "원안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면…

[]2010년02월18일

원안 주장 친박계, 5년전엔 "원안 폐기" 투쟁

유정복등 수십명, 수도분할반대 국민투표안 서명 "이젠 소신없이 박근혜 무조건 따라...두고 봐야"

정부부처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종시 원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 가운데 일부가 5년 전에는 원안 폐기 투쟁까지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 폐지법률안’과 ‘수도의 분할.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수도분할반대투쟁위’를 구성해 정부부처 이전을 …

[]2010년02월18일

‘김미화, 정치성향 떳떳하게 밝혀라’

방개혁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나?’

방송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 약칭 방개혁)가, 방송인 김미화 씨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떳떳하게 드러낼 것’을 촉구했다. 방개혁은 18일『거꾸로 가는 사법부... 독립신문 유죄, PD수첩 무죄』란 제목의 논평에서, 김 씨가 자신의 정치․이념적 성향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독립신문>에 1억 소송을 제기한 점을 꼬집으며 이같이 촉구했다. 논평은 “김미화씨는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망사건 …

[]2010년02월18일

親李:親朴? 理念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

보수진영과 거리두겠다는 남경필의 정체는?

강재천 네티즌 논설가 한나라당내의 역학구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보수로 대변되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결코 보수우파로의 이념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기에 주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잡탕, 웰빙, 겁약한 무리들로 그 숫자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책과 씨름하다가 입신출세한 그런 병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2012년 김정일의 적화통일 완성을 외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정…

[]2010년02월17일

오는 주말, 대규모 反정부 집회

야당과 좌파단체들 대거 참여

주말인 오는 20일, 야당과 좌파단체들의 反정부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이날 오후 1시 통일부와 국방부 앞에서는『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긴장조성 통일부, 국방부 동시 규탄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를 주최하는 단체는 ‘반미반이명박운동본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조직이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서울역광장에서『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2010년02월17일

남경필 ‘우파인사는 영입 안해’(?)

‘극단적이념 보다는 사회적약자 배려’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된 남경필[사진] 의원이, 당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보수우파 진영과 거리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6월지방선거와 관련해 발언하면서, “중도실용과 서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극단적 이념을 가진 사람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덕성을 갖춘 따뜻한 인재와 비정규직, 다문화가정, 도시빈민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

[]2010년02월16일

정몽준 “세종시 문제, 대통령 충정 알아줘야”

[제8차 라디오 연설 전문] 친박계에 대화·토론 참여 촉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충정을 알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16일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제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렵고 힘든 길 가는 이유는 국가와 충청지역의 미래를 위한 충정이 아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안 취지 반대할 분은 없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가 여부”라면서 “원안은 행정중심도시이고 정부 대안은 …

[]2010년02월16일

한국사회에서 '낡은 좌익세력' 척결해야

선진국에서 40년 전에 벌어진 좌익깽판극 제압해야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을 통하여, 남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친북좌익세력이 깊이 침투되었다. 언론계, 정관계, 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민간단체 등에 침투된 친북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을 성공시킨 우익애국세력을 사회적 소수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투구 해왔다. 세뇌교육, 선전선동, 역사왜곡, 법적 제재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좌익화시키기 위해서 공작해왔다. 좌편향적 기자, 학자, 판사, 검사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에 공조하는 해괴한 반역현상이 한국사회에서 전개되었다. …

[]2010년02월15일

前大統領 딸이 現職大統領을 무시하니

大統領病에 걸린 前大統領딸이 現大統領 알기를...

yk246 조갑제닷컴 회원 한 노인의 박근혜 평으로, 많은 박정희 추종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아 게재합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습게 아니, 이 무슨 해괴한 작태란 말인가? 무엇이 박근혜로 하여금 이토록 傲慢放恣하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박근혜로부터 朴正熙 석자를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박정희!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했고 상당수의 사람들을 직간접으로 죽였다. 그런데 오늘날(나 자신을 …

[]2010년02월14일

불법탈법 복마전 민노당 해산해야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관리규칙 위반, 헌법적 기본질서 위배

대한민국헌법 제 8조는 정당설립의 지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22조 3항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65조) 및 지방공무원법 (57조)에 의거 “정당이나 그 밖…

[]2010년0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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